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엔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4조 2항)고 못 박혀 있어요.
금사라기땅이니 주택이든 뭐든 지으려고 무수한 시도가 있을거같아
특별법으로 만든거죠.
근데 그걸 손대려는 빌런이 민주당 정부라니 아이러니하네요.
노무현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엔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4조 2항)고 못 박혀 있어요.
금사라기땅이니 주택이든 뭐든 지으려고 무수한 시도가 있을거같아
특별법으로 만든거죠.
근데 그걸 손대려는 빌런이 민주당 정부라니 아이러니하네요.
전국민 뺑뺑이 돌려서 입주민 뽑읍시다.
뭐 서민들만 국민인가요?
나도 입지 좋은데 살고 싶은데요??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자는 거잖아요.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공급 필요하다고 모든 그린벨트, 공원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반대가 압도적인 보완수사폐지도 통과됐죠.
용산건도 못할건 없을걸요?
아, 내년총선앞두고 서울지역구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하려나요?
얼마전 정책실장이 티비에 나와서 자기딸 임대 살라니 그 난리를 치고선 정책실장 경질도 없이 임대요????ㅋㅋㅋㅋ
장난 똥 때리나요.
근데 금싸라기 땅에 공공임대라뇨.
누구나 공원낀 한강변 살고싶은데요.
뭣이 중헌디요?!
yo
뭐 서울로 편입하지요. 요즘 뭐 하는걸보면 어렵지도 않아보입니다;;
근데 그걸 왜 용산공원에 하냐 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