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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놓치는점은 총선-대선 대패하면 검찰 자체를 지워버려도 복구됩니다.. 10

2
2026-07-30 12:57:57 수정일 : 2026-07-30 12:58:38 58.♡.165.54
양소쿤

검찰권력이 부패한것도 사실이고
이를 조정해야되는것도 사실인데

현재 제도상에서는 공무원이 너무나도 강한 권력을 쥐고있으니 제도를 수정하자
이취지는 좋은데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못한상태에서 무리하게 보완수사권까지 빼고
일을 진행시켜서 지지율떨어지면 해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문정권때 탈원전기조에 대선공약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였는데
토론하고 공론 조사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탈원전 기조자체는 유지하구요

뭘 하더라도 여론 공론 조사하고 납득시키고 합당한 이유없이는
기조와 다르더라도 함부로 진행시키지않아요..

예전에 세종때 국가정책 시행전에 시범운영진행하고 전국단위 여론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양소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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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74158
IP 211.♡.147.73
07-30 2026-07-30 13:04:23
·
오히려 그분들은 지금 여론조사는 오염된 결과이고(or 국민이 미개)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을 쪼개놓으면 국민들이 계몽되어서 대선/총선 압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설득 불가능해요.
양소쿤
IP 58.♡.165.54
07-30 2026-07-30 13:43:53
·
@74158님 아래 댓글만봐도 서로 생각이다르니뭐..쩝 근데 제가 틀렸을수도있고뭐 그러려니합니다
폴리콘
IP 106.♡.82.20
07-30 2026-07-30 13:04:59
·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선거에서 진다구요? 그러길 바라는 세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효율적이기를 바란다면 고문을 부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백을 안하면 주리를 트는 등등
삭제 되었습니다.
양소쿤
IP 58.♡.165.54
07-30 2026-07-30 13:44:08
·
@폴리콘님 정주리
blumi
IP 211.♡.152.37
07-30 2026-07-30 13:13:59 / 수정일: 2026-07-30 13:15:08
·
전세계 독보적인 "기소독점권 영장청구 독점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게 한국검찰인데

이걸 다 쥐고도 제대로 일못하는 집단이 뭐가 그리 유능하고 신뢰간다고
수사권 안남겨주면 정권망한다....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건지요
양소쿤
IP 58.♡.165.54
07-30 2026-07-30 13:44:27
·
@blumi님 지지율 여론을 신경쓰는게 좋지않나 싶은말입니다 망하길 바라진않아요
BenjaminDL
IP 14.♡.150.57
07-30 2026-07-30 13:15:00
·
양소쿤
IP 58.♡.165.54
07-30 2026-07-30 13:44:43
·
@BenjaminDL님 이글은 펙트전달보다는 제사견이니 의견존중
BehindtheScreen
IP 118.♡.43.87
07-30 2026-07-30 13:15:11 / 수정일: 2026-07-30 13:16:58
·
국힘당이 180석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못해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꼬라박는 이유는

첫째 검찰개혁 지지부진
둘째 부동산
셋째 주식

둘째 셋째는 지금 이 상황이랑 싱관없고
검찰개혁이 끝니면 첫번째 집토끼 지지율은 복구 될 꺼고
그럼 님의 가정은 무의미하죠
양소쿤
IP 58.♡.165.54
07-30 2026-07-30 13:46:02
·
@BehindtheScreen님 생각과 전제가 다르니 결과가 나와야 누가더 맞는지 알겠네요 근데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개혁이 안됬냐? 라고말하면 그것도좀 생각해볼 부분이라고봅니다. 제도변경 개혁 더강한개혁 강도가 다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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