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다른 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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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미래 기업이 피지컬ai를 도입하면 비약적인 생상성 향상과 더불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자리도 대규모로 소멸 됨과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를 것입니다.
막대한 이익은 기업이 국가 위에 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고요.
때문에 이를 조세 형태로 환수해 사회안정망 확충에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고, 피지컬ai로 인한 혼란이 오기 전 미리 토론하고 준비하자는 말입니다.
근미래 ai로 인해 전 세계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닥쳐서 사회적 혼란에 허둥대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공론화해 토론하고 방법을 찾자는 취지이고요.
지금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 이런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 를 가지고
초과 세수와 같이 엮어서 선동 하는 겁니다.
댓글 14
단물을 같이 빨고 싶으면 리스크도 같이 지면 됩니다.
진보 커뮤 내에선 생각보다 선동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상 초과세수 나중에 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이야기가 오피셜로 확인도 됐고. 따지자면 비슷한 주제로 한국이 최초도 아니구요.
그런데 관련 주제에 대해 거부감이나 반대 의견은 당연한 겁니다.
과거의 모델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기에 기본 소득이건 로봇세건 그 해법이 뭐든간에 고민하고 시행 착오를 격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적자일째 포기 안하고 버틸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데요
그 원동력을 지금 뺏겠다는겁니다.
그 외에 국부펀드, ai가 노동환경에 끼치는 영향 규제
등등 ,, 모든게 다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겁니다.
우리나라는 ai회사에 반도체 팔아서 번 것일 뿐, 인공지능으로 돈 번건 없어요.
혹시나 거시경제나, 중국반도체 증산 등으 이유로 반도체 가격 떨어지면 미국 ai회사들은 날라다니겠지만 우리나라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회사나 미국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이익에 비해서 per이 낮은거에요) 아마도 인공지능은 앞으로 영원히 미국산 구독해서 써야 할겁니다.
인공지능 덕을 봤을뿐 인공지능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본소득 등 분배를 논하는지 너무 웃기네요. 인공지능 수출은 고사하고 개발이라도 하고서 논할 문제에요.
그리고 남이 지나치게 꿀빠는거 같아서 이를 나누고(뺏고) 싶으면
'호남 반도체 공사' 이런 공기업만들어서 국가가 직접해서 돈벌어야지
왜 주주 권리를 해쳐가며 초과이익을 논하나여.
애초에 초과이익이란게 존재하긴 하나여?
밥먹고 똥안싸기, 저기어로 살살 밟는데도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 무한 동력 장치 처럼 지구상에 존재하 지 않는 개념인데 배급받고 싶어서 우기려고 만든 개념은 아닐까요?
초과이익 이라는 단어는 정의와 평등을 가장한 진짜 구차하고 역겨운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논하고 싶으시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뛰어넘은 다음에 논했으면 좋겠네요.
그 과정과 기반 이걸 설명해야 할까요?
당장 거위 배를 가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파이를 충분히 키운 다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충격을 완하하려는 취지의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토론마져 하면 안된다고 말하니 답답하네요.
반도체는 하던거니까 그냥 하는거지..
대체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LLM 을 개발하려 들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도상국처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는거고(그래도 월 250은 벌어요)
llm 이든 반도체든 뭘 해서 돈 많이 벌면 그냥 그 업계나 그 사람만 잘 살면 되는거에요.
이건 초과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한거고, 운도 실력이고, 그냥 그 사람꺼 인거에요.
왜 자꾸 뭘 나누자는 거에요. 좌파들은 낙수효과 그런거 없다고 우기지만 낙수효과 덕분에 아무일이나 해도 최저시급1만원,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이런나라의 단순반복 일자리보다 10배 20배씩 받는거 아닌가요? 쌀농사 잘지어서 반도체 만큼은 아니지만, gdp 증가한 만큼 , 인플레 올라간 만큼 비싸게 팔면 이게 낙수효과인거에요.
돈 많이 버는 쪽은 그냥 벌게 제발 냅두세요. 나도 벌고 싶으면 뛰어드는거고, 새로 뭐 배우고 경쟁하기 싫으면 낙수효과로 최저시급 만원 받으면서 꿀빠는 인생 누리면 되는거에요. 나는 못하지만 내 자식이 잘됐으면 좋겠으면 가르치면 되는거구요.
요즘은 자본은 물론이고, 공장설비도 국가간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에요.
피지컬ai 공장 설비 투자할 때가 됐는데
초과이익 분배하자는 말 나오면 굳이 우리나라에 공장설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요? 현대말고 또 누가 피지컬ai 를 할까요? 다른나라에 하려고 알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공장 접고 로봇주식이나 사겠죠)
제발 남의것 탐하지 말고 본인 살던데로 삽시다.
세계체제론(World-Systems Theory):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 주창한 이론으로, 세계를 중심부(Core), 반주변부(Semi-periphery), 주변부(Periphery)로 나누어 자본과 노동의 비대칭적 착취 구조를 분석하는 거시적 틀.
관점 적용: 글쓴이 B의 논리는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에서 기술적 패권을 쥔 '중심부(미국)'가 아닌 인프라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반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기반합니다. 중심부가 지적재산권과 플랫폼 독점을 통해 막대한 기술 지대(Technological Rent)를 창출하는 동안, 반주변부는 생산 단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중국 반도체 굴기 등)에 노출됩니다.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B의 주장은 "중심부의 패권 없이 반주변부 국가 내부에서 선제적 분배를 논하는 것은 자본 도피(Capital Flight)만을 초래한다"는 뼈아픈 구조적 통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슘페터적 혁신경제학(Schumpeterian Evolutionary Economics):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사상에 기원하며, 경제 발전의 동력을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기술 혁신에서 찾는 경제학 분파.
