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님 부동산 매매에는 법에 저촉되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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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법이란?
윤석열 내란, 김건희 뇌물수수.. 이런 것입니다.
개인이 대출하여 주는 것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팩트는 대통령님이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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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다주택 집 팔라 했더니 장관 그만 둔것도 불법은 아니지요.
일국의 대통령이 편법을 이용해서 개인대출해준 꼴인데...이걸 감싸??
그래놓고 대출은 다 막아놓고요? 정말 돈이 많으신가 보내요.
대통령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파는것이라 의아하죠.
왜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그냥 친인척에게 팔았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거면 집값 어떻게 내리나요?
지레짐작 마시고 글 쓸 때 참고하세요.
해도 되긴 하는데, 저렇게 하기엔 불안하죠.
매수하는 사람이 안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강력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포아파트 50억짜리를 저렇게
40억 개인 대출해서 자식에게 넘겨줘도 되겠네요.
일반적이라고 하긴 어렵더라도 시장에서 알고 있고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건 확실하죠
대통령이 저런식으로 꼼수거래를 했다는게
중요한거죠.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이죠. 부동산 가격 유지(또는 상승) 시킬수 밖에 없는 방법이죠.
근데, 불법은 아니지만 가격을 내리지 않고도 파는 편법같은 방법(대신 관사처럼 다른 살 곳이 있거나, 현금이 많은 능력자만 가능한거지만)을 직접 보여주신거라 다들 심리적 충격이 제법 클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아니..진짜로.. 거래가 잘 안되면 매도자는 가격을 내려서 팔면 되지 않느냐? 이거 아니었었나요???
그럼 그동안 대출규제한건 뭐가 되나요??
불법만 아니면 되나요??
지금 이슈가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의 행동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과 다르다는 점 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부동산 여러개 갖고있는 사람도 비거주 1채 갖고있는 사람도 싫은소리 들을 이유 1도 없습니다.
전당대회 앞서고 대통령 흔들려는 세력이 많아서 이슈화 시키고 있을 뿐 문제 될거 없습니다.
오히려 안팔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더 올릴려고 그러냐고 계속 공격 당합니다.
집이 안팔린다고 장동혁 대표도 버티고 있는데 그럼 현금 25억 가진 사람 기다립니까? 담보대출 넣어서 살 사람 있으면 팔아야지. 어차피 사고 나서 담보대출 받으면 똑같을 텐데.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으로 팔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심을 터는게 우선이죠.
그리고 본인이 집값 잡겠다고 온갖 정책 다 펴고 있으면서 본인이 집값을 잡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라고 하는겁니다.
본인의 정책에 정당성이 있고 진심이었다면 본인부터 싸게 내놓았어야죠.
이래갖고 집값 잡는 정책 펼칠 수 있겠어요?
당장 이 거래건 들먹이면서 "자기도 못 하는걸 남들에게 강요한다" 라며 볼멘소리 터져나올텐데요?
거주하는 1주택자 중에서 17억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현금 부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120억도 아니고 20억 정도야... 그런걸로 의심 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부동산은 악마화 시키고, 국민에게는 상급지로 이사를 못가게 은행 대출 총량제로 차단하고, 연봉이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소득에 상관없이 15억 이상 아파트 4억으로 대출 제한, 20억이상은 2억으로 제한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한 상황인데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 지금 직장/자녀 학업 등 이사가 필요한 실 수요자들에게 이런게 먹힐거라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