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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대통령이 검찰에게 유린당하던 시절에도 수사권을 검찰에 일부 줘야 한다고 말한 이유 73

22
2026-07-12 02:29:16 수정일 : 2026-07-12 02:46:35 221.♡.140.101
mycin

이 인터뷰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었을 때였음은 누구나 잘 아실겁니다.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수백번 당하면서도, 검찰의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한결같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변절했다고 하나요? 검찰의 칼날이 목을 겨눈 상태에서 한 말에 누가 진실성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수사권을 어느 한 조직이 독점하면,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명합니다.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정치 검찰이 손발이 묶이고, 당장 속이 후련해지는것은 맞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특히 신설 되는 중수청의 수사관들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은 검사들처럼 변호사 개업 같은 퇴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하면 끝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정적에 대한 수사에 열 올릴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데요.


결국 문제의 해결은 검사를 조지는게 아닙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중수청 공무원들이든 어딜가나 나쁜놈들은 있기 마련이기에 사람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조직적으로 분산을 해야 하는게 맞다구요.  왜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일까요? 인간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분산되어야죠. 검사들만 조지면 만사 ok된다는 나이브한 생각은 제발 좀 버려야 합니다!!


순간 무한 도돌이표로 "검찰이 얼마나 나쁜놈들이냐!"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좀 말고요.

전 정권에서의 검찰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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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youtube.com/shorts/DmnuMaRUqG8?si=673h_tfkIO6qK8bi
myci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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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3]
강덕준
IP 114.♡.99.137
07-12 2026-07-12 02:36:29 / 수정일: 2026-07-12 02:37:01
·
피해 당사자 이재명 대통령조차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최욱 김어준에 세뇌된 분들은 이미 종교화 되었네요

