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_딘_ · · 수정

조회 4,545 · 공감 11 · 댓글 25

이야... 역시 사법부요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법원 "손해 예방 필요"   |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25

  1. 자프키엘 · · 공감 13
    여윽시 전관 기득권 무장이 가장 강력한 법이겠죠
  2. 휴식좀 · · 공감 5
    법원도 미국인 편이군요
  3. 노엘 · · 공감 4
    사법부는 역시나...
  4. 자유로운새 ·
    역시나 클리앙이군요. 쿠팡만 미워해 ㅜㅜ
  5. hogar · · 공감 3
    @자유로운새님
    쿠팡을 미워하진 않았던거 같아요.
    김범석이 하는 행동이 이슈였죠.
  6. 자유로운새 ·
    @hogar님 행동이 얄미운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 악플로 끝날일이에요.
    쿠팡 미워하시는 분들 보면 각 기업들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적, 질적 비교는 안하시고
    김범석 괘씸하다고만 하시더라구요.
  7.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자유로운새님
  8. 자유로운새 ·
    @쟤들진짜부지런하다님 뭐요? 말씀을 하세요
    김범석 괘씸해서 꼴도 보기 싫고 ㅉ고싶고 그러신가요
  9. 03ang ·
    @자유로운새님 쿠팡만 미워하는게 잘못된건가요? 개인정보유출 사태도 있지만 예전부터 문제가 켜켜이 쌓인 상태였고 더 큰 문제는 대응 방식인데 말이죠.
  10. 자유로운새 ·
    @03ang님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죠?
    똑같은죄 저지르고 엎드려빌면 벌금 깎아주고 형량 깎아주구요?
  11. 03ang ·
    @자유로운새님 쿠팡만 미워 한다고 해서 쿠팡만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12. 자유로운새 ·
    @03ang님 제가 지능이 딸려서 죄송합니다, ang 님 의견이 맞는거 같아요.
  13. 하하하하호 ·
    @자유로운새님
  14. clolans · · 공감 5
    쿠팡에 한 자리 마련됐나보네요
  15. 사울굿맨 · · 공감 1
    쿠팡 사외이사 달달하죠
  16. blumi ·
    사법부 카르텔 검찰 카르텔 이러고 있는데도 참 한가하네요.
  17. 판디 ·
    솔직히 무리한 지정이긴 했잖아요..
  18. 시아님 ·
    김앤장의 힘인가요?;;
  19.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김앤장이죠.
  20. aiko ·
    본안이 아니니까요. 처분에 의해서 받는 영향이 명확한건이면 본안 이전 정지는 어지간하면 받아주죠

    과징금같은것도 정지할수있지만 그러면 이자붙으니 선납하고 손실처리하고 소송하는거구요
  21. 알아야면장 ·
    돈이 쵝오 ㅋㅋㅋ
  22. 비꽃 ·
    우리나라 사법부는 미국 소속인 건가...
  23. 음수사원 ·
    역시 돈 많은 쿠팡, 전관예우 제대로 사용했군요. 판사도 곧 그쪽으로 가실 분인가?
  24. Yong ·
    조희대 내란 쿠팡 운석열 한통속 인증하네요
  25. 매보릭 ·
    솔직히 클리앙 인원만 싹 빠져도 타격좀 있을텐데 비난은 하면서 계속 쓰는분들이 대부분인듯.배민과 네이버 컬리면 100% 다 커버됩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