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만만치 않은 고소,고발의 나라군요
조회 1,940 · 공감 0 · 댓글 9
2018년에 이 정도면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라 보는 게 맞겠죠
일본이 특이한 건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건지
예전에 본 내용 중엔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현 체계가 문제라는 내용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 YTN은 왜 ‘김정은 사망설’을 확대했나
- 민주당 서울 의원들 '이대론 부동산 심판당한다' [7]
- 이젠 AI 없이 일 못하죠. [2]
- 클리앙 하면 미국 비자 안나올 수 있다는게 [22]
- 제미나이 4 카본 공개 [1]
- [예고편] 영화 쥬만지 : 오픈 월드 - 메인 예고편 공개
- 유시민 씨, 조국당은 쇄빙선 아니고 구명정 [22]
- 유시민 '대부분 최고권력자에게는 외로움 따위는 없다.' [2]
- 이태원참사 4주기 외국인 유가족분들의 호소..지연되는 진상규명에 답답 [3]
- 유시민 '브라질 대선이 민주당의 선호투표제였으면 룰라가 졌을것' [2]
- 마운자로단속에 집중하다 마약 놓친거 아니냐에 긁혀버린 관세청 [2]
- 유시민 '이재명대통령이 자기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진영을 크게 해체시켰다' [6]
- 롯데 빼빼로 x 국가문화유산청 콜라보 [3]
- 롤드컵 T1 넉아웃 스테이지 진출 [2]
- 구글 -10% [17]
- 콜옵 모던워페어4는 한 달만 기다려봐야겠네요 [2]
- 구글 실적 박살났네요.... [2]
- 차마 못할 짓을 하고 온 기분이네요 [9]
- 알리 광군제 코드할인 결제할인 [2]
- 소니에서 좀 뜻 밖에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3D 아바타 형상 디스플레이 ELF-MN1] [9]
-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12시간만 종료…'상당수 추가분석 필요'
- 서울 아파트 증여받을려면 자식이 고소득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11]
- 어휴 춥네요 ㄷㄷ [1]
- 애플 존터너스는 이번이 엄청난 악재이면서 멀리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 불과 1년전까지 유시민이 무슨 얘기하나 찾아 들었는데 [17]
- 정치글 재미없어요. 궁금해요. [19]
- 유시민은 이재명대통령이 속였다는걸 [73]
- 유시민이 신라젠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27]
- 유시민 작가 박시영TV 출연했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장난 아니네요 [14]
- 송미령 장관도 주목할만 인물이다 싶은게 [3]
댓글 9
경찰서 출석하고 조사 받고 자료 만들고 제출하고 이런 심리적 압박이 있다보니
고소를 하나의 입막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고소장부터 쓰고 보는 것이 비지니스의 일상이 되었지요.
정친인 잡으려고 법을 많이 이용했으니까요.
특히 국힘이요.
물론 저 고소장 작성하고 고소인 진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가면 저 일들을 제기하는 쪽이 다 해야 합니다. 또 사기 등에 따른 손배 청구할 때에도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증명하기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 분은 생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볼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문화만 바꿔도 필요한 변호사수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요새 AI로 먼저 법률 검토를 하는 일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최근 통계도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