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카님 검경수사권 조정했고,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같이 진행된다고 당정청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1년간 뭐했냐가 아니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국회의 충분히 숙의했냐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법사위 그리고 위원들은 이 문제에 충분히 숙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지가 맞다면 그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미 "부산 돌려차기"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했던 것이 보완수사권이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8:25
2026-06-23 08:25:30
·
김민석 총리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숙의"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맞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숙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 뜻이고, 국회가 숙의 끝에 폐지로 결론나면 그것에 따를 것이다. 제가 볼때 김민석 총리가 말을 바꾼적이 없습니다.
폐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숙의"해서 결론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코스믹
IP 175.♡.156.183
08:27
2026-06-23 08:27:55
·
@D.라인하르트님 손가혁들의 김민석 쉴드는 정말 눈물겹군요
으앙맨
IP 118.♡.65.42
08:30
2026-06-23 08:30:18
·
@코스믹님 누가 손가혁이죠?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8:30
2026-06-23 08:30:37
·
@코스믹님 왜 의견을 말하면 "손가혁"이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 왜 이렇게 조롱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사실을 전달했는데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조롱한다면, 그게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인가요?
저는 눈물겹게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로 "이미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실적은 없고 "이미지", "김어준 방송", "딴지"로 장사하고 있는게 누군지 찾아보세요
플로랄
IP 222.♡.75.112
08:41
2026-06-23 08:41:16
·
@코스믹님 본인이 당대표 연임하면서 지역위원장들 임명하고 알박기 인사를 하는 정청래는 괜찮으신가봐요? 권력욕에 끝을 달리는건 왜 모른척하시나요?
ALCAPONE
IP 123.♡.50.156
08:53
2026-06-23 08:53:41
·
@D.라인하르트님 말을 바꾼 것 처럼 보이는 이유는 과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신중하고 절차적인 태도와 달리,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한 '완전 폐지'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의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성 당원들의 여론과 정청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게 당연합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9:05
2026-06-23 09:05:51
·
@ALCAPONE님 제가 볼때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계속 찬성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뜻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해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어떠한 이념의 구호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폐지를 하되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까 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피토하면서 외치고 통과시켰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 보완수사권 폐지로의 개편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ALCAPONE
IP 123.♡.50.156
09:13
2026-06-23 09:13:38
·
@D.라인하르트님 동문서답이십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어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학의죠.
저는 김총리가 말을 바꾼것 처럼 인식되는 이유를 말씀드린겁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9:20
2026-06-23 09:20:07
·
@ALCAPONE님 저는 김민석 총리가 말을 바꾼것처럼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 부분도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 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블윈
IP 118.♡.85.243
09:35
2026-06-23 09:35:13
·
@D.라인하르트님 맞습니다 숙의해서한점불편함 없도록 보완한다음 폐지해야죠 근데 그게 언제일까용
융중와룡
IP 118.♡.193.28
09:35
2026-06-23 09:35:16
·
@D.라인하르트님 최근 pd수첩에서 보도한 마약성폭행사건의 경우 돌려치기남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해서 보냈는데 검사가 무혐의 내린 경우입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여성은 형사가 제대로 수사해서 넘겼지만 검사한테 사건 넘어간 뒤로 사건이 그대로 축소 은폐되었죠. 검사스폰서사건, 울산고래고기 사건처럼 검사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아무리 형사가 제대로 수사해 넘겨도 검사의 손을 타는 순간 이미 사건은 축소은폐되고 재판에 가서도 힘들어지죠. 특히 전관예우 비리와 연관된 사건들은 경찰단위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가 무조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단순논리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수사권 존치를 하기 위해 내세우는 레토릭이라고 봐야합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9:46
2026-06-23 09:46:47
·
@블윈님 빠르게 해야죠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빠르게 결론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복수의 회의를 계속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당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다는게 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융중와룡님 맞습니다. 검찰이 악랄한 짓을 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검경수사권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경찰의 수사 무마에 의한 피해자 발생도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소수로 여기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의에 의해서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렙치킨
IP 14.♡.191.180
09:54
2026-06-23 09:54:33
·
@D.라인하르트님 검찰개혁안 자체가 애초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때부터 논의되고 "숙의"되어 온 안입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0:06
2026-06-23 10:06:33
·
@만렙치킨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쳤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닐까?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기는 한 걸까?"
