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렵게 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는것같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정당하게 돈을 벌려면 노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같네요.
이게 가능하려면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하면서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한데, 지난 정부처럼 어중간하게해서는 역효과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쓴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건지 충분히 예상해야겠죠. 매물잠김, 풍선효과, 전월세폭등 등이 그런거겠죠. 이 외에도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돈이 안되면 재개발 개건축도 위축될 것이고 건설사들도 선뜻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 등등 생각도 못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집값을 잡는게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대폭 올려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손해고 팔아도 별로 남는게 없게 하면서 동시에 전월세도 물가인상율과 연동시키거나 상한을 두어 일정정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신규주택의 전월세 또한 주변 시세 대비 10%이상 책정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이건 예를 든 것이고 실제 대책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되겠지요.
저렇게 하면 집값은 잡힐 것이고 정부는 보유세 재원 등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매입하거나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비율을 대폭 늘려가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건 집값 잡는게 불가능한건 아니며, 할거면 한방에 매우 강력한 정책과 집행력이 필요하다는것이고, 임시방편으로 어중간하게 했다가는 큰코 다치니 안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수가 있나요.?
독재정권에서는 가능하지요.
다음 선거때 정권 바로 뺏기고 모든 규제와 정책은 원복 될텐데요?
LH 지금도 적자가 어마무시해요
와!..국힘에서 박수치고서 우린 이제 살았다! 전국정당으로 복귀다! 하고 만세삼창하겠어요..바로 서울수도권 빨간색 칠해지고 총선은 리버스 2020, 2024 찍겠는데요? 대선은 어게인 2007, 2022 하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현실화율, 세부담상한 같은 시행령으로 딸깍할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외에 보유에 관한 세금 자체는 입법부의 영역인데 정치공학적으로 봤을때 이게 불가능해요.
이미 공시지가가 기록적으로 올라서 세부담도 어느정도 늘었는데 지금 7월 세제개편안으로 추가 과세한다고 하면 분위기 안 좋을거고 어느정도 유예를 둘 가능성이 높죠. 내년에나 그러면 과세될텐데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현실화율, 세부담상한 이 세가지를 다 올려버리면 바로 다음 총선에 영향이 갈까요 안갈까요? 지금 의석수로 입법도 밀어버린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할까요 안할까요? 누구 말마따나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하듯, 의원직도 n선이 가능해서 유한하지는 않죠.
국힘은 이 상황을 아주 손뼉치며 좋아하고 있을거에요. 바로 현수막 걸어서 세금폭탄 어쩌고 할것이고 이걸로 서울수도권 의석 가져가고, 표밭인 경기 북부접경지역, 강원, TK, 그리고 PK 대부분의 지역까지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질거니까요. 그리고 최대한 더 세금 이슈로 물고늘어져서 대선도 가져가려 하겠죠. 왜 이렇게 예상하냐고요? 이미 두번이나 경험했고 그걸 제대로 분석했으니까요.
다만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책사인 이광수와 그의 말에 감화된 강성 지지층이 이 길로 정부를 밀어버리고 있고 정부도 착실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요> 그리고 이미 서울 유주택, 다주택 유권자들은 2022년에 윤석열 딸깍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려가고 중과유예되고 하면서 효능감 제대로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 토허제로 대규모로 유주택자들을 서울 수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빌라 등 비아파트들은 오세훈이 신통이랑 모아타운 내걸고 원주민들이 동의서 걷어서 본인들도 아파트로 변신하고 싶다고 애원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찍어누른다면 표를 줄까요 안 줄까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면. ㄷㄷㄷ
모두가 1주택을 제공 받은 루마니아 사례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건 마르크스 자본론 같은 현실을 망각한 이뤄질 수 없는 판타지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한번 겪어봤죠.
진짜 집값 내리려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내려야해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못하는 정책입니다
라는 정책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 정책을 시행하면 이제 주택을 투자재로 인식시키는거 같네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책사이신 이광수 대표의 논리가 양도세를 중과해서 퇴로막고 보유세로 목 조르면 물량이 나온다..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 스텝을 3번째 밟는데 이번엔 실패 안 한다며 정부를 사지로 몰고있는거죠.
. 결과가 불보듯이 뻔해서 안하는것을 우리는 못하는거라고 표현합니다.
전월세를 시세 대비 일정 정도 못 올리게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무섭네요.
