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근데 왜 이재명이 연임을 하면 안되는겁니까?

The_Power · · 수정

조회 3,571 · 공감 0 · 댓글 29

예전에 법을 바꾸고 할때야 부정선거로 연임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직선제인데요...


박원순 오세훈이 그냥 중도층이 보기엔 무난하게 해서 다선을 하는건데 그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중도층 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쉽나요?  


국힘은 독재정권을 위한 개헌이니 어쩌고 하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국민투표로 창출되는 독재정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연임으로 선거 치러도 질거 같으니 그랬던거죠.  ㅎ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을수도 있겠죠.


4년간 잘 못하면 죽어도 연임 못하죠.  


그때가서 잘했다 평가면 연임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연임이 그리 쉬우면 국민의힘 정권 잡았을때 연임으로 바꾸고 연임 했으면 그만일텐데요...  


석열이는 그냥 군사 동원해서 독재할라고 했나요?  ㅎ

댓글 29

  1. 디오랑 · · 공감 23
    헌법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적혀있어서요
  2. 보호대 ·
    네 연임해도 됩니다. 128조 2항 고치고, 시도해볼만도 하죠
  3. 오르테가 ·
    연임하면 안됩니다.
  4. md_5 · · 공감 12
    연임을 했던 대통령이 어디 보자... 이승만, 박정희 두 명이네요.
    그 둘처럼 되고 싶으면 해도 될 거 같습니다.
  5. 냥이01 · · 공감 3
    현직 연임은 위헌입니다
  6. 소망내음 ·
    애초에 개헌을 하는 현직 대통령은 불가능하죠.
    연임을 소망하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연임하는 꼴을 못 보든 간에,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따로 논할 가치가 없는 듯 합니다.
  7. Lithium · · 공감 5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요.-_-;; 헌법이요 헌법.
  8. live@wire · · 공감 2
    국민의힘 대통령이 연임하는 꼴은 못 보겠어서 연임 반대합니다.
  9. Bichon ·
    이렇게 생각하시는순간 개헌을 위한 국힘설득이 안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아쉽지만 예정된 5년 대통령하시고 개헌을 위한 연임포기선언이 4년중임제 개헌 설득을 위한 빠른길 같습니다..
  10. 공명정대 · · 공감 1
    헌법정신이 현직은 연임 마라입니다
  11. 전가복 · · 공감 1
    "국민투표로 창출되는 독재정권이 어디 있어요? "
    이거는 그냥 ai한테도 물어보면 많다고 할걸요.
  12. The_Power ·
    그 조항때문에 아무도 개헌을 안하려 하는걸수도 있겠군요. 궂이 내가 연임 가능한것도 아닌데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요?
  13. 디오랑 ·
    @The_Power님 자기 연임 생각안하고 개헌할려고 했던 대통령들 있었죠.

    그때는 연임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14. 브릿츠 ·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연속 연임은 당연히 불가하고 그냥 그건 말할것도 없구요. 헌법 개정 이후 다다음턴에서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는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될게 없다고 보구요.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것이니. 그래서 저는 트럼프식으로 다시 도전해보는건 어떨까 그 방법론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15. 디오랑 · · 공감 1
    @브릿츠님 현직은 개헌해도 해당안됨이라 개헌해도 못나옵니다.

    개헌이 2번되면 모를까 안되죠.
  16. 벅스라이프 ·
    @브릿츠님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은 중임도 불가합니다. 다만, 임기 단축을 위한 사퇴 후 국회에서 개헌 제안하는 경우는 중임 가능합니다
  17. reportgo · · 공감 1
    안될 것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1972년 국민투표와 대통령 투표로
    "국민의 뜻에 따라"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다만 후과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18. 디오랑 ·
    @report님 그래서 그거 못하게 현직은 개헌해도 해당 안됨이라고 넣어놨죠
  19. Letede ·
    근데 이재명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민투표한다고 재선한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건가요?
  20. The_Power ·
    @Letede님 현 시점 아무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3년 후에 잘하고 있으면 되는거고 아니면 안되는거죠. 궂이 그걸 안된다고 막을 필요가 있냐는겁니다. 쓸때 없는 논쟁일 뿐이죠.
  21. 디오랑 ·
    @The_Power님 잘하나 못하나 헌법때문에 안된다구요.
  22. smartgenius ·
    헌법 위반 아닌가요.
  23. sltx ·
    3선개헌의 역사적 교훈이죠.
  24. 와이티스 ·
    뭐 독재로 헌법 다 갈아마시고 법 위에 서면 가능하죠
  25. alvysinger · · 공감 4
    이재명 지지하먄 법도 이제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그걸 독재라고하죠.
  26. Aeroplane ·
    독재죠. 독재. 그거 하면 이재명 독재자 되는 겁니다.
    학살 독재자 이승만.
    독재자 다까끼 마사오.
    동급 되는 겁니다.
  27. 남자의자격 · · 공감 1
    그렇게 하면 위헌입니다.
    위헌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건 바보이거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힐려는 목적인거죠.
    보통 그럴때 감옥에 보냅니다.
  28. 어머 ·
    불법행동은 왜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는거 같은데요

    법이니까요
  29. 귤귤룐룐 · · 공감 1
    우린 그걸 범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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