부정선거론과함께 2대 신종 사이비 종교가 됨요.
수어장대
IP 218.♡.176.144
07-12 2026-07-12 03:40:48
·
@강덕준님 세뇌화 라뇨? 본인의 판단 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님도 이대통령말에 무비판 세뇌화 된거예요! 변호사의 길이 있다는 검촬이 왜그랬대요? 그 똑똑한 머리로 왜 김건희,김학의에 조직적 무혐의를 만들어 내고 내부 반조직적 반협조적 정적 검찰을 고소고발로 압수수색하고..내부 자쟁의 힘을 잃어버린 검찰입니다. 님이 비아냥대는 사이비도 수사권역들이..유불리에 뒷짐진 결과 인거거 모르세요?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41:06
·
@강덕준님
강덕준님이 원하시는대로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확실히 알지요.
지금은 감방에 가있는 윤석렬의 나라입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정시퇴근
IP 106.♡.65.69
07-12 2026-07-12 06:55:56
·
@강덕준님 세뇌라고 쓰시는것 자체가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네요.
그러면 글쓴이님이 세뇌 당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해보세요.
arkx
IP 175.♡.211.196
07-12 2026-07-12 02:41:05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17635
장경태 처럼 자기가 당해봐야 알려나봐요.
Autay
IP 218.♡.51.33
07-12 2026-07-12 02:48:06
·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는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짜장77
IP 211.♡.205.135
07-12 2026-07-12 02:51:14
·
@Autay님 대통령 공약...다 지켜야하는거면...부동산 규제도 하면 안되는 건데요...
mycin
IP 221.♡.140.101
07-12 2026-07-12 02:53:23
·
@Autay님 제발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구요. 논리적인 반박은 환영합니다만...참 할말에 없네요.
Autay
IP 218.♡.51.33
07-12 2026-07-12 02:54:10
·
@mycin님 과거 발언 가져오셔서 저도 과거 공약 가져왔는데요. 저거보단 대통령 공약이 훨씬 무게감이 크지 않을까요?
mycin
IP 221.♡.140.101
07-12 2026-07-12 02:58:41
·
@Autay님 공약이면 독약이라도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얘긴가요?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죠.
Autay
IP 218.♡.51.33
07-12 2026-07-12 03:01:50
·
@mycin님 문제의 본질이 뭔지는 알아서 판단합니다. 예전 발언하나 가지고 여론전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02:20
·
@짜장77님 '공약'이 뭔지는 아세요? 내용말고 단어의 의미요.
삭제 되었습니다.
짜장77
IP 211.♡.205.135
07-12 2026-07-12 03:05:12 / 수정일: 2026-07-12 03:06:11
·
@모나리빈님 정치인들이...당선되기위해하는 흔한 거짓말로...알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예외도 없었죠...인류역사를 다 해도...
공약의 상당부분은 거짓말일수 밖에 없는게 정치죠...
Autay
IP 218.♡.51.33
07-12 2026-07-12 03:08:00
·
@짜장77님 공약 지키시려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신 대통령을 모함하시네요. 그리고 거짓말하는걸 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줘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mycin
IP 221.♡.140.101
07-12 2026-07-12 03:11:44 / 수정일: 2026-07-12 03:12:21
·
@Autay님 무슨 여론전이에요 이게? 내 의견 피력이지. 그리고 반박을 하려면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야 내가 틀린게 있으면 받아들이지. 무슨 검수완박 문제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반론 안하시고.. 본질은 알아서 파악하셨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셔야 저도 이해하지 않겠어요? 앵무새처럼 공약이었다. 무한반복만 하지 마시고.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12:10
·
@mycin님
잼통의 대선 공약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거죠?
짜장77
IP 211.♡.205.135
07-12 2026-07-12 03:12:47 / 수정일: 2026-07-12 03:14:23
