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은 100점짜리를 만들어도 지지율은 안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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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과 교육 부분의 정책은
제도의 변경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추상적이거나, 거시적이거나 혹은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지만,
"구체적이거나 단시간에" 피해(또는 이익감소)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주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집 한채 갖고 있는데, 당장 내년 재산세가 오른다는게 억울해서
솔직히 지선때 민주당 후보 찍어준거 후회하는 분들은 많지만,
반대로, 여지껏 민주당 지지안해준 사람 중에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맘에 들어서
민주당 찍어야 겠다는 분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특별히 높지 않겠죠...
집값 폭등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니, 여지껏 민주당 찍어왔는데 담번엔 국짐 찍을래라는 사람.. 별로 없을 거구요..
여지껏 국짐 찍었는데 반대로 집값 잡을라고 열심히 하는 이재명 정부 보니 담번엔 민주당 찍을래 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잘해본들 본전인 게임을 굳이 이렇게 실갱이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할 겁니다.
솔직히 집값 잡겠다고 이것저것 하다가는, 내란 세력들이 다시 정권잡게 되는 것만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모든 규제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고, 결국에는 다음번 정부 시기쯤에 본격화될 겁니다.
IMF 시기 자산 가치 급락 시기에 집 산 사람들이 이익 독식 -> 이익 선점 세력을 추종하는 부동산 취득 붐 발생 ->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집값 폭등-> 규제 강화 -> 이명박 시절에 가서야 규제 효과 발생해서 본의아니게 집값 안정기 진입 -> 박근혜 시절 건설경기 다 죽는다 '빚 내서 집사라', 규제 완화 시전 -> 문재인대통령 시기에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 본격화+ 평균적 구매력 상승 + 노무현정부 시기 집값 폭등에 대한 학습 효과로 부동산 붐 또 발생 -> 규제 강화 -> 윤석렬 시기에 가서야 이전 정부 규제 효과 발생 -> 대폭적인 규제 완화 -> 또 집값 폭등..
제가 97년부터 사회생활 시작하고 30년 동안 봐왔던 패턴이고 여지없이 지금 시기에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열심히 할 수록 지지율 반등에 역효과만 낼 가능성이 큽니다. 조용히 내실을 추구하는게 낫습니다.
댓글 9
뭐든 하려할거고, 대부분은 표 깎아먹는 정책일거에요.
그리고는 '제대로 안해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뭐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세수증대효과도 거의 없고 주거안정은 오히려 해치구요.
"세금압박"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네요. ㅡㅡ;
최소한 아래 나온 정책들이 언급이 되어야 할텐데요.
이상한 것들만 들고 나오니 답답합니다.
선진국들이 최근 몇년간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언급하고 시행했는지 알 수 있을까?
선진국들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주거난이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출생률 저하, 노동력 이동 제한, 나아가 정치적 갈등과 정권 심판으로까지 이어지자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언급하고 시행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크게 ① 공급 확대 및 규제 개혁, ② 투기 억제 및 단기 임대 규제, ③ 수요 지원 및 금융 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Maine Policy Institute
1. 공급 확대 및 건설 규제 개혁 (가장 핵심적인 대책)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주택 부족'에 있다는 진단 아래, 선진국들은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TD Bank
토지 이용 및 용도 지역(Zoning) 규제 완화: 미국 등지에서는 주택 건설을 가로막던 까다로운 용도 지역 규제를 손봐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 주택(듀플렉스)이나 소형 별채(ADU)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ine Policy Institute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 승인 절차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기간을 단축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연합뉴스TV
+ 1
대규모 공공 재정 투입: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역대 최초로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저렴한 공공 주택 공급과 낙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TV
2. 투기성 자본 및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규제
아시아투데이
일반 주거용 주택이 투기 수단이나 관광객용 숙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형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제한: 미국 등지에서는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나 대형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소형 주택(Single-family homes)을 대거 매점매석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의 매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단기 임대(에어비앤비 등) 강력 규제: 유럽의 주요 도시들(바르셀로나 등)과 EU 집행위원회는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관광객용 단기 숙소로 돌리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연간 임대 가능 일수에 상한선을 두는 등 주택이 임대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news.sbs.co.kr
3.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금융 지원 (수요 측면)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대책들도 논의 및 시행되었습니다.
GAO
장기 모기지 도입 및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첫 주택 구매자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린 장기 모기지(예: 50년 만기 상품)나 은퇴 자금의 페널티 없는 인출 허용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아이디어가 정책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TD Bank
저소득층 및 청년 주거 보조금 확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바우처나 긴급 주거 지원금 제도를 정비하고 보조 범위를 넓혔습니다.
Maine Policy Institute
+ 1
과거에는 각 지방정부나 개별 국가가 알아서 해결하던 주택 문제가 이제는 미국 연방의회나 유럽연합(EU) 같은 상위 행정부 단위에서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로 규정하고 직접 종합 대책을 다루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