우리나라 집 자체가 필수재인데 여기에 보유세를 강하게 메기는게 쉽지 않죠
저렇게 되면 주거환경이 하향평준화 될겁니다
그럼 집팔 때 세금내니 당장의 조세저항없고 매매차익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 왕창거두니 실수요자 아니면 집사서 이득보는 구조는 줄어들겁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분양을 짓든지 말든지 해야죠. 이렇게 해야 실수요자가 신규분양 받습니다.
집을 두채를 가지든 세채를 가지든 중과세 이런거 없애야 되요. 양도차익이 남는게 없는데 실수요자 아니고서야 뭐하러 집살까요? 필요하면 힘닿는대로 사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규제를 왜 하죠? 담보안잡나요? 능력안되면 팔겠죠. 양도세 하나로 조절잘하면 모두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구조를 깰려면 실제로 집사고 팔아서 남는게 없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이번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해서 집값을 하락 혹은 오르지 않게 한다면 그동안의 정부관계자 말이나 대통령의 SNS 내용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보유세 적당히 올리고 다른 규제 적당히 해서 부동산 상승이 적당히 나타나면
그동안의 말과는 달리 그냥 보유세 많이 걷어서 세수 늘리겠다는 의지밖에 없는거죠.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말은
오르는 시장을 멈추거나 꺽어서 내려가게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조금 오르게 했으니 성공했다는 건 말장난이죠.
애초에 상승장이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달에 10% 올라도 다음달에 5% 오를 수도 있는데,
이번달에 10% 올랐지만 다음달에 5% 올랐으니 정부가 이겼다 이건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보유세, 양도세, 전월세 이 세 가지를 정부가 완벽하게 컨트롤 할 필요는 없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컨트롤 되는 건 이상적인 상황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찌저찌 컨트롤
비슷하게 됐다 치더라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시킬 마음은 없었고, 적당히 겁주고 적당히 오르면
그걸로 '이것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니 대성공' 이걸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에도 계속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는 건 '세금' 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하락시키진 못하지만
적당히 겁주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으로 확장재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월에 나온다고 하는
정책에 세금 관련 내용은 들어있겠지만 쎄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부동산은 하락 못시키지만
적당히 초과 세수를 일으켜 하고 싶은 정책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이 이기고 정부는 다른 쪽(세금) 에서
이득을 보는 방향일 것 같다는 거죠. 아 물론 정부는 정부가 이겼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정책은 유효한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집값을 잡는다는 말 자체가 뜬구름 같은 소리죠.
공공임대를 수요층 불만도 많은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 했던 건 평형 높이고 고급화 하면 LH의 부채가 임계점을 넘을 수 있어서 입니다
고품질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고품질이든 저품질이든 임대 비용은 비용이고, 주택 구매는 투자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임대비로 다 소진하시겠습니까? 주택을 구매해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선택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것은 “돈”입니다. 사실상 경매 같은 순위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경매니까요…
지금도 주거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선호도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50억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반포 살고
40억 감당할수 있는 사람이 잠실 살고
30억이 그 뒤에 살고
그러고 있지요. 수 년째 갭투자도 금지, 대출도 엄격히 제한되어있는 제도 하에서요.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힘든 구조라 매매가 활발하지도 못하고, 지금 오르는건 진짜 화폐가치 하락으로 봅니다.
다만, 부작용은 전월세난인데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시원한 계곡의 닭한마리가 없으면 안먹으면 땡이지만 집은 안살수는 없어요
이상한 증세만 안하고 버티면 될거 같아요
저 모든 일을 해도 향후 20, 30년간 민주당이 무조건 정권을 계속 잡는다가 가능해야죠.
중국은 가능합니다. 뭔 짓을 해도 공산당이 영원히 집권하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꾸준히 실행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가능하냐만 생각한다고 할 때 조차도)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쥐고 있으면서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몇 년 버틴 후에 국힘에 몰표 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금은 원복되구요.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세금을 더 세게 부과하면 할수록 더 높은 확률로 정권, 국회의원 다 뺏기는 거죠.
그리고 집의 가치가 올라서 명목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화폐가치가 낮아져서 단순히 원화표시가격이 오르는 게 훨씬 크죠.
결혼 안하면 불이익을 주고
애를 안낳아도 불이익을 주면 되겠네요.
출산율 정책도 참 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