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kobus님 님이 쓴 글은 어떤 변호사가 쇼츠에서 했던 말 같은데, 님이 예를 든 상황은 검사의 인지수사에 개시의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 관련자이니 당연히 수사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수사중 다른 범죄 혐의를 파악하면 그냥 묻히는 것이아닌 경찰이나 중수청에 넘겨 별도 수사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한거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수사도 간접적으로 할 수있는 것입니다. 또 별건수사로 얻은 증거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영장으로 가족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뒤졌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확보했다면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 수사개시가 검찰에게 여러가지 제약을 주는 것은 맞지만, 검찰의 선의를 믿지못하는 저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했다는 것은 의도가 뭐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kissing
IP 121.♡.79.241
07-13
2026-07-13 22:58:36
·
백날 이런거 나와도 절대 그분들은 언급도 안하고 경찰 잘못만 얘기한다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니 답답할 뿐입니다.
당연히
IP 182.♡.21.184
07-13
2026-07-13 2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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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 지금 검찰 경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져서 징벌하자는 국면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소중한한표
IP 211.♡.189.158
07-13
2026-07-13 2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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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김건희 건만 봐도 그렇고 김학의건... 99만원양주세트... 누가 ㅇㅇ치인가...
더 이상 검찰은 인지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건 경찰 수사에 대한 증거보전격인 보완수사를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매불쇼는 이제 아예 핀트까지 틀어서 보완수사 폐지하자고 억지 부리나 보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220
06:00
2026-07-14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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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꼬이게님 별건수사도 금지 됐지만 이재명대통령 에게 잘만 했고 했던 검사들 아무도 처벌 안받고 있습니다.
tgioasqlmsav
IP 117.♡.7.32
07-13
2026-07-13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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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못믿겠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던데 그 논리대로면 먼저 경찰에 보완기소권 주는게 순서아닌가요? 경찰을 못믿겠다는 분들이 친위쿠데타의 본거지인 검찰은 신뢰하나봐요
당연히
IP 182.♡.21.184
07-13
2026-07-13 2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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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ioasqlmsav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게 검찰을 신뢰하는거 아니냐는 님의 말씀은 논리 비약이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fomo참기힘들어
IP 220.♡.78.29
07-13
2026-07-13 2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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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완수사랑 무슨 상관이죠
복상사
IP 121.♡.186.96
07-13
2026-07-13 2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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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o참기힘들어님 그냥 지능문제죠 이제는 인지수사가 안되는데ㅋㅋ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220
06:01
2026-07-14 0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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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o참기힘들어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하면 되거든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00:12
2026-07-14 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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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저 통계에는 자살자들이 재판도중 구치소에서 자살한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경찰조사중 통계중에는 집과 경찰서유치장안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검찰조사중이라는 것은 구치소안에서 자살한 경우가 있겠죠. 저 통계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구치소안에 들어 간 상태에서 검찰 기소전후 조사과정에 속할텐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주죠? 이번사건 경찰암장을 도운 것도 다른경찰 아닌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220
10:24
2026-07-14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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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람들판님 시민단체는 경찰을 감시하는거구요.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수 있는거니까요. 경찰은 이런 비리가 버러지면 바로 수사에서 빠지고 수사,기소, 처벌 받지만... 검사는 이런 비리가 버러져도 계속 수사,기소 할수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물바람들판
IP 211.♡.58.168
10:52
2026-07-14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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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있는 공수처 있자나요? 경찰견제를 위한 장치는 뭐가있나요? 다른경찰이란 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도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검사를 고발하는건 가능하지 않나요? 시민단체가 경찰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완수사를 없에기 위해 이 많은게 도 생겨야 하나요? 공소심의회, 경찰감시하는 시민단체 등등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220
10:56
2026-07-14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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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람들판님 공수처야 만들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누더기가 됐죠... 경찰은 견제가 되니까 수사받고 처벌받는겁니다. 견제를 안받는건 검사입니다. 불법이 드러나도 검사가 기소 해야 처벌이 되는데 그 기소가 안되거든요.
물바람들판
IP 211.♡.58.168
11:01
2026-07-14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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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럼 공수처를 손봐야죠. 왜 보완수사권을 폐지 하나요? 애초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공수처 인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220
11:09
2026-07-14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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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람들판님 보완수사권 으로 장난쳐서요. 그리고 공수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게도요. 보완수사권 지킬려면 공수처 강화 시키는게 젤 좋은데도 말이죠.
물바람들판
IP 211.♡.58.168
11:23
2026-07-14 1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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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찰이 일반국민에게 보완수사권으로 장난친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보완수사폐지에 대해 얘기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불기소는 다른거고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개시, 별건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도 있구요. 경찰암장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셔야죠. 지금도 경찰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한 적있고 7월 보험대납보완수사거부 기사도 낫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220
12:20
2026-07-14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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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람들판님 일반인 피해자에게는 같은 문제 입니다.
물바람들판
IP 211.♡.58.168
12:22
2026-07-14 1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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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일반인에게 수사개시, 별건수사, 보완수사가 같은거라는건가요? 이해 할 수있게 설명해주세요. 보완수사 대안도 같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220
12:28
2026-07-14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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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람들판님 일반인 피해자에게는 경찰이 암장하나 검사가 암장하나 같다는겁니다. 적어도 경찰 암장은 들키면 새로 수사라도 되지만 검사가 암장하면 끝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완수사가 검찰암장과 무슨상관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박은정의원은 KICS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고 암장사건을 누가 KICS에 입력하나요? 그나마 검찰은 공수처에서 수사가능하자나요. 경찰암장은 이번건만 보더라도 사건축소의혹이 있는데요. 그걸 경찰이 수사했나요?