관점 적용: 이 관점에서 B가 부정하는 '초과이익(Excess Profit)'은 자본주의 혁신의 핵심 동력인 혁신 지대(Schumpeterian Rent)로 치환됩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출한 기업가에게 주어지는 일시적 독점 이윤이며, 이것이 존재해야만 위험을 감수하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일어납니다. 반면, A의 선제적 분배론은 혁신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지대를 회수하려 함으로써 창조적 파괴의 유인을 꺾고 혁신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주의 정치경제학(I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시장은 자연발생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라, 국가, 법률, 사회적 규범 등 특정한 '제도(Institutions)'의 총체적 산물이라고 보는 학문적 접근.
관점 적용: A의 주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설계(Institutional Design)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도학파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반면, B가 맹신하는 '소유권'과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역시 자연법칙이 아니라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구성한 특정 제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제도주의자는 B가 "운도 실력이고 그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 짓는 소유권의 경계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언제든 재조정(Aufheben)될 수 있는 인위적 구획임을 지적하며, A의 공론화 요구가 타당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 국가가 경제 성장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 배분과 산업 정책을 직접 주도하여 압축 성장을 이끌어내는 체제를 분석하는 정치경제학 이론.
관점 적용: B가 언급한 "호남 반도체 공사"와 같은 발상은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근간이었던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민간 자본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는 메가 펀드나 공기업을 통해 핵심 인프라(AI 데이터센터, 전력망)를 통제하고 국부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A의 수동적 복지 논의를 넘어, 국가가 기술 자본의 소유주체로 직접 등판하는 적극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Marxian Political Economy): 자본주의 경제를 노동가치설에 기반하여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갈등, 잉여가치의 착취,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저하 경향으로 분석하는 학문.
관점 적용: 피지컬 AI의 도입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불변자본인 기계의 비율이 가변자본인 노동력에 비해 급증하는 현상)의 궁극적 형태입니다. A의 우려는 기계화로 인한 '산업예비군(실업자)'의 양산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정확히 직관한 것입니다. 한편, B가 주장하는 '최저시급 1만 원' 등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이는 자본이 선의로 베푼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재생산 비용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부의 집중과 노동 소외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자유지상주의 및 신자유주의(Libertarianism and Neoliberalism):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세금, 규제, 소득 재분배)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철학.
관점 적용: B의 발언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사상과 궤를 같이합니다. "초과이익은 구걸"이라는 B의 격멸적인 표현은, 분배 정의란 허상이며 시장 가격 기구만이 유일하게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라는 신념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에서, 섣부른 조세 징수나 규제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본 도피(Capital Strike)를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하위 계층의 일자리마저 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술결정론 vs 사회구성론(Technological Determinism vs. SCOT): 기술이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결정한다고 보는 '기술결정론'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맥락과 권력 관계가 기술의 발전 방향을 구성한다고 보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vism of Technology)'.
관점 적용: A는 AI라는 기술이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일자리 소멸이라는 정해진 미래(결정론)가 온다고 전제하며 선제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반면, 기술사회학적 관점에서는 B의 현실 인식에 주목합니다. 피지컬 AI가 한국에 도입될지 말지, 어떻게 활용될지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노사 관계, 자본의 이해관계, 글로벌 지정학(중국과의 경쟁) 등 사회적 변수(사회구성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AI로 인한 디스토피아는 기술 탓이 아니라 분배 제도를 갱신하지 못한 사회적 결함의 결과라는 해석이 도출됩니다.
초과이익도 기업들이 묵혀두지말고 어떻게든 쓰던가 분배해야죠
초과이익이라면 기업이 알아서..
노동부는 낄 자리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거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현재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논란이 생긴 거에요.
피지컬 AI가 보편화된 미래를 찝어서 말한 게 아니고요
당장 아주 가까운 미래+현재의 반도체 수익에 대해서도 재분배를 논의하자고 해서 논란인 겁니다.
장관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초과이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혁신도 있었을 것이고,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노동자들의 공헌,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의 지원, 산업특성상 전력이나 용수 같은 인프라도 있었을 것이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 황유미씨처럼 오늘날 반도체산업을 있게 한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도 있다. 천문학적 초과이윤은 사회가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볼 수도 있다.”
당장 현재의 반도체 수익도 재분배 관점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수익도 '초과 이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익을 가져간 다음 재분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혀두긴 했습니다만)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60776.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607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388
로봇세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환수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을 해서 안그래도 불안한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긴점
인정하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 없게 발언에 조심 해야 겠습니다.
장관이 논의를 준비할 때... 라담기타님이 생각하는 취지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그래요.
- 아주 가까운 미래+현재의 막대한 이익도 '초과이윤'이라고 꾸준히 표현하고 있음. 인터뷰도 했구요.
- 재분배 룰의 예시로 하청업체 납품가격 상향을 제시함
- 반도체 수익도 인프라, 하청업체 등등의 공을 짚으면서 재분배 룰 세팅 필요성을 시사함
근미래가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수익을 장관이 초과이윤이라고 짚고 있구요.
그걸 재분배하는 룰이 어떤 게 있을지 얘기해보자는 것도 논의 주제에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거구요.
라담기타님이 생각하는 취지 (= 미래의 소득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번 논의의 취지에서 그건 일부라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