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우리도 만만치 않은 고소,고발의 나라군요 8

2026-08-17 11:19:30 수정일 : 2026-08-17 11:20:21 122.♡.164.44
닥세

KwvCQxWjPMc 00-01-09 크랩 KLAB 힘들게 경찰돼서 왜 퇴사해요_｜크랩 - 요즘 경찰서의 고소장을 접수해도 진행이 되긴 되는 건지 한참 동안.png


2018년에 이 정도면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라 보는 게 맞겠죠


일본이 특이한 건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건지 


예전에 본 내용 중엔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현 체계가 문제라는 내용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닥세님의 게시글 댓글
4fifty5
IP 73.♡.137.113
11:22 2026-08-17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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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제도 이후에 고소가 많이 일반화된 느낌입니다. 미국식 제도를 가져왔더니, 소송 빈도도 (소송 천국인) 미국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팡팡이형
IP 118.♡.81.29
11:22 2026-08-17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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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기도 하니까요
야채튀김
IP 106.♡.66.74
11:28 2026-08-17 11:28:51 / 수정일: 2026-08-17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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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안 참고 시원하게 고소한 건수고, 일본은 고소안하고 참은게 100만건 일까요
짤뚱
IP 112.♡.112.91
11:28 2026-08-17 11:28:57 / 수정일: 2026-08-17 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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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이 은근 심리적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죠.
경찰서 출석하고 조사 받고 자료 만들고 제출하고 이런 심리적 압박이 있다보니
고소를 하나의 입막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11:34 2026-08-17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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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는 입장에서 형사가 싸거든요.
어지간하면 고소장부터 쓰고 보는 것이 비지니스의 일상이 되었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7.12
11:38 2026-08-17 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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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많은거죠.
정친인 잡으려고 법을 많이 이용했으니까요.
특히 국힘이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11:50 2026-08-17 11:50:54 / 수정일: 2026-08-17 1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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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비해 형사가 제기하는 쪽 입장에서는 편해서요. 고소장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마치면 그 이후 절차는 수사기관과 검찰에서 해주니까요.

물론 저 고소장 작성하고 고소인 진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가면 저 일들을 제기하는 쪽이 다 해야 합니다. 또 사기 등에 따른 손배 청구할 때에도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증명하기 훨씬 수월해지고요.
자바라윈
IP 220.♡.82.85
11:58 2026-08-17 11:58:39 / 수정일: 2026-08-17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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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게시판에도 거의 매일에 가깝게 고소 고발하러 간다고 글 올리시는 분 계시던데
그 분은 생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볼때마다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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