@흥민강인민재님 민주당 핵심 당론 주요법안만 200개 넘고, 그외의 민주당법안과 , 여야합의처리 까지 합하면, 3000개 넘어요. 1.5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짐이 위원장하면서 태업한걸 고려하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신세기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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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님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국회가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올초 뉴스요.
흥민강인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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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맨님 그게 야당이 상임위 안열고 태업한거를 돌려깐겁니다.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저것도 야당 상임위랑 연관 되있잖아요.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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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맨님 국회위원회중 국짐위원장의 태업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까먹고, 전당대회기간에, 호남메가 프로젝트 관련법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국토교통위위원회 위원장을 국짐 유의동을 주었습니다. 유의동은 대표적인 호남메가프로젝트 반대입장을 표명한 인물이죠
시공간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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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당이 좀 제대로 돌아갈 모양이군요
흥민강인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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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넘어님 법안통과는 정청래때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아예 상임위 개최를 안해서 야당보다는 여당 상임위 법안들 위주로 통과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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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야당 상임위는 아예 문닫은 상태서 여당 상임위만 어떻게 열어서 법안처리 했습니다.
올초 뉴스요.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저것도 야당 상임위랑 연관 되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