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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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다자녀,생애 첫매입
대출 최대한 해주고
전세금도 사기 피해
나라서 무조건 50프로는
보장
공급은 무조건
최대한 때려넣고
그리고 조세쪽은
국회쪽에 맡기는
그럼 민주당 국힘 적당히
만들겠죠
그럼 남탓할것도 없고
그럼 설령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최소 이정권이 욕먹을일은
없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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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그런식으로는 안될듯
전세사기 나라에서 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게 하면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등기부등본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류라는 게 코미디죠. 돈은 다 받아놓고.. 뭐하는 기관인지..
국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금융화된 이 시장 메카니즘에 무지한 국민이 문제지.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 초반에 무조건 강한 규제가 들어올거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도 빨리 팔고 살사람도 빨리 사야 한다고 했었죠.
무조건 집값오르고 집사기 힘들어지니까 규제나오기전에 빨리 계약서 쓰라고 엄청 쪼아대더라구요.
결론은 부동산 업자들 말이 맞았죠.
획기적인 공급책만이 답이고요
이외에는 대출은 늘리면 늘린다고 집값이 올라가고 줄이면 줄인다고 집값 올라갑니다. 그냥 명분 쌓기 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