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최강욱 저거 사실인가요? 제정신 아닌거 같은데. 더군다나 코어층들이 늘 말하는게,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 아니었어요? 이거 언론을 아예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만들 기세인데요. ㅋㅋ 그럼 언론개혁은 어떻게 하시게요?
Dijkstra
IP 175.♡.21.141
01:12
2026-07-09 0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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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실언 하나에 집착할 만큼 다급한 건지 아님, 궁색한 건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에서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후속대책으로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까지도 부실한 수사기소 과정이 있었나 살피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시민참여가 가능한 형사사건 심의기구를 만들 거라 봅니다.
그냥 차라리 보완수사권의 폐해가 많으니 일단 폐지하고 그 대안은 차차 논의하는게 낫겠다 그러면 그런가보다 했을건데 언론 제보는 좀... 선 넘었다 싶습니다 다만 최강욱이 민주당의 주류도 아니고 정청래 김민석 어느쪽 편도 아니고 실제 정책 입안에 관여할 위치도 아닌건 생각해봐야 겠지요
보완수사권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보시는 분들은 관점을 좀 달리해보시길 권해봅니다. 공수처가 왜 저지경이 됐는지 뒤돌아 볼 때이고, 검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공수처를 좀 더 보완하는 쪽도 생각해볼 문제일겁니다. 공수처도 저럴진데,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지 않겠어요?
훗날 보완수사권은 역시 완전 폐지했어야 했다는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도의 개혁엔 적절한 절차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검찰을 칼로서 휘두를 수도 없고, 검찰에 의해 그 누구보다 난도질 당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러시는데도 그 분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배신자 취급하는 데에서 민주진영 몰락의 전조가 느껴지는 듯 하여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진보진영은 국힘 진영 보단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1년에 18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가볍게 취급했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여론조사, 심지어 문통 마저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란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로직
IP 183.♡.16.248
01:35
2026-07-09 0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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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 이재명 정권 조기 종식 카드 라고 생각합니다.
창영아빠
IP 49.♡.45.75
01:46
2026-07-09 01:46:06
·
대체 보완수사권박탈에 집착하시는 자칭 검찰개혁자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보완수사권 완전박탈이면 검찰개혁됩니까? 제일 중요해요? 왜요? 그냥 감정 누군가 아니 원래 좋아했던 최강욱 같은 사람이 주장하니까 그를 믿어서 말고 진지하게 검찰과 사법개혁에 본질을 파악해주세요 이게 뭐라고 이토록 목을거는지 참.. 진짜 본질은 이딴 보완수사권 아니라 전관예우 그리고 견제장치입니다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다 정말 해야할 동력을 잃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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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와전이길 바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 찬반을 떠나서... 진짜 저게 할 소리인지;;;;;
아님, 궁색한 건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에서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후속대책으로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까지도 부실한 수사기소 과정이 있었나 살피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시민참여가 가능한 형사사건 심의기구를 만들 거라 봅니다.
일단 폐지하고 그 대안은 차차 논의하는게 낫겠다 그러면 그런가보다 했을건데
언론 제보는 좀... 선 넘었다 싶습니다
다만 최강욱이 민주당의 주류도 아니고 정청래 김민석 어느쪽 편도 아니고 실제 정책 입안에 관여할 위치도 아닌건 생각해봐야 겠지요
공수처가 왜 저지경이 됐는지 뒤돌아 볼 때이고,
검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공수처를 좀 더 보완하는 쪽도 생각해볼 문제일겁니다.
공수처도 저럴진데,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지 않겠어요?
훗날 보완수사권은 역시 완전 폐지했어야 했다는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도의 개혁엔 적절한 절차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검찰을 칼로서 휘두를 수도 없고, 검찰에 의해 그 누구보다 난도질 당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러시는데도
그 분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배신자 취급하는 데에서
민주진영 몰락의 전조가 느껴지는 듯 하여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진보진영은 국힘 진영 보단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1년에 18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가볍게 취급했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여론조사, 심지어 문통 마저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란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보완수사권 완전박탈이면 검찰개혁됩니까? 제일 중요해요? 왜요?
그냥 감정 누군가 아니 원래 좋아했던 최강욱 같은 사람이 주장하니까 그를 믿어서 말고 진지하게 검찰과 사법개혁에 본질을 파악해주세요 이게 뭐라고 이토록 목을거는지 참..
진짜 본질은 이딴 보완수사권 아니라 전관예우 그리고 견제장치입니다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다
정말 해야할 동력을 잃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