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죠
문제는 증세 전에 줄줄 새는 세금부터 챙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관변단체 및 이름모를 시민단체 지원금
수백개에 이르는 자리보전용 위원회
세금먹고 하는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지방의회
무슨무슨 정책지원금
기타 각종 선심성 예산부터 졸라매고
그래도 부족해서 증세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없죠
지금 하는 증세는 타당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싸움으로 징벌적 수단으로 쓰겠다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증세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죠
문제는 증세 전에 줄줄 새는 세금부터 챙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관변단체 및 이름모를 시민단체 지원금
수백개에 이르는 자리보전용 위원회
세금먹고 하는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지방의회
무슨무슨 정책지원금
기타 각종 선심성 예산부터 졸라매고
그래도 부족해서 증세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없죠
지금 하는 증세는 타당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싸움으로 징벌적 수단으로 쓰겠다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금년에만 지원금 두 번 뿌렸고 초과이익이니 초과세수니 하면서 싸운것도 최근입니다.
북유럽에서조차 복지정책 실패했다고 하는 마당에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구요?
유럽 망해가고 있는데요...
유럽 개박살 나고 있는데 뭔소리?
독일도 부자들 탈출 중입니다...검색 좀 해보세요.
영국은 완전 가난뱅이 나라 됐고요...프랑스 애들도 밥도 못먹는 애들 허다해요.
유럽 복지국가 모델들 다 망했고,
그거 하자는거 진보진영 인사들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그걸로 선동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망했어요.
세금오르면 누군가는 욕하고, 세금내리면 입다물고 가만있지요.
그런데 감세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된 자료가 있나요?
어제 mbc 뉴스라도 보세요
만약 그거 감세라고 보신거면. 다시한번 보셔야 합니다.
뉴스를 안보시니 정리해 드릴께요.
1.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실제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
개정안 14억 원
2. 10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현행 연 250만 원
개정 연 2,500만 원
으로 10배 확대됩니다. 장기 실거주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직접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3.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지방 이주 감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2027년 처분: 양도세 50% 감면, 최대 5억 원
2028년 처분: 양도세 30% 감면, 최대 3억 원
4.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낮춰줍니다.
매도 시기 2주택자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20%p 기본세율 +30%p
2027년 +5%p +10%p
2028년 +10%p +15%p
2029년 이후 +20%p +30%p
2026년 5월 10일 이후 법 개정 전에 매도한 경우에도 2027년 수준의 완화세율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5.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현금소득이 적은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일반 요건 중 총급여 기준을
현행 7,000만 원
개정 8,000만 원
으로 높입니다. 또한 8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 세 부담이 큰 초고령 실거주자도 별도 납부유예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직장 발령·해외근무·진학·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마련됩니다.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 일부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감세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슨 뜻인지부터 공부하셔야 할듯합니다
다 올렸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옆으로 가게 만든겁니다. 5,6번은 안 올렸으면 애초 의미도 없는 내용이고, 같은 뉴스를 봐도 서로 바라보는 바가 다르네요.
다들 그렇겠지요..
님 혹시 아이디 두개로 클리앙 돌리시나요?
Sjeifufjfj 님의 글을 본인이 적은 것처럼 이야기 하셔서요.
.
장특공 보유 부분40%도 폐지해 놓구선 수도권 아파트 양도세가 몇억씩 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 2000만원 향상시켰다고 이게 실제로 감세일까요?
이대통령 본인은 보유보분 장특공 40%까지 다 이득보고 아파트 매도하고선 뒤에 막아버리다니요..
일단 저는 박수천번칩니다
애초에 세금이 허투르쓰이고 줄줄세는 눈먼 돈이 너무 많다는게 국민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선택적으로 어쩌구...해봐야 귀에 안들어오죠
그럼 나라빚을 갚으라고요. 세금을 걷으면서 계속 이상한 지원금이나 살포하고 나라빚은 안갚는데 당연히 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내란견이라면서요 ㅋㅋ 내란당 찍기 싫은데 작은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사람들 내란견이라고 욕하지나 마시던가요
민주당은 합리적 보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클리앙에서 그런 주장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정도 정책적 비판은 할수도 있는거죠
옹호하던 분위기였죠
시민사회단체와 노조는 민주당 편이니까 무조건 감싸야 된다는 분위기였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비리와 불공정함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클리앙 분위기도 민주당 편이니까 감싸주던 과거 진영논리가 안통하게 되버린게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 목적으로 활동하는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받고 국민들에게
후원금 받아서 이권사업 한다고 생각하는 클리앙 분들이 많아지면서 비판 분위기로 돌아선거죠
클리앙이 증세 문제나 노조 문제, 시민사회단체 문제 등등등 과거에는 민주당 편이라면서
무조건 옹호하던 분위기에서 달라졌는데 클리앙이 현실적이 된거고 똑똑해진거죠.
제대로 된 곳에만 써준다면 얼마든지 더 올려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만...
이상한 곳에 퍼붓는 세금들 잘 살펴보고 특히 관변단체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등 제대로 정리해서 정부보조금 한 푼도 못받도록 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