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조국 유죄판결과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뭔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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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범죄자다, 전과자다 하시는분들의 논리 근거는 대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면 왜 조희대 포함 전원재판부가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 환송도 존중받아야하지않나요? 왜 이건 욕하죠?
12명중 10명이 다수로 판결내렸으니 조희대 독단도 아닙니다.
똑같이 대법원이 내린 판단인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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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근데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도 대법원 결정이죠. 이건 잘못인가요?
대학교 온라인 퀴즈였고,
담당 교수가 별로 영향 없는 퀴즈였고 관련하여 문제 없다는 증언을 했었죠.
코로나 시기 아이들 온라인 수업할 때 수업시간에 옆에서 코치해주신 분들 한 두분 인가요?
사법이 민주진영 정치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민주당 지지자면 다 아니까요!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도 나름 논리있어요.
대법원판사10명이 단지 이재명 싫어서 유죄내렸을까요?
그리고 조국에게 대하는 논리면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도 마땅히 존중해야합니다.
전 조국이 범죄자니 뭐니하면서 이재명 파기환송은 욕하는분들 위선 지적하는겁니다.
이게 위선, 내로남불이죠.
조국판결은 정당, 이재명 파기환송은 잘못.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당일 '파기환송이 뭔가요?' 하는 글이 주르륵 올라올 정도의 법적 지식밖에 없고
스스로 법리나 판결문을 찾아볼 생각 없이 특정 스피커가 가공해서 떠먹여주는 걸 받아먹을 주체성밖에 없는 분들이 태반인데요.
클리앙이 참 신기한 게, IT같은 과학기술 쪽을 모르면 모르는 놈이 배우고 알아야 하는 분위기이지만
법에 대해서만큼은 '난 배울 생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나를 잘 아는 네가 설득해봐라. 설득에 성공하면 그냥 성공한 거고 실패하면 넌 법비 법기술자 기득권 적폐' 스탠스가 너무 당연해요.
근데 전과자, 범죄자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이재명도 같은 논리 들이대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더군요.
사실 이재명대통령은 이미전과기록도 있고요.
네. 스피커나 특정인에게 의지하고 스스로 생각안하는 경우가 많으니 큰 문제죠.
전 어떻게 결론나든 확정된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본인 유죄판결 변명하기 위해서 남의 재판 끌고오는게 볼성사납다는겁니다.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했는데 존중해야죠.
특히 조국판결 인정하는분들은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재명하고 조국을 등치하려하시지 말고
전과 기준으로 보면 김민석도 범죄자고, 이재명도 범죄자죠. 아마 의원들 찾아보면 자잘한 전과는 많을겁니다.
근데 조국한테만 범죄자 소리가 나오는건 보궐 당시 사면 받은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상태였다는 점, 본인이 과거 얘기하던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였다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위선, 내로남불이죠.
조국판결은 정당, 이재명 판결은 잘못이다 이게 성립되요?
성립은 될 수 있죠.
판결의 위법 여부는 케이스 별로 따져야지 전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선법 케이스는 아직 종결된게 아니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그럼 조국 판결이 부당하니 윤석열 감옥에 가둔 판결도 부당합니까?
개인적으론 참 유치하고, 선거 캐치프레이즈랑 실제 속 마음은 다르구나 하고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허나 그러면 이재명 파기환송과 비교하게되는건 어쩔수없어요.
대선 못나오게 하려고 무리수 둔게 문제죠.
조국장식당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잘한판결, 이재명은 나쁜판결인가요?
반박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국후보 지금 실신KO패 이후에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통령이랑 비교를 하시니까 민망해서 그랬습니다.
조국 전 대표님도 인스타에서 사람들 차단하실 시간에 재심청구하셔서 당당히 무죄 받으셨으면 하는데 아마도 안 하실듯 하고요. 사면복권=무죄는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관 / 윤석열 정부
대법 결정과 상반되는 증언과 증인 존재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2건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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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다툼의 여지 인정 함
본인이 대법 판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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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가 검사의 기소장 변경 거부로 분쟁(보통 모름)
1심 결심판사 세월호 선장 36년 선고
1심에서 유죄/무죄 섞여있음
표창장, 인권법 센터 이외 사항에 대해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
유죄의 사례로 같은날 서울과 부산 인턴 활동
표창장 하나로 4년이 아니라 다수 혐의의 병합 결과임
1심기준 조국 12개 혐의 중 7개 유죄 / 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가 유죄
조국 정경심 재판의 증인이 50명이 넘고 증거 기록 문서가 만단위 페이지
입시비리, 금융실명제 위반 등 ->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범죄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