·
@Autay님 정치인은....여야를 막론하고...거짓말없이 당선되긴 어렵습니다...정치인이 말하는 많은 공약들중에 어떤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유권자들 개개인이 판단할수 밖에요...또 이를 허용하는것도 개개인의 선택일수 밖에요...
GENIUS
IP 175.♡.184.69
07-12 2026-07-12 03:13:26 / 수정일: 2026-07-12 03:16:05
·
@Autay님
기소권/수사권 분리와 보완수사권의 존치는 같은 선상에 있는게 아닌데 왜 등치시키시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기소권/수사권의 완전 분리,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입니다만...?
저 영상에서도 나오듯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약속을 지켰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
게다가 공약은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거에요.
Autay
IP 218.♡.51.33
07-12 2026-07-12 03:14:55 / 수정일: 2026-07-12 03:17:21
·
@GENIUS님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니까요. 알면서 왜 모른척하시죠?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15:09
·
@짜장77님 잼통의 대선 공약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거죠?
짜장77
IP 211.♡.205.135
07-12 2026-07-12 03:17:32
·
@모나리빈님 글쎄요...그때 당시 그 공약이 거짓말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단지..공약이라도 상황상 그대로.. 지키지 못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공약의 의미를 물어봐서 쓴 말이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mycin
IP 221.♡.140.101
07-12 2026-07-12 03:24:15 / 수정일: 2026-07-12 03:25:10
·
@모나리빈님 방대한 공약중 일부 디테일한 부분의 수정노선을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못밖는건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군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겠죠. 굉장이 편한 사고방식이네요. 대부분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알겠지만.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24:28
·
@짜장77님 쫄리세요?
'정치인은....여야를 막론하고...거짓말없이 당선되긴 어렵습니다...정치인이 말하는 많은 공약들중에 어떤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유권자들 개개인이 판단할수 밖에요...또 이를 허용하는것도 개개인의 선택일수 밖에요...'
짜장77님의 글 그대로 긁어놨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잖아요. '보완' 두글자 빠진. 그러면 잼통이 거짓말 했다는거네요?
정치인이 거짓말해도 괜찮다는거죠? 전국민을 상대로.
짜장77
IP 211.♡.205.135
07-12 2026-07-12 03:27:53 / 수정일: 2026-07-12 03:29:53
·
@모나리빈님 정치인치고 거짓말...안하고 당선된...인물있나요...저는 없는거같은데요
..이상과..현실이 다른건 인간이 불완전하기에...어쩔수 없다 봅니다...그게 잘한건 아니더라도요...
단지 수사권에 대해선 거짓말을 한건지...그건 제가 관심이 크지.않은 부분이라 아직은 모르겠네요...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29:08
·
@mycin님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잼통의 방대한 공약 중 일부 디테일한 공약이었군요.
몰랐습니다. 잼통이 온갖데서 얘기했던건 공약이 아니었네요.
GENIUS
IP 175.♡.184.69
07-12 2026-07-12 03:34:52 / 수정일: 2026-07-12 03:40:30
·
@Autay님
그동안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음으로써 생겨난 폐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드디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 것이고
검사는 더 이상 수사개시권도, 별건수사 조차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책인데
이게 기존의 수사권과 동일한 성격인양 치부하는 거야말로
알면서 모르는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겁니까?

