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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통과된,,,, 훨씬 좋아진 형사 소송법.. 파 헤쳐보니,, 26

14
2026-08-04 13:22:27 수정일 : 2026-08-04 16:28:51 112.♡.14.60
클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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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클꾹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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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클꾹
IP 112.♡.14.60
13:22 2026-08-04 13:22:40 / 수정일: 2026-08-04 13:34:09
·
좋지요 ?
볼 수록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13:24 2026-08-04 13:24:10
·
뭐.. 어짜피 이것도 부족해 빼애액 할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뭐? 최강욱이 언론에 알리라고 했다고?? 이게 법이야 하던 분들이라서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클꾹
IP 112.♡.14.60
13:29 2026-08-04 13:29:16 / 수정일: 2026-08-04 13:52:38
·
@방망이2님
변호사는 국선이고요..,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 데요,
검사는 약자를 보호하는 집단이 아니였습니다.. 검사는 돈많은 자들을 보호하는 집단이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고의 진리였던 거 아닌가요 ?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3:30 2026-08-04 13:30:43
·
@클꾹님 자기한테 주어진 수사 잘 하면 되는거지 무슨 약자보호니 뭐니에요.
클꾹
IP 112.♡.14.60
13:33 2026-08-04 13:33:46
·
@행복한슈크림님
그러니끼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어떻게 돈 벌이 할까 연구하는 집단으로 보이죠,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김학의가 아니라고 무죄로 풀어주고, 성폭행 당사자는 2차 폭행등 매우 고통 받았고요.
김학의가 공항을 통해 도망가려는 것을 막은 출입국 관리관은 졸지에 범죄자가 되었지요.
검사의 주요 행적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 바꿔서 돈 벌이 하는 자들로 이루어 진 집단 입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3:38 2026-08-04 13:38:39
·
@클꾹님 이런 엉터리 법을 옹호하는데 꺼낼게 근 15년된 김학의 사건밖에 없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클꾹
IP 112.♡.14.60
13:41 2026-08-04 13:41:44 / 수정일: 2026-08-04 13:43:50
·
@행복한슈크림님
그럼 지난 15년동안 검찰이 개과천선 되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 계속 현재 진행형 이지요.
최근 사건으로는 청주 최영중, 여중생 성폭행 강간 사건이 있지요.
TIGIRLS
IP 112.♡.208.139
13:49 2026-08-04 13:49:34 / 수정일: 2026-08-04 13:50:36
·
@행복한슈크림님 엉터리면 이대통령께서 거부권 쓰시겠죠. 이대통령이 엉터리 법을 통과 시킬 정도로 무능한 분은 아니자나요? 의원들 핍박에 받아들이실 분은 더욱 아니구요...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3:52 2026-08-04 13:52:33
·
@TIGIRLS님 이대통령도 마음에는 안들어하는거 국무회의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3:53 2026-08-04 13:53:13
·
@클꾹님 최영중 사건은 별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만 ㅎ
TIGIRLS
IP 112.♡.208.139
13:54 2026-08-04 13:54:33 / 수정일: 2026-08-04 13:55:28
·
@행복한슈크림님 뭐 그러면 거부권 쓰셔야지 엉터리 법을 왜 통과시켜요. 알아서 잘 하시겠죠. 왜 그렇게 대통령을 못 믿으세요?
ilililiil
IP 208.♡.104.184
13:57 2026-08-04 13:57:53
·
@클꾹님 그래서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해서 견제하기로 했잖아요??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3:58 2026-08-04 13:58:29 / 수정일: 2026-08-04 14:00:01
·
@TIGIRLS님 거부권 쓰면 파국이죠. 당 쪼개야 됩니다 진짜

보완에 방점을 찍으신거죠 뭐. 다만 노무현 이름석자 파는거 빼곤 하나같이 무능한 당내 강성들이 괘씸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은 잘해야 본전 못하면 🐶쌍욕 먹는거고 지들은 이득만 취하고 그뒤는 나몰라라하겠죠
클꾹
IP 112.♡.14.60
14:00 2026-08-04 14:00:26 / 수정일: 2026-08-04 14:01:29
·
@ilililiil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사/형사분들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는데 나쁠 거 있나요 ?
------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TIGIRLS
IP 112.♡.208.139
14:00 2026-08-04 14:00:59
·
@행복한슈크림님 아니... 님 말대로 법이 엉터리인데 그걸 대통령께서 통과시키면 그게 직무 유기 아닌가요? 그런 엉터리 막으라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이 있는건데요.?
국민을 위하셔야 할 대통령께서 고작 당이 걱정되서 국민이 피해볼 엉터리 법을 통과시킨다구요?
우리 잼통께서요? 혹시 반명이세요?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4:02 2026-08-04 14:02:47
·
@TIGIRLS님 아아 그럼 법이 완벽하니 냅두면 되겠군요. 이대통령이 왜 쓸데없이 입법권 부정이라는 말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TIGIRLS
IP 112.♡.208.139
14:04 2026-08-04 14:04:24 / 수정일: 2026-08-04 14:06:14
·
@행복한슈크림님 누가 완벽하니 냅두라고 했나요? 분명히 님께서 위의 댓글에서 엉터리 법이라고 했자나요. 그 말이 맞으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셔야 할 텐데...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럼 엉터리는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 하는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인 즉슨 뭐 좀 걱정은 되지만 통과시켜도 될 만하고.. 결국 엉터리는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4:06 2026-08-04 14:06:29
·
@TIGIRLS님 뭐 입법권 부정할만큼 엉터리는 아닌가보죠. 우리나라에 엉터리로 입법된 법이 한둘인가요 ㅎㅎ
TIGIRLS
IP 112.♡.208.139
14:09 2026-08-04 14:09:52 / 수정일: 2026-08-04 14:10:50
·
@행복한슈크림님 아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ㅎㅎㅎㅎ
어째튼 통과시켜도 될 만한 법이다 라고 판단하신거니.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4:19 2026-08-04 14:19:43
·
@TIGIRLS님 정상적으로 생겨먹은 법이었음 의결하는 자리에서 보완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ㅎㅎㅎ 바보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로직
IP 183.♡.16.21
13:28 2026-08-04 13:28:41
·
그러고 보니 예전에 마약 사건은 어떻게 됬죠 ? 김건희 연루된것으로 추정되었던..
클꾹
IP 112.♡.14.60
13:30 2026-08-04 13:30:47
·
@로직님
그러게요, 검사들 자체가 조폭 집단 같은 존재들이라 자기들 범죄는 철저히 감추면 알 수가 없게 돼어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특검을 해야 하는데, 잼프가 ㅜ별 생각이 없는 듯 하네요.
아띠팡
IP 58.♡.132.183
13:32 2026-08-04 13:32:53
·
윗댓글과 상관은 없지만
마약 하니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모르겠네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13:34 2026-08-04 13:34:23
·
이제 기소권을 제외한 영장청구권 등을 다시 분리시켜야지요.

아무리 수사하고 싶어도 이번처럼 검사들에 대한 것은 영장을 안주면 수사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마약사건들이나 권력자 수사도 검사들이 영장을 막아서 조사할 수가 없었죠.
영장없이 조사하려면 피의자 말만 들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클꾹
IP 112.♡.14.60
13:36 2026-08-04 13:36:52
·
@파리대제님 나도 좀 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수사/기소만 분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잼프가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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