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선 비싼 집에 대해서 증세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만 이렇게 증세해서 얻은 초과이익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증세의 목적이 부동산 정상화에 있는 만큼, 비 서울 주거지에 대한 복지/인프라 개선에 사용되는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많은 인천 / 김포 시민들이 사용하는 출퇴근 수단인데, 배차는 많아도 지하철 자체가 작아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증세 초과이익을 활용한 개선이 핑요합니다.
김포는 보유세를 좀 더 많이 걷는 방법도 있을거고요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라서 재산세로 통합해버리면 서울만 더 인프라 늘어나서 살기 좋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산에 붙는 세금이 국세로 나가는 것도 이상한 측면이 있다 보고 (본질적으로 지방세로 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중과세 형식이 지속되는것도 딱히 정상적인 구조로는 보이지 않다 생각해서요.
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올리는거 찬성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걸 올리는 족족 국세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이게 맞나에 대해서는 의문부호인 정도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 안한다? 재정자립률이 마이너스다? 지자체가 망해간다?
중앙정부가 온갖 세금을 다 자기들꺼라고 가져가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동작할 리가 없는거죠.
물론, 사람마다 세금에 대한 생각이야 다들 다르겠지만요.
증세해서 얻은 초과이익은 기왕에 갈거면 지방으로 가야지, 수도권으로 가선 안됩니다 ㅎㅎ
옛날에 김포시장이 중앙정부 돈 안 받고 짓겠다고 선언한거를 왜 피같은 세금으로 수습해줘야 할까요.
김포 역시 서울 수도권 1극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더 내면 더 내는거지 받을 이유가 전혀없죠 ㅋ
서울 썩다리 아파트는 '호화주택' 이고
김포 신도시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요? ㅋ
종부세는 조금 특이한 거죠...
호화주택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고가주택들 중에서도 반포등의 고가주택이나 더힐 같은 초고가주택들은 1주택이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다 어마어마할텐데요.
그리고 종부세라는 국세 명목으로 서울에서 걷어서 지방에 뿌리지 않나요?
이런 투명할 정도의 솔직함을 가진 분들이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비싼집에 세금을 걷는데 왜 김포지하철에만 왜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