오죽하면 민생과 관련된 형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국민피해가 없도록
제한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도록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님들은 최소한의 정황이나 정무적 고려 따윈 나몰라라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35:13
·
@짜장77님
말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합시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공약은 몰라도 약속은 알잖아요.
약속도 모른다고는 하지맙시다. 술 먹고 기절하기 직전에 내뱉은 헛소리도 지켜야 하는겁니다. 그게 기본이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Autay
IP 218.♡.51.33
07-12 2026-07-12 03:46:06
·
@GENIUS님
기소청에 수사기관과 수사예산이 남아있을때 조금만 정치환경이 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지금보다 더한 검찰이 탄생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님이 말하신 모든것보다 큰거 같습니다.
윤석열때도 마찬가지로 등 한마디 넣어서 부린 패악질을 우리 모두봤고 그 결과가 어땟는지도 알죠.

그리고 대통령도 김민석의원도 정청래도 모두 동의했고 이제 진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무슨 동력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군요
짜장77
IP 211.♡.205.135
07-12 2026-07-12 03:47:27
·
@모나리빈님 그럴수가 있다면요...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3:49:42
·
@짜장77님
이제와서요? 잘모르겠다고요? 이상과 현실은 당연히 다르죠.
'내가 다다음주에 너한테 삼겹살 사줄께. 냉면도.' 대통령 공약이 이정도인줄 아시나요? 나라의 명운이 걸린겁니다.
욕을 해도 최소한 내용은 알고 해야지요.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짜장77님은 피드백은 있으시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모두 거짓말쟁이다라는 인식은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구요.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2 2026-07-12 04:05:26
·
@mycin님
대통령은 공약을 안지켜도 되요? 공약이 뭔지 몰라요? 님 얘기대로 독약을 내세웠으면 더 문제 아니예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는거죠? 무슨 소릴 하는건지는 아세요?
모꼬이게
IP 23.♡.99.137
07-12 2026-07-12 06:57:51
·
@Autay님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두신적이 없습니다. 수사권의 분리는 벌써 이루어졌고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견제를 위한 증거보충의 과정입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08:12:20
·
@짜장77님
홍준푠가요
포메라
IP 1.♡.213.239
07-12 2026-07-12 02:50:17 / 수정일: 2026-07-12 02:50:44
·
팬엔마이크도 기사로 들이미는 클리앙이 되었네요. 아놔.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arkx
IP 175.♡.211.196
07-12 2026-07-12 03:43:51
·
@포메라님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길래 링크 첨부 했는데 문제있나요? 조국은 조선일보랑 인터뷰도 하던데요.
그리고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포메라
IP 1.♡.213.239
07-12 2026-07-12 03:52:50
·
@arkx님 본인이 사실이라 인정해버리고 본인이 선택해 올리셨으니 뭐가 문제 있을까요. 그렇게 믿으면 그만인걸요. 그리고 조국이 인터뷰한게 무슨 상관이길래요. 조선이 펜앤마이크랑 동급이란걸 말하고 싶으신가요? 뭐 여기까지 하죠.
arkx
IP 175.♡.211.196
07-12 2026-07-12 03:56:00 / 수정일: 2026-07-12 04:00:17
·
@포메라님 그럼 왜 펜앤마이크가 어쩌고 하신건지요?
이 언론사 잘 몰라서 나무위키 잠깐 봤는데 우파성향이라고는 나오는데 이쪽 기사 링크 한게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느 언론사의 기사든 안에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하다고 한겁니다.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7-12 2026-07-12 02:57:00
·
속았어요.
kaker
IP 58.♡.112.136
07-12 2026-07-12 03:52:18
·
수사의 목적은 기소죠. 기소를 통해서 이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하는거죠.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거나 형량을 낮게 주거나 하면 그 누구도 제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경찰이 말도 안되는 수사를 했을때 검사가 기소를 안함으로서 경찰의 수사를 제어 할수도 있죠. 거기에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를 안하는 방법으로도 제어가 가능하죠. 그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제어가 됩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암장해버리는거죠. 그럼 이걸 제어할 방법이 있냐가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있는거죠. 이런 경우 중수청, 국수본이 수사를 하게 하면 되지만 또 국수본은 경찰조직의 한부분이라 제식구 감싸기 하면 어떻하냐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면 어떻겨 될까요.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왔는데 검사가 이건 덮어야하는 사건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수사한다고 하고 수사 방향을 틀고 증거불충분 불기소 합니다. 이건 누가 제어할수 있죠? 결국 제도라는게 어떻게든 구멍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최소화 해야하는거구요.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막강한 권한이죠. 여기에 수사권까지 주어서 검찰이 사건을 암장하는것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암장하는것 누가 더 쉬울까요? 권한이 막강한쪽이 더 쉽지않나요? 그러니 권한을 분리해야하는겁니다
arkx
IP 175.♡.211.196
07-12 2026-07-12 04:15:51
·
@kaker님
나쁘게 가정하면 그럴법하네요.
근데 어느조직이든 독점은 안좋은 겁니다.
그래서 분산 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수사독점
검찰은 기소독점 이런 부분을 분산하고 견제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그래도 경찰한테 수사종결권도 있죠.
그리고 수사의 목적이 기소라고 하셨는데 이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하잖아요.
그게 검찰이 많이 해온거고요.

