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현재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구속 안됩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이두가지 아니면 구속 안돼요. 불구사 수사 원칙이 민주진영에서 주장하는겁니다. 화나긴하지만 저 당시 가해자들 도주우려없고 증거 다 확보되어있어서 구속안된거죠. 지금 썩은 경찰들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로 물타기 하는건..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17
07-11
2026-07-11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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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야 국이짜다님 님과 대화 해보니 이번 검찰개혁도 문정권 처럼 절반으로 끝나겠네요... 다음 민주당대권후보 잘지껴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공수처는 그런법이 맞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직 국회의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공수처의 핵심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포함 고위공직자수사 하도록 만들었으니 하면됩니다. 더이상 건드려서 더망치지말고.
@그러나저러나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연간 80만건 정도고 이걸 형사부 검사 약800명정도가 1년에 처리..실제로 80만건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건 8~9만건(10%)정도라고 하네요. 검사 1명이 한달에 200건을 배당받는다하니.살인 성범죄 아동,장애인학대,민생사기 이정도만 보기도 바쁘고 나머지는 그냥 경찰이 준 기록대로 기소..요즘은 사기가 너무 지능적이여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고하고. 법조계에서 판사,검사 수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유도 그거죠.
수묵정원
IP 125.♡.136.220
07-11
2026-07-11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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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찰은 이게 문젭니다 지방호족들이랑 결탁해 암장하기 딱 좋은 구조예요
굴단
IP 125.♡.210.57
07-11
2026-07-11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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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고 떡검이고 ㅂㅅ 짓하다 걸려도 처벌이 약하니 또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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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은 경찰이 피의자인 가족 증거물 손대는게 죄가 안될줄 몰랐던 사람이 99퍼일겁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나는 거고요.
이럼 또 검사는!! 하실 수 있을텐데 경찰이 총 14만명 중 경위 경감이상 간부급 6만명 경정총경이상이 3500명 검사는 처음 임용된 초임검사까지 다쳐도 2200명 소위 급있는 부장검사는 650명 정도에요.
몇명 되지도않는 검사가 사고는 어떻게 쉬지도 않고 치는건지,
드러나지도 않은 사건들도 많을텐데 그거 제외해도
경찰이랑 인원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농담 아닌거 알아요..실제로 유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저건 검사가 보완수사권 이 있는데도 발생했어요!
저거는 3개월간 대면조사 안했다고 뉴스나온건데 당시 코로나 3차 격리 시기여서 비대면조사로 진행되었던 시기입니다. 저 당시는 법원도 무기한 휴정이거나 재판연기 들어갔어요. 비대면조사로 진행했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협의중이라고 해서 기다려준거라고 뉴스에도 나왔더군요.
지금 검찰개혁은 검사의 조작수사,기소 때문에 하는건데 자꾸 초점이 경찰로 가는군요...
조작수사,기소 한 검사는 수사 받는다는 소식은 없는데요...
지금 썩은 경찰들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로 물타기 하는건..
다음 민주당대권후보 잘지껴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목적을 완성을 못하니 미완성 개혁이죠...
공수처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서요...
국회의원포함 고위공직자수사 하도록 만들었으니 하면됩니다. 더이상 건드려서 더망치지말고.
지방호족들이랑 결탁해 암장하기 딱 좋은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