@물바람들판님 요구권으로 핑퐁이 안됩니다. 같은 경찰이 수사를 안하니까요. 검사는 암장하려고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기소는 다 검사가 하기 때문에 굳이 암장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소 안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뭐라 하던 언론에 알리던 간에 기소 안하면 공노시효 지나서 무혐의 되니까요 보완수사권 이 무서운건 무고를 조작수사해서 기소할까봐 무서운 겁니다.
@물바람들판님 어떻게 하긴요 깡패가 이재명 당대표때 돈 상납했다는것 처럼 하면되죠. 사진 공개 안했으면 위험했죠. 그리고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어요. 윗사건 그냥 검사가 하면 되는겁니다.
물바람들판
IP 211.♡.58.168
14:25
2026-07-14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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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죠. 정치인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에 대해 토론하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없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주시던지요. 검찰 나빠 이런거 말구요.그리고 이 사건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수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사용한겁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시민에게 폭행 당했음. 검사도 인지수사 개시 불가능하여 경찰에게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먼저 수사 후 폭행 기소 검사에게 요청. 검사가 괘씸해서 별건으로 가족들까지 후벼 파길 원하나 이제는 불가능. 별건수사해서 어떻게든 넘겨도 법원에서 증거인정 안됨.
만약 반대로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되고 하필 보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곧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면 피해자는 별도로 국선 변호사나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킥스망 접속케 하여 수사를 시켜야 함.
변호사들만 노난 시장이 오게 됨. 돈없으면 수사도 진행 안됨.
대충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지수사 못 하는데...
다들 아이큐가? 조금? 부족할수도?
이런 통계자체가 아~무~ 단 0.1도 의미가 없는데잉~~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김건희 건만 봐도 그렇고 김학의건... 99만원양주세트... 누가 ㅇㅇ치인가...
했던 검사들 아무도 처벌 안받고 있습니다.
인지수사가 안되는데ㅋㅋ
저 통계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구치소안에 들어 간 상태에서 검찰 기소전후 조사과정에 속할텐데요.
뿌리만 남으면 꽃은 핀다..고요!!
시민단체가 민주당 정치인 고소고발 걱정하는건데요???
유일하게 대통령만 임기 이후에 수사,기소,재판,처벌 할뿐이구요!
검사가 하던걸 딴데서 하라는것 뿐
그걸 피해자도 확인할수 있게 하고요!
아 검사도 요구할수 있구요.
그리고 다른 경찰이요.
그리고 보완수사는 안사라집니다.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수 있는거니까요.
경찰은 이런 비리가 버러지면 바로 수사에서 빠지고 수사,기소, 처벌 받지만...
검사는 이런 비리가 버러져도 계속 수사,기소 할수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경찰은 견제가 되니까 수사받고 처벌받는겁니다.
견제를 안받는건 검사입니다.
불법이 드러나도 검사가 기소 해야 처벌이 되는데
그 기소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게도요.
보완수사권 지킬려면 공수처 강화 시키는게 젤 좋은데도 말이죠.
김학의,쿠팡,김건희요
쟤들은 피의자구요.
그리고 불기소하면 처벌을 안받죠.
다 경찰 암장만 걱정하지 검사 암장은 이야기가 없더라구요
적어도 경찰 암장은 들키면 새로 수사라도 되지만
검사가 암장하면 끝이죠.
그럼 피해자는 하소연 할곳도 없구요.
경찰은 지금처럼 암장하다 들키면 수사에 배재되고 수사받는거랑 달리요.
검사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경찰이 암장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암장한 사건을 찾는데요? 수사요구권으로는 핑퐁밖에 안되는데요.
같은 경찰이 수사를 안하니까요.
검사는 암장하려고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기소는 다 검사가 하기 때문에 굳이 암장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소 안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뭐라 하던 언론에 알리던 간에 기소 안하면 공노시효 지나서 무혐의 되니까요
보완수사권 이 무서운건 무고를 조작수사해서 기소할까봐 무서운 겁니다.
7월12일 기사입니다. 핑퐁이 안되나요?
https://v.daum.net/v/7Mz7AdMVyl
깡패가 이재명 당대표때 돈 상납했다는것 처럼 하면되죠.
사진 공개 안했으면 위험했죠.
그리고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어요.
윗사건 그냥 검사가 하면 되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없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주시던지요. 검찰 나빠 이런거 말구요.그리고 이 사건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수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사용한겁니다.
그리고 이건 검찰의 보완수사권 얘기 입니다.
그러니 검찰 나빠요가 가능합니다!
왜냐 정치인이 피해자 이거든요.
검사의 보완수사권만 없애자는거구요.
검사는 인적 구성이 바뀐게 없어서 조작수사,기소한 검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인도 검사의 이상한 보완수사로 피해 봅니다.
그리고 폐지법안에는 다른 경찰에게 수사 할수 있게 요구 할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기 사건은 안되네요
기업대 개인의 싸움인데...
경찰이 개인편 드는게 이례적이긴 하네요.
단체로 몰려오는게 맞는듯요??
왜냐면 자신을 벌줄수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기 때문이죠.
이번 쿠데타에서도 핵심적인 역활을 한 문서가 나와도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