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214967#_across
검찰이 착한놈이냐 나쁜놈이냐와 별개로
경찰이 증거인멸로 묻으려는 사건을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광주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게 맞습니다
검찰개혁과 별개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들이 수사조작을 할 때
일반인들이 처해질 억울한 상황에 대한
대안과 함께 폐지를 해야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검찰놈들을 쳐부숴야 하니
일반인들이 조금만 참아야 한다는 논리나
일단 없애고 나중에 생각하자는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수십년간 검찰이 해온거 말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견제로 나쁜짓을 못하게 해야
권력문제가 해결되지
검찰 권력을 다 경찰한테 몰아준다고 해서
주체만 바뀔 뿐이지 이름만 바뀐 권력일텐데요
이게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좋은 해결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의
검찰의 폐혜가 크다고 경찰의 폐혜를 넘어가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무현 이재명 한명숙
반대로 보면 50억클럽의 검사출신 국힘당 의원 및 검사관련인사
진짜로 생각하시는겁니까 ?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돈되는 사건 가져와서 암장하면 어쩔려고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하시는걸까요
지금 한국의 시스템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어떻게 사건이 진상규명되어 양지로 나오게 할 수 있죠?
일반인들이 입을 피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치인들이야 그래도 권력자니 정권 탈취하면 특검해서 조지기라도 할 수 있죠. 힘없는 서민들의 사건이 경찰간부에 의해 묻혔을 때는 누가 도와주나요
지금 보완수사건 폐지 법안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안 없이 무작정 폐지만 하자는거라 불안한겁니다
법을 정교하게 똑바로 만들어서 안건을 올려야하지 않나요?
검찰이 암장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암장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건에 대해선 누가 도와줬나요
거기엔 일반인이, 힘없는 서민들이 관련없었나요 ?
님과 저도 다 알 만큼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재판까지 갔었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로 풀려났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10몇년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폐단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미 검찰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권력의 희생양이 될 뻔한 사건이 나왔는데 앵무새처럼 제 질문에 대답은 안하시고 이미 없어진 검찰의 폐단에 대해 얘기 하시네요 검찰은 없어졌다니까요?
마치 검찰의 암장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경찰의 암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검찰은 아직도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검찰을 없애고 경찰에 권력을 준다는 법안인데
검찰의 폐단이 왜나오죠? 검찰의 폐단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한테 아무 대안없이 힘을 너무 실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 퇴학당하고 다른 일진이 오면 나는 해방된건가요? 다른 세력에 의한 부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문제해결은 전혀 되지 않았죠
일단 내란을 일으키고 정치에 관여하던 검찰에겐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도 할거고 대응방안은 많이 나오고 있죠. 검찰이 하던 짓거리에 비하면 양반일겁니다
장윤기 사건을 경찰놈들이 덮지 못했을 대안을 저는 민주당에서 논의하는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시는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안타까운 살해피해자가 자기 아버지의 권력 증거인멸로 묻힐 뻔 했습니다
보안수사요구를 현행팀에서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란견사형님
검찰이 돈되는 사건 가져와서 암장할경우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검사, 전관검사가 돈버는 수단 그거 말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이를 나눠야한다고 하는거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고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경찰에게 가는게 아닙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두게 되면,
결국 수사권 기소권은 여전히 일부 검찰손에 남겨지게되어 검찰개혁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에게 준면 기존 일진이 퇴학당하고 다른 일진이 온다는 논리는 전혀 공감이 안갑니다.
하지만 저는 돈되는 정치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
힘없는 일반인 살인사건의 암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보니 보완수사요구로 실질적인 경찰의 부실수사를 조치한 경우가 별로 없다더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주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논리와 별개로 경찰수사가 부실했을 시의 성범죄-아동-노인학대외 같은 ‘돈 없고 빽 없는‘ 저같은 일반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걱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몇 번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찾아갔을 때의 경찰의 그 심드렁하고 귀찮다는 눈빛을 기억합니다. 일할 의지조차 없는 공무원의 눈빛을요
이럴 때 지금은 경찰에서 흐지부지됐으니 검찰청에 가서 다시 수사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폐지하면 이제 못한다는 거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대형 정치사건의 거대담론보다
당장 일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서에 가면 귀찮은 듯 흐지부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나도 우리나라에 적폐가 없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일반인< 이 돈있고 빽있는 전관검찰 변호사에게 걸려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건 무시하시나요?