그리고 경찰도 수사해보고 그냥 종결처리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도 경찰의 견제책인건데 이거를 대체할수 있는거를 가져오고 없애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 없애면 완성이다 하는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kaker
IP 58.♡.112.136
07-12 2026-07-12 04:20:08 / 수정일: 2026-07-12 04:20:39
·
@arkx님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검사의 기소독점을 헌법에서 들어내는거죠. 그리고 검사의 기소는 독점이지만 수사는 독점이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권 있죠, 중수청 수사권있죠, 국수본 수사권있죠. 기소는 독점인데 수사는 독점이 아니니 기소권 있는 검찰은 수사는 하지말라는거죠. 이게 합리적인거 아닌가요?
arkx
IP 175.♡.211.196
07-12 2026-07-12 04:28:08
·
@kaker님
검사 그래서 수사권 없애잖아요.
수사 개시 못하고 인지 수사 못하고 별건 수사 못하고
보완수사권 남은건데 이거는 제한적으로 남기자는거지요. 대책이 없으면요.
대책이라는게 언론에 알리거나
피해자가 쫒아다니거나라 잖아요.
kaker
IP 58.♡.112.136
07-12 2026-07-12 04:31:56
·
@arkx님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죠. 이거 까지 없애야 수사권을 없애는거죠.
대책은 많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다른 권력기관에게. 경찰이 수사를 암장할거같다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하거나 하면 되죠. 왜 그 수사를 검사가 해야하죠? 대책은 유투버가 말하는게 아니라 입법기관에서 말하는거죠. 왜 유투버가 말하는걸 얘기하시나요?
arkx
IP 175.♡.211.196
07-12 2026-07-12 04:46:36 / 수정일: 2026-07-12 04:48:22
·
@kaker님
보완수사권이라는게 피의자나 참고인 불러서 검사가 조사하는거예요.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올라온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거고요.
직접 얘기들어보고 조사 하는게 있는거랑 서류만 보고 올라오는거 처리하는거랑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다름이 없을까요?
kaker
IP 58.♡.112.136
07-12 2026-07-12 04:48:58
·
@arkx님 보안수사요구권은 보안수사를 하달라고 요청하는거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송치했는데 검사가 보니 이상한게 많은거 같다. 원래대로라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했겠지만 그럴권한이 없으니 다시 보완수사 해주세요라고 경찰이든 다른 수사기관이든 요청하는거죠.
수수깡65
IP 121.♡.3.51
07-12 2026-07-12 0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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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예송논쟁이며 기타등등 무엇이 옳고그른지 피터지게 싸웠으나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해갔죠. 그당시 조정에서 쓰임받지 못하던 실학자들이 과학기술이며 여러가지 개혁안을 외쳤으나 조정에서 외면받았죠.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까요..
판데기
IP 222.♡.37.182
07-12 2026-07-12 06:05:04 / 수정일: 2026-07-12 06:16:16
·
말이 안나오게 생겼습니까 원래 공약이 수사권 완전 폐지였는데 대통령 되시고 공약 뒤집고 말바꾸신거잖아요, 그럼 본인 공소취소 대가로 혹시 검찰 살려주는걸로 딜했나 등 강성 당원들 입장에선 이상한 생각 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지금 이걸로 다들 10년 이상을 기원해왔는데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지금 파토내라고요?
플로랄
IP 121.♡.158.131
07-12 2026-07-12 07:38:44
·
@판데기님 국민 피해 안가게 살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 하시던데 신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분다 국민 우선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로 접근하시는데요. 민주당은 국민 약자편에서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강성지지층 잠깐 기분좋으라고 정책 통과시키면 그 피해는 일반시민들입니다. 완전폐지 주장하시는분들 피해당사자가 되셔도 그러실 수 있을까요? 제발 성폭력, 장애인, 아동, 노인이 연루된 사건만이라도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기각은 물건너갔는데요. 님이 말씀하시는 딜을 했는데 2심에서 김성태 공소기각 취소가 나옵니까?
앵두류
IP 59.♡.113.253
07-12 2026-07-12 06:21:08
·
songinnight
IP 116.♡.63.251
07-12 2026-07-12 06:29:00
·
당해보면알겠짛
IP 222.♡.133.113
07-12 2026-07-12 07:26:13
·
공약보다 인터뷰가 위인 분이시네 ㅋ 역시 공약은 개나줘버려!
아이고dh
IP 218.♡.143.151
07-12 2026-07-12 08:09:32 / 수정일: 2026-07-12 08:09:40
·
@당해보면알겠짛님 공약 인터뷰 다 떠나서 지금 정부 스탠스가 저거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공약이니깐 하시라는 분들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보시죠
당해보면알겠짛
IP 221.♡.184.12
07-12 2026-07-12 08:17:17
·
@아이고dh님 그러게요 ㅋ 부동산정책이나 여론조사로 정했으면 좋겠네요 욕이란 욕은 다 먹는데 뭔 고집이 그리 쎈지 모르겠네요
아이고dh
IP 218.♡.143.151
07-12 2026-07-12 08:19:06
·
@당해보면알겠짛님 장윤기 사건이 터졌는데 여론조사하면 폐지할수 있을것 같나요 폐지했을떄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 왜 고집들을 하시는지 더 이해못하겠네요 정치인들이나 좋아할 법안인데
당해보면알겠짛
IP 222.♡.133.113
07-12 2026-07-12 08:27:46
·
@아이고dh님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게좀 하라구요. 이건 이러구 저건 저러구 왜 그럴까요?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08:13:42
·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한심합니다.
arkx
IP 175.♡.211.196
07-12 2026-07-12 12:00:21
·
@쉐어라이프님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2 2026-07-12 12:03:45
·
@arkx님
베타딘
IP 118.♡.13.216
07-12 2026-07-12 08:19:32
·
뭔 공약을 안지켜요.

