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는 일본이 30년전에 겪은일입니다.
조회 2,628 · 공감 0 · 댓글 12
일본은 70~80년대 해외에서 전성기 시절 엄청나게 벌어들인 자본은 주식 특히 부동산에 엄청난 자본이 유입됬고 여기에 플라자합의 이후 돈풀기 까지 거치면서 수년동안 버블이 겉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버블이 붕괴되고 이과정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일본 금융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정도로 박살내버렸고 금융이 박살나니 거의 모든 산업에서 최선단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멈췄고 30년 동안 이 막대한 빚을 갚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에 대한 대가, 엄청난 버블에 대한 빚을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인건비는 정치적 이유로 내리는게 불가능한 구조를 30년째 유지했습니다.
기업은 겨우 현상 유지만 한채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해졌고 그결과 모든 핵심 첨단 산업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신기술에(반도체 조선 lcd 등) 에 대한 막대한 자본을 투자 할 여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나라의 부는 전세계적 침체가 왔을때 그나라 혁신 기술을 전세계가 이용하게 되면서 부가 몰리고, 새로운 부국이 탄생하게 되며, 세계의 질서가 역전됩니다.
분명 이번 ai 산업 버블은 침체가 옵니다. 그때 ai를 이용한 막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침체를 극복하게 될것이고 전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이용하게 될것입니다. 이때 세계 2~3위권 어쩌면 그이상 미국에 버금가는 기축 통화국 수준의 지위도 노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막대한 부를 쌓은 이후 수년뒤 또 다시 침체가 올것이고, 침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전세계가 한국의 혁신 기술을 이용하면 막대한 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1차 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패권국을 유지한 비결 입니다.)
서브프라임 이전, 미국은 1930년대 이후 부동산 버블은 없었습니다.
80년간 gdp의 10% 수준의 지댓값으로 저렴하게 월세로 유지됬고 주식버블 붕괴는 있을지 언정 심각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없었습니다. 수십년간 여러번의 약 8~10년 주기의 침체가 있을때마다 이침체를 극복할때 전세계는 미국 기술을 이용했고 이는 미국을 더욱 패권국으로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됬습니다.
지금부터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는 또 다시 신기술에 투자해야지, 일본처럼 부동산으로 부가 다 쏠리게 되면 다음 침체때 버블 붕괴로 부국 지위는 모두 중국으로 다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버블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의 국가 패권을 집어 삼키는걸 지켜봐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부동산 버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을 못벌 정도로 초강력으로 정책을 실시 해야할겁니다. 월세 전세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월세, 전세 상한제도 동시에 시행해야할겁니다. 어쩌면 이번이 부동산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금도 없이 수년간 연 15%이상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보다 압도적 수익율 입니다. 침체가 왔을때 부동산 대신 한국 핵심 기업에 투자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댓글 12
문재인 정권때 15억 이상 대출 0원, 윤건희 시절은 거래 자체가 별로 없었고 이재명 정권때 2 4 6억원 캡. 대출로 인한 펌핑 없어요.
적어도 수도권은 하도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력이 길어서 집값이 반토막나도 담보여력이 다들 아직 남아있어요.
벌어드리는 → 벌어들이는
대출을 하도조여놔서 서울 아파트의 재무건전성이
역대 최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