빽있고 돈있는 피의자들이 전관검사 변호인에게 수십억 수임료를 주는건 왜그럴까요?
이게 제가 없는 소리 하는겁니까 ?
님은 저에게 이걸 답해주시면 됩니다. 돈되는 사건 검찰이 가져가서 뭉게면 어쩔건데? < 이거 말이죠
이건 대대로 검찰, 전관검찰의 돈벌이 수단이었으니까요
적폐는 검찰이었고 그걸 개혁하자는게 지금입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전관검찰에 문제가 없다고 했나요?
그러면 돈되는 사건 검찰이 뭉개던걸 이제 경찰이 뭉개면 뭐가 달라진다는건지 모르겠다고요. 전관경찰이 생기겠죠
지금 있는걸 없애자고 하시는거잖아요?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크니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긴요.
경찰은 기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리하는거구요.
검찰은 다른곳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수 있구요.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다면 저도 할말이 없네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하던 검찰은 모든걸 할수 있겠지만 경찰은 못합니다 .
이걸 이해 못하시면 할말이 없구요
수사법 공부도 안한 순경들한테 왜 수사를 시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FBI같이 전략적으로 수사를 하는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집단이 있으면 모를까.
순찰나간다고 밤에 동네 구석에 순찰차세워놓고 자는 애들한테 수사를 맡기고 대충했을 때 견제할 수단도 없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FBI라도 만들어놓고 폐지하자면 전 폐지하는데 찬성하겠습니다
능력을 평가하실거면 다른 평가법을 마련하시죠.
경찰한테 수사를 시키지 말까요 그럼? ㅋ
그럼 검사는 뭐하지 ?ㅋ
근데 검사는 수사력을 사법고시로 검증받은건가요? ㅋㅋ
지금 시스템이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한테 허술하지만 서민들끼리의 사건에서 얼추 문제없이 돌아가던 시스템입니다. 국가 치안도 우수하고요.
그 선진국인 서유럽에서 왜 강도 소매치기 하나를 못잡을까요? 신고해봐야 경찰에서 귀찮다고 대충하고 뭉갭니다. 견제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그게 검찰인거고요. 대신에 대상이 정치세력들끼리의 싸움에서 일반 시민으로 내려오겠죠
네~ 우리나라느는 기본적으로 사회질서가 확립된나라라서
검찰이 수사권을 잃는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진 않을겁니다.
ㅋㅋ
검찰의 폐혜를 고작 유럽 소매치기로 이야기 하시면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거에요
수구
빈번했습니다~~ ㅎㅎ
수고하세요
김학의. 이재명. ㅇ?
또 뭐가 있을까요? ㅋㅋ
검찰이나 경찰이나 오류는 있겠지만 그래서 경찰이 정치에 개입했나요?ㅋㅋㅋㅋ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 가지면
ㅋㅋ
뭐? 뭐 된다더나? ㅋㅋㅋ
님이 진짜 멍청한게 뭐냐면
어차피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때의 문제을 들고
온다는거임 ㅋㅋㅋ
이러나 저러나 발생하는 문제가 똑같은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들고와야 찬성을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맨날 반박이 ’그럼 검찰은 해결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대안이 경찰? 경찰도 해결 안하는데?? 그럼 왜 바꾸나요?
일단 검찰은 나쁘니까 찬성해라?
웃기지도 않죠
장윤기 사건으로 이제 민주진영도 폐지 여론에 부정적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사건들은 검찰이 막아주니까요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가 알려주네요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사건 암장 축소의 대명사가 김학의 인데 왜 나오냐고 묻는건 진심인가요?
