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패소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패소  | 뉴시스

허위사실 유포 징역 2년 확정되자 손배소 제기

"특검, 최서원 태블릿 PC라고 허위 보고서 작성"

1심 "특검 수사보고서 때문에 유죄 판결 아냐"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 대해 변씨가 해당 태블릿 PC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태블릿 실사용자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에 관한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을 전혀 설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태블릿 사용자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에 관한 특검의 수사보고서로 인해 변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변씨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