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역시 사법부요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법원 "손해 예방 필요"   |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