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놓치는점은 총선-대선 대패하면 검찰 자체를 지워버려도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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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이 부패한것도 사실이고
이를 조정해야되는것도 사실인데
현재 제도상에서는 공무원이 너무나도 강한 권력을 쥐고있으니 제도를 수정하자
이취지는 좋은데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못한상태에서 무리하게 보완수사권까지 빼고
일을 진행시켜서 지지율떨어지면 해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문정권때 탈원전기조에 대선공약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였는데
토론하고 공론 조사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탈원전 기조자체는 유지하구요
뭘 하더라도 여론 공론 조사하고 납득시키고 합당한 이유없이는
기조와 다르더라도 함부로 진행시키지않아요..
예전에 세종때 국가정책 시행전에 시범운영진행하고 전국단위 여론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댓글 10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을 쪼개놓으면 국민들이 계몽되어서 대선/총선 압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설득 불가능해요.
이걸 다 쥐고도 제대로 일못하는 집단이 뭐가 그리 유능하고 신뢰간다고
수사권 안남겨주면 정권망한다....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꼬라박는 이유는
첫째 검찰개혁 지지부진
둘째 부동산
셋째 주식
둘째 셋째는 지금 이 상황이랑 싱관없고
검찰개혁이 끝니면 첫번째 집토끼 지지율은 복구 될 꺼고
그럼 님의 가정은 무의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