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판사가 반려하는 경우도 많죠. 강도 살인 성폭행 마약 아니고서는 거의다 불구속 수사하는 추세라고..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이런것들은 CCTV 블박 등 증거들이 오히려 명확해서 불구속수사가 대부분이라고. 얼마전 경찰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도 경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어도 판사가 반려..
F.P.터팬
IP 116.♡.69.29
07-23
2026-07-23 1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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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주와 이 도주가 다른 도주잖아요. 저 뉴스가 왜 두 다른 도주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었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저기 나오지 않은 다른 내용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증거가 전부 확보된 상태에 직업이 확실하면 애초에 반려될 영장이라고 봅니다.
으웍
IP 219.♡.85.39
07-23
2026-07-23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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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터팬님 그 도주와 이 도주가 같은지 다른지 기사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혹하게 한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검거시 도주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현재 저 정보르는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입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에어둠
IP 59.♡.31.228
07-23
2026-07-23 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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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논란? 이 계속 되면서 기분탓? 인지 경찰과 검찰의 뻘짓?바보짓?나쁜짓?들 보도가 늘어 난듯 하네요? 거의 매일 나오는거 같아요.
놀란중 에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수있을 까요??? 보도가 돼서 알려지면서 고쳐 진다면 의치 않은 긍정적 효과 가 되겠지만 그럴리 없겠지요. ㅠ
이게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들어가있는 조항이죠.
정권의 칼로 검찰을 쓸때남은 잔재가 정권이 검찰을 독립시키면서도 남아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각한걸 납득못할때 경찰이 법원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받고 그걸 통해서도 안될경우 다시 법원을 통하면 검찰 건너 뛰고라도 구속되는 ... 좀 돌아가도 그런 길도 있으면 하네요.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원하는대로 지배하는 형국은 안좋고 둘 사이엔 사무적인 관계만 있어야하지 않나 싶네요
저 뉴스가 왜 두 다른 도주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었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저기 나오지 않은 다른 내용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증거가 전부 확보된 상태에 직업이 확실하면 애초에 반려될 영장이라고 봅니다.
놀란중 에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수있을 까요???
보도가 돼서 알려지면서 고쳐 진다면 의치 않은 긍정적 효과 가 되겠지만 그럴리 없겠지요. ㅠ
좋죠 뭐 경찰이야 늘 쳐맞는 바보상태고
검찰도 절대보호 받고 쉬쉬하다가 실제 얼마나 바보짓했왔는지 구경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