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지금 폐지해도 어차피 부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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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여론이 거의 30대 60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일시적으로 재도를 통해 없앨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누누히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결국 언젠가 국힘이 선거에 이겼을 때 부활하게 됩니다
전 국민적 환호를 받으면서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검찰 자체가 더더욱 강력하게 부활하겠죠
그래서 어떤 개혁이라는 것은 뭐든지 간에
국민의 여론이 최소 55는 넘는 상태로 먼저 만들고 해야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의석수로 딸깍 하는건 어차피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숙의란 것의 의미는 힘을 가진 세력 내부에서 이려쿵 저러쿵 하는게 아니라
그 외부의 국민들이 동의하도록 만드는게 숙의입니다
개혁파는 그것에 "완전히" 실패했고요
댓글 24
그럼 지금은 폐지하고 정치검찰들 돈줄 끊겨 전관비리 줄어들면 재검토해보던지요.
완전하게
수리하지 않으면
사고나서
권력만 강화된다.
-보완수사권 삼행시입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경찰, 검찰에게 모두 기소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때, 경찰에게 기소권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되는 거에요.
검찰, 경찰 모두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게 권력을 나누는 거고요. 한쪽만 가지는 게 권력을 몰아주는 거에요.
물론 수사권도 마찬가지에요.
당연하게도 한쪽이 하나의 권한을 독점하면 반드시 부패가 발생하게 되죠.
권력 나누기(나눠먹기) 맞고 아사리판 안나요. 오히려 서로 견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예외적으로 판사 개개인이 전부 독립된 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권력 분산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판사가 B판사에게 판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범인들은 판사 고르고 싶어 하고요. 3심까지 진행하니까 뻔한 거짓말 사기로 판결 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죠.
근데 검찰은 하나의 기관이고 검사동일체에 상명하복이라서 매수와 부패가 쉽죠. 경찰도 상명하복인건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관이 하나의 권한을 독점해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경찰은 검찰의 감시와 수사권 때문에 부패가 덜했었는데. (부패가 생기더라도 결국 잡히고 정화되는 구조). 수사권을 독점해 버리게 되면 앞으로 지금 검사들 하는 짓처럼 아사리판 날겁니다.
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권력의 집중이라는 걸 이해하셨나요?
예를들어 회사에서 결재 권한을 A팀장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몰린 거고
B팀장에게도 결재 권한이 생기면 B팀장에 권력이 몰리는게 아니라 A, B 아무나에게 결재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결재하면 되니까 결재로 갑질이나 부심도 못부리고 뇌물도 못받아요.
B팀장 입장에서는 그냥 일거리가 하나 늘어난 거지 권력이랄 것도 없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권력이 몰리는 거에요.
그거보다 권력 독점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 수사권 제거할 때 공교롭게 경찰이 수사권 권력 독점(더 큰 문제)이 발생된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검찰 권력을 줄인다고 권력이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그 권력이 다른 곳으로 가는거죠. (더 집중되는)
반대로 수사권을 아무 기관에게 준다고 해서 그 기관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뉘게 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재판 해야 되니까 없는 죄 만들 수도 없는거고요.
다만 부패가 일어나기 어렵도록 외부 감사와 징벌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 봐 어차피 못할 줄 알았다며 자중할 줄 모르는 건 미친 집단인 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있는게 아니라 검사 불패 신화도 있는데 깨부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