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영장청구 검사 독점 문제나
여러 권력문제때문에 개헌자체는 해야한다하지만
보수파가 이걸 합의해주기가 힘들죠
저는 검사영장청구는 경찰 이승만 폭정때문에 들어간거라
이걸 굳이 없애야 될지는 의문이네요.
경찰에 모든거 줘도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처럼 파쇼경찰독재될수도 있어서요
그외에 현대사 관점이 너무 첨예해서
5.18이야 보수도 동의해서 넣을수 있을지 몰라도
그외 여러 구조적 개편이 타협이 힘들죠
일단 보수 세력이 개헌에 극도로 부정적이고
민주당 세력도 내각제 하는거 아니냐 의심때문에 국민여론도 그냥 헌법 이대로 좀 놔둬라 이런게 많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