왜냐하면 여러 신문사설, 뉴스, 커뉴니티에서도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충분한 답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나쁜놈들이니 권력을 다 뺏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한다"라는 일방적 주장만 보았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서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려 20년 이상 진행해오던 사법제도를 바꾸는데.. 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적을까?" 이게 의문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소원 (준 4심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의 그 많은 의원들의 토론이 없는가? 일방적 주장만 있는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지자들끼리 격렬하게 부딪치게 하는가?
SUPERLINE
IP 211.♡.196.227
08:28
2026-06-23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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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이 보완수사권을 언제 찬성했었나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8:36
2026-06-23 08:36:17
·
@SUPERLINE님 꾸준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충분히 숙의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사견을 전제로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중수청을 발족시킨 취지에 따른다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예외가 존재한다면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마음555
IP 61.♡.30.206
08:31
2026-06-23 08:31:22
·
이랬다 저랬다 너무 가벼워요 낙엽시즌 2 네요
나는잠이고프다
IP 59.♡.212.244
08:33
2026-06-23 08:33:23
·
말바꾼적 없는데 허위사실유포하시네요
KMH
IP 106.♡.82.68
08:34
2026-06-23 08:34:30
·
어떠게 하던지 김민석 악마화해서 정청래 당선 시킬려는 노력에 눈물이 나는 댓글들 있네요 ㅋ 빨리 전당대회 끝나서 새로운 대표 당선 되서 이재명정부 뒷받침 잘했으면 좋겠네요.
@sang님 꾸준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맞다고 주장했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산앞차기 사건과 같은 피해자구제 및 사건이 쌓여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 경찰 부실수사등..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지 논의와 방안이 필요합니다.)
총리기간 뭐하다가 이제와서 저따위 소릴하는건지 정말 한심합니다. 저런자가 총리이고 민주당이라는게 짜증납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행동은 안해요. 숙의 언제 안했나요? 이제와서 숙의 얘기하는 건 뭔가요? 무능합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8:58
2026-06-23 08:58:55
·
@neo123님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눴고,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한다고 "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을 당정청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완수사권"을 누군가가 정치 아젠다화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사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한다고 계속 이야기 했고, 다만 국민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외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애야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구제했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Kieth
IP 115.♡.44.220
08:57
2026-06-23 08:57:52
·
숙의라고 했는데 “숙”은 김민석이 정하는건가요?
편식하지않겠다
IP 118.♡.2.107
08:59
2026-06-23 08:59:51
·
총리기간 동안 충분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성찰과 행동력을 보여왔다면 숙의가 뭔지 다들 알아챌텐데요. 어떤 기본 방향은 있어야하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방향이나 노력의 흔작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안하려고 하나란 의심을 받게될 수 밖에 없어요. 전당대회에서도 마이너스가 될텐데 그때도 계속 숙의를 외치면 당선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속도감과 효능감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명확한 대안을 줘야죠.
냥이01
IP 211.♡.181.47
09:11
2026-06-23 09:11:55
·
발언에 설득은 없고 변명과 회피, 면피만 있습니다. 설득은 막후에서 문자로 주로 하시나 봅니다.
베타딘
IP 211.♡.75.70
09:18
2026-06-23 09:18:31
·
번복이 아니라 원칙은 폐지이나 숙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한거잖아요. 숙의하라는 대통령 이야기는 무시하고 앞 발언만 똑 떼다가 그러니까 얼른 처리하자고 나불대는 인간들이 문제죠.
바이돌
IP 121.♡.136.82
09:32
2026-06-23 09:32:51
·
최근에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법사위원장으로 해달라. 법안은 미리 만들고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법안 통과후에 바로 적용하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발언한적이 있죠. 말은 좋지만 결국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는 말이죠. 김용민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하게 산다는 식의 헛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다들 숙의라는 단어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블윈
IP 118.♡.85.243
09:52
2026-06-23 09:52:01
·
@바이돌님 현재 김용민 보다 맡길만한 분이 누굴까요.
Wine55
IP 58.♡.152.148
09:41
2026-06-23 09:41:41
·
전대까지 김민석 물어뜯기 지긋지긋하겠네요 그래봤자 소용없다는걸 아직도 모르고 민주당 지지층 민심은 이미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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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동안 뭐했답니까
1년간 뭐했냐가 아니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국회의 충분히 숙의했냐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법사위 그리고 위원들은 이 문제에 충분히 숙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지가 맞다면 그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미 "부산 돌려차기"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했던 것이 보완수사권이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맞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숙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 뜻이고, 국회가 숙의 끝에 폐지로 결론나면 그것에 따를 것이다.