김학의 사건에도 피해자가 있었답니다.
유능한 검찰이 해결해줄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김학의 사건 피해자는 걱정되지 않나요?
대답을 못하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님. 전관검사의 사건당 수임료가 수십억이 넘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전관검사가 변호능력이 뛰어나서 그럴거 같으세요? 사건 뭉게라고 전관검사한테 수십억씩 줍니다. 그거 시세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거 아닌가요?
뭔 오진사례를 말하세요.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 넓게 퍼진 부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돈 수십억씩 받는건 사건 축소 하라고, 혹은 사건 뭉개라고 받는거에요
논두렁 시계 사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이재명 조작 사건
김학의 전차관 사건
김건희 뇌물 무혐의 처리
연어 술파티
전관예우는 분명 근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걸 근거로 "수십억은 전부 사건 축소비"라고 단정하는 순간, 그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추측을 상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측이라고요? 진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제막 변호사 개업한 검사가 케이스당 수십억 수임료를 받는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뭐 더 할말이 없겠네요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이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역시 각각 처분의 적절성과 사실관계를 따져 비판하면 될 일입니다. 여러 의혹을 장바구니에 담듯 나열한 뒤 “검찰은 나쁘다, 따라서 보완수사권도 없애자”라고 하면 제도 논의가 아니라 감정적인 연상게임일 뿐입니다.
오남용 사례가 있으면 통제장치와 책임을 강화해야지, 수사 미진을 바로잡는 기능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재검사 제도를 없애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실수사가 문제라면서 부실수사를 보완할 수단부터 없애자는 논리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남용 때문에 미국을 참고해서 검경 수사권 개혁하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검사입장이시네요
검사시라면 인정할게요 ㅋ
기소청도 결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한다면서, 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완수사의 목적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아 정확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없애고 다시 다른 기관에 지시만 하게 만들면 절차만 한 단계 늘어날 뿐, 수사의 정확성이 저절로 높아지는 건 아니죠.
결국 "검사가 지시하면 괜찮고, 검사가 직접 보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 그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보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청이 나뉘어도 검사니 말장이다? 아니요? 일단 구분이라도 해야죠? 기소청과 공판 검사를 확실하게 나눠야죠 지금은 기소권도 보완수사권도 다 가졌으니 그걸로 말장난 하던게 검찰이구요 이제 구분을 나눴으니 책임을 질 놈이 따로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검사의 보완수사가 100% 정의를 위한것 같이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경찰은 걸리면 난리라도 쳐서 잘라내는데 검찰은요? 감봉?지들끼리 봐주면서 범죄도 기소안하고 넘어가고 맨날 사직하겠다 이러면서 배짱부리면서 자기네들이 조선시대 선비마냥 구는 인간들 아닌가요? 영감님 답게요 자기들 아니면 일할인간들이 없다 생각하는지 뭔지..말이죠
경찰이 조작한 사건인데 보완수사요구로도 밝혀졌을꺼라는거는 그냥 자신의 뇌피셜 아닌가 싶네요.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한 사람은 검사와 수사관들이겠죠
그 수사관들을 중수청에 배치하고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 수사 요구하면 밝혀 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게 피의자나 참고인 불러서 검사가 조사하는거예요.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올라온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거고요.
경찰이 사건 조작해서 서류 올렸는데 이거를 서류만으로 잡아 낼수 있을까 싶은거죠.
6대 중대 범죄: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이것만 수사하게 되어있는게 중수청입니다.
조직이 분리 됐을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완수사권이 없는데 기소청에서 어떻게 수사하나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정하셨네요.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6대 범죄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은 올라왔겠지요.
경찰한테 수사지휘도 못하고요. 수사종결권도 경찰한테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경찰끼리 증거 은폐 조작한 사건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해야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네네 암튼 우리가 이렇게 이런거 까지 신경쓰게 만드는 상황이 짜증나네요. ㅠ
솔직히 매불쇼 최강욱, 김용민 등 나온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 너 우리가 받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복수심에만 너무 가득차 있지 않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