수사 기소 분리했잖아요.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 개시를 못한다고요. 지금처럼 검찰에 고소고발하는게 안된단 말입니다.

수사권이라는게 수사 개시와 종결의 권한인데 그걸 못하는데 뭘 자꾸 수사권 타령인지.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으로(심지어 범위도 대폭 축소될것이 뻔한데) 어떻게 조국 이재명 송영길이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설명 좀 하라그러면 검찰은 전지전능하시어 다 가능하시다고만 하고 있고요.

장윤기 사건 이후 그동안 경찰 부실수사 사건들 다 파묘되어 나올 분위기인데 여론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게 맞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08:41:58 / 수정일: 2026-07-12 08:42:15
·
문제는 저걸 이해하고 법안 내는건 홍기원 의원뿐이라는겁니다!
친명 중 진짜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명 뿐이네요!
덤으로 윤석열때 반항한건 나가서 할게 없었던 경찰이였습니다.
할게 있던 검사가 아니라요!!!
아이고dh
IP 218.♡.143.151
07-12 2026-07-12 08:43:4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건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이고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이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야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08:48:57
·
@아이고dh님 뭐가 정치적이라는건지..?
입으로만 이재명 외치고 그의 걱정을 해결하려는 정치인은 한명뿐이라는건데요...
덤으로 이재명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독재에 저항한건 경찰이지 검사가 아니였다는거구요.
아이고dh
IP 218.♡.143.151
07-12 2026-07-12 08:51:3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윤석열떄 반항한게 경찰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는겁니다 그게 경찰을 믿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08:52:36
·
@아이고dh님 검찰도 믿으면 안되죠.
아이고dh
IP 218.♡.143.151
07-12 2026-07-12 08:58:18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누굴 믿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찰 검찰 모두 견제가 필요하다는거죠 이대통령이 걱정하는것도 그부분 아닙니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09:03:37
·
@아이고dh님 보완수사권폐지 의한 시민 피해 걱정은 보여도 검찰견제는 못들어본거 같아서요.
아이고dh
IP 218.♡.143.151
07-12 2026-07-12 11:32:4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애초에 보완수사권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들여야 보는거지 별건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 왜 자꾸 이걸로 견제 타령하는지 모르겠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12:24:49
·
@아이고dh님
별건수사는 이미 불법이지만 검사들이 계속 쓰고 그걸로 처벌안받아서 문제죠..
사실 지금 생기는 모든 문제는 검사가 처벌을 안받아서 생기는거죠...
아이고dh
IP 218.♡.143.151
07-12 2026-07-12 13:26:2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게 불법인데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거에요 보완수사권으로 그걸 하고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지금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게 뻔한걸 밀고 갈려는게 문제죠 애초에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2 2026-07-12 13:33:03
·
@아이고dh님 예
그때 검사는 그냥 수사하면 됐으니까요.
서민 피해 입는다고 등처럼 남겨 둔겁니다.
모든 개혁은 그래요.
하나 고치면 딴데서 세고 또 그거 고치면 다른데서 세죠.
첨부터 완벽하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급하게 나라 돌아가라고 만든 시스템이라 보이지 않던 구멍이 큰 구멍 막으면서 보이는겁니다!
GENIUS
IP 175.♡.184.69
07-12 2026-07-12 16:19:50 / 수정일: 2026-07-12 16:24:2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보완수사권의 성격을 제대로 모른채 수사권이란 말이 붙었단 이유로 수사권과 등치시키니
계속 똑같은 말과 우려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특정 정치인 사냥은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일어난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그야말로 "보완"하는 수사에요.
게다가 검사에겐 이미 수사개시권과 별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보완수사권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란 말까지 등장한거죠.

견제 장치를 또 견제한다는게 참...
너무나도 무책임만 말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도대체 그 많은 인력과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지금 중수청 구성에도 헉헉대는 중인데...)
여러 부서를 오가는 가운데 생길 수사 딜레이와 증거물 훼손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한다는 겁니까?

윤석열 내란 사태 때 그 내란을 가장 동조했던 세력이 경찰이었습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군인들 덕분에 내란이 커지지 않았던 거에요.
그리고 내란이 종식된 후 경찰이 태세전환을 했는데,
바로 이게 이재명이 지적한 가장 무서운 경찰의 속성 -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겁니다.
그래서 절대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점적으로 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거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35.156
07-12 2026-07-12 16:31:40 / 수정일: 2026-07-12 16:32:40
·
@GENIUS님 김학의 건을 보세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가 보완수사로 잘보이는 얼굴을 못알아 보겠다는 논리로 무혐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윤석열에 반항 해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해서 징계도 먹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검사들은 더 넘어섰죠.
언제나 민주진영의 개혁에 불법 모임으로 저항했고 징계도 안받았죠...
보완수사권 이 그리 중요하다면 제발 정치 검사를 막을 방법을 넣은 법안을 내주세요!
홍기원 의원 처럼요!
아니면 폐지가 되거나 그냥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시간 보내기 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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