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언급이 없는 구상권 청구권
조회 2,464 · 공감 1 · 댓글 3
윤석열의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이 대법서 확정되면
국힘이 397억 토해내고
윤석열에 대해 개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397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출처 : 나,내
모두의공원 최근 글
- 구글 시원하게 빠지네요
- 카파도키아 기암괴석이 무너져서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네요
- 김민석 대표는 좀더 선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잡담/영화] 폭풍의 질주(1990)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014)
- 아이패드 미니 쥐던 '집게손' 어디로…한국서만 슬그머니 뺀 이유
- 일본 N차 방문이 많다는군요... [7]
- 북,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반도 전역 사정권 [3]
- 와…. 정말 살떨리는 경기였습니다 ㅜㅜ [3]
- 아이패드 프로 M6 기다리고 있습니다 [7]
- 광고글 지긋지긋합니다. [5]
- 9회말 투아웃, 6:4 두점 뒤진 상황에서 주자 1,2루에 기아 타석에 김도영이라니 ㄷㄷㄷ [9]
- 아이폰 듀오 최적화된 유튜브 앱.twt [2]
- [개발중] 한국 삼국시대 전략게임 《삼한기》 스팀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 서울반도체, '희토류 필요없는' 초소형 백색 LED 최초 개발 [3]
- 이토 히로부미: 한국의 자주 독립을 지지합니다. (?????) [14]
- 미국도 한국에대한 메뉴얼이 일관적이네요 [1]
- 삼성 강하네요.. 엘지하고 다르군요.... [4]
- ai학습에 대해 어찌들 생각하시나요? [9]
- 이재명 '이태원 참사 진실 밝힐것' [17]
- KIA 제가 어렸을때 보던 이종범이 저랬어요 [2]
- 근데 난쏘공에 사시는분들은 말해줘도 몰라요 [4]
- 마운자로 이거 진짜 될까요? [1]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재개발정비구역 0건 [19]
- 이란에서 한국 선사를 콕 찝어서 경고했네요. [6]
- '외교 준비'라던 李대통령 태릉CC 골프…비용 질문엔 '사적 활동' [34]
-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인데 소개 합니다. [1]
- 현재시각 미국증시 기술주 & 반도체 상황 [9]
- 할로윈데이 즐기는것도 좋지만. [3]
- AI가 답을 못내는 문제 (Feat, 모두 유료 ChatGPT, Gemini, Claude ) [9]
- 카광 유튜브 채널이 삭제 되었다 하네요 [6]
댓글 3
-----
당장은 정당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상황이고,
당 내규에 따르거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나 싶네요.
본문의 구상권은 당에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의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