제가 볼때 김민석 총리가 말을 바꾼적이 없습니다.
폐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숙의"해서 결론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손가혁들의 김민석 쉴드는 정말 눈물겹군요
왜 의견을 말하면 "손가혁"이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 왜 이렇게 조롱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사실을 전달했는데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조롱한다면,
그게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인가요?
저는 눈물겹게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로 "이미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실적은 없고 "이미지", "김어준 방송", "딴지"로 장사하고 있는게 누군지 찾아보세요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의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성 당원들의 여론과 정청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게 당연합니다.
제가 볼때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계속 찬성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뜻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해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분노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했던 것이 "보완수사권"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3153300051]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어떠한 이념의 구호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폐지를 하되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까 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피토하면서 외치고 통과시켰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 보완수사권 폐지로의 개편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총리가 말을 바꾼것 처럼 인식되는 이유를 말씀드린겁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말을 바꾼것처럼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 부분도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 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pd수첩에서 보도한 마약성폭행사건의 경우 돌려치기남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해서 보냈는데 검사가 무혐의 내린 경우입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여성은 형사가 제대로 수사해서 넘겼지만 검사한테 사건 넘어간 뒤로 사건이 그대로 축소 은폐되었죠.
검사스폰서사건, 울산고래고기 사건처럼 검사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아무리 형사가 제대로 수사해 넘겨도 검사의 손을 타는 순간 이미 사건은 축소은폐되고 재판에 가서도 힘들어지죠.
특히 전관예우 비리와 연관된 사건들은 경찰단위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가 무조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단순논리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수사권 존치를 하기 위해 내세우는 레토릭이라고 봐야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빠르게 결론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복수의 회의를 계속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당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다는게 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악랄한 짓을 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검경수사권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경찰의 수사 무마에 의한 피해자 발생도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소수로 여기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의에 의해서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쳤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닐까?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기는 한 걸까?"
왜냐하면 여러 신문사설, 뉴스, 커뉴니티에서도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충분한 답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나쁜놈들이니 권력을 다 뺏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한다"라는 일방적 주장만 보았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서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려 20년 이상 진행해오던 사법제도를 바꾸는데.. 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적을까?"
이게 의문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소원 (준 4심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의 그 많은 의원들의 토론이 없는가? 일방적 주장만 있는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지자들끼리 격렬하게 부딪치게 하는가?
꾸준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충분히 숙의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
2025. 12. 10. 조세일보 :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58478#_enliple
김 총리는 이어 사견을 전제로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중수청을 발족시킨 취지에 따른다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예외가 존재한다면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빨리 전당대회 끝나서 새로운 대표 당선 되서 이재명정부 뒷받침 잘했으면 좋겠네요.
전 이거 보고 김민석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수도는 인천이다~~!!! 정도 아닌가요?
바쁘시면 5분 55초
국정홍보설명회 프리젠테이션에 잘못된 코스피 지수를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수였을테지만, 이 부분은 세심하게 준비안한 김민석 총리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설명회에서는 수정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무능력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경주 APEC, UN AI 본사 서울 유치 진행 등 많은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김민석 총리의 성과와 같다"
실수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의견차이니 존중합니다.
구지 그럼 어짜피 욕먹을거 안해도 되겠네.. 이런걸까여 ㄷㄷㄷㄷ
간도 참.. 찰지게 보네여 ㄷㄷㄷ
꾸준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맞다고 주장했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산앞차기 사건과 같은 피해자구제 및 사건이 쌓여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 경찰 부실수사등..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지 논의와 방안이 필요합니다.)
당장 보완수사권으로 조작수사,기소 막지도 못하고 있는데 검찰에 유리한걸 왜 남겨 두나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행동은 안해요. 숙의 언제 안했나요? 이제와서 숙의 얘기하는 건 뭔가요? 무능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눴고,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한다고 "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을 당정청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완수사권"을 누군가가 정치 아젠다화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사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한다고 계속 이야기 했고,
다만 국민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외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애야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구제했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설득은 막후에서 문자로 주로 하시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