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폭락과 자민당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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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정권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까지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지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지난 내란 정부가 벌이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폭락 직전 자민당 정책과 거의 유사했다고 봅니다.
자민당 정권이 내놓은 정책을 시간 순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거라네요.
1. 금리인하(9%에서 2.5%까지 내렸다는군요.)
2. 대출규제 완화와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3. 감시구역 설정
지금 이 게시판에서 이번 정부 정책 비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정책과 상당히 닮았네요.
그러다가, 주가 폭락과 함께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내놓은 정책이 아래 정책이라네요.
1.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와 급격한 금리인상(2.5%를 6%로 올렸다네요.)
2. 지가세 도입
3. 부동산 융자 관련 은행 협조요청
4. 토지기본법 제정
이번 정부가 자민당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일본처럼 안되는 건 우리가 자민당 정권 같은 우파정권이 아닌 중도실용정부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를 지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네요.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 폭락하든 말든 그냥 놔두는 정권이 더 나았을까요?
참고로, 일본 부동산 폭등은 한 3년밖에 안걸렸다네요. 폭락직전 소득대비 도쿄 부동산 가격 10배에서 18배 되는데 3년 걸렸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가격은 소득대비 11배 정도라는군요.
그냥 놔두면 2년 안에 일본이랑 비슷하게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댓글 10
윤석열이 둔촌일병구하기로 부동산 띄워놓으니까
26년 와서는 부동산 절대 불패론을 무슨 경전처럼 읊어대네요
민주당 정권에서는 기관 독립성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국힘 정권에서는 아니였죠.
오죽하면 국힘 국회의원 선거 유세에 이창용이 동원됐었잖아요.
프라자 합의로 환율이 반토막이 되면서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니 경기가 침체되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낮은 환율에도 불구 수출이 계속 잘되면서 87년도 이후부터는 미증유의 호황을 누립니다. 일본이.
그러다보니 유동성 장세로 자산버블이 과도하게 커져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한 것이고요. 금리인상의 시점이 너무 늦고, 너무 과감했다는 것이 유일한 패착이었던 겁니다.
급격한 금리인상 -> 자산가치 훼손 -> 금융으로 위기전이. 이런 루트로 위기를 맞은 것인데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일본을 타산지석 삼고 있지요.
그런데, 도대체 자민당=국힘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가져다 붙이면 말이 되나요? 안되잖아요.
대신 전세와 전세대출이라는 뇌관이 있죠.
전세와 전세대출도.. 일본처럼 만들지는 못합니다. 누가 보면 전세대출을 무한정으로 해주는 줄 알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달라요
금리 내리자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냥 두면 핵폭탄 터졌겠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