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가 아니라 20년으로 못박았다면 20년 살고 나가는게 맞죠. 공공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기회는 다른이에게 가는게 맞습니다. 왜 당연한게 이슈가 되어야하죠?
핑게없는 무덤없다.
사례적으로 거기 동조하는 세력이 발생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이죠.
예) 리쌍 건물 임차인 이슈
계약 만료와 동시에 하루도 늦추지말고 보내야죠 뭐 떼쓰면 다 들어주나요??
그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권력이 되니까요.
수백 수천명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역정가에 영향력을 끼치면.. 그걸 무마하는 것도 마냥 쉽진 않은거죠.
아마 국힘정권에서 임대 내보낼 타이밍 됬으면 민주 강성 지지층이 지지해줬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안그러는거구요.
어설픈 동정으로 시작된 복지는 대상자의 자생력을 훼손합니다.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