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유치장 빌려 쓰고 전산망도 미완성…중수청 '졸속 출범' 우려 13

2026-07-02 13:56:15 39.♡.174.229
쿠브릭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4795?sid=102 



이제 보완수사 폐지도 확정되서


중대 범죄나 특수경제범죄는 여기서 담당하게 되는데


제대로 잘 될지 의문이네요 한국형 fbi 인데 명분은. 


민주당은 이런거라도 지원 안하고 뭐하나요. 


조국 전 의원도 왜 이런건 관심 없으신가요.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제로스타일러
IP 124.♡.47.130
13:57 2026-07-02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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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큰일났네요. 빨리 추가수사권 폐지 해야겠네요.
진우원
IP 122.♡.242.238
14:00 2026-07-02 14:00:54 / 수정일: 2026-07-02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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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타일러님 그러게요 저렇게 부족한데 보완수사권까지 주변 더 난리나겠네요. 뭐.. 헌법개정할때... 기소독점권도 완화해서 부담도 좀 덜어줘야겠어요.
쿠브릭
IP 39.♡.174.229
14:02 2026-07-02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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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타일러님 중수청은 검사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수사관 조직인거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쿠브릭
IP 39.♡.174.229
14:03 2026-07-02 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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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타일러님 할려면 빨리 민주당에서 하면됩니다.
tanga
IP 1.♡.225.240
13:59 2026-07-02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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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는 과학
drylscot
IP 218.♡.108.85
14:02 2026-07-02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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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00% 정부탓이죠. 2026년 10월 2일에 중수청 출범 한다 발표 해놓고, 못한다면 정부 탓 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4:03 2026-07-02 14: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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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lscot님 정부 조직 직제는 법률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담당하는게 입법부에요 정부에요? 정부가 정부안 마련하는데 계속 도발 기싸움 하다 결국 정부가 질려서 입법부에 위임했잖아요.
아띠팡
IP 58.♡.132.183
14:05 2026-07-02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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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정부가 어떻게 질릴 수가 있나요;
drylscot
IP 218.♡.108.85
14:15 2026-07-02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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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정부 조직인 총리실이 검찰개혁안 가져가서 쥐고 있다가, 국회에 제출할게 없네. 라고 한게 언제죠? 이재명 정부의 총리실과 별개로, 국회의 몇몇의원이 검찰개혁안 따로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냥 망하는 것 이었습니다. 국회가 따로 준비 해 놓았으니, 이렇게라도 굴러 가는 것 입니다.
사과갈아먹기
IP 211.♡.154.158
14:40 2026-07-02 1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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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중수청 기관 근무지, 조직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입법으로 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는 정하는 것입니다.
융중와룡
IP 119.♡.60.155
14:05 2026-07-02 14:05:06 / 수정일: 2026-07-02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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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정부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준비 했어야 하는 사안들이죠. 이런 것까지 당에 떠넘기는 건 염치가 없는 겁니다.
반 년 넘게 세금들여 운영해놓고 법안도 제출 안하고 하는 일 없이 직무유기 한 거 아닌가요.
그로구
IP 67.♡.32.206
14:06 2026-07-02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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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https://archive.is/pwsKG
회천의 결단
IP 222.♡.201.186
14:07 2026-07-02 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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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목적이 '검찰 해체'에 방점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으니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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