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완수사권보다...

댓글 22

1. 볼빨린사춘기 · 2026-06-21 20:06:15 · 공감 2

   첫글 축하합니다.
2. dgpig · 2026-06-21 20:08:41

   감사합니다.
3. 쿠브릭 · 2026-06-21 20:07:53 · 공감 2

   저도 경찰 비대함이나 경찰의 뻘짓은 어떤면에서 일반 국민의 민생문제인데 이거 무덤덤한 분들 신기하네요
4. 토비스 · 2026-06-21 20:10:08 · 공감 1

   @쿠브릭 님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되서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그때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권뺏기면 검찰개혁도 원복되는거구요
   그럼 그때가서 이재명대통령 욕하실건지
5. 쿠브릭 · 2026-06-21 20:11:14

   @토비스님 그 후폭풍이나 서민 피해 문제를 대통령도 우려되시니 이 문제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적 뉘앙스를 보이시는거겠지요. 그때 와서 다시 고치면 된다? 국민이 실험체는 아니죠 .
6. 쿠브릭 · 2026-06-21 20:08:15

   경찰이랑 변호사랑 짜고 형사소송 늪에 일반인 빠트리고 로펌 뒷돈 받는 경찰 없다고 단언할수 있어요? 요즘은 경찰것들 변호사 자격증 있는것들 경찰전관도 생기고 있더만요
7. 쿠브릭 · 2026-06-21 20:08:47 · 공감 1

   검사는 전국 뺑뺑이라도 돌리지 경찰들은 특정 지역 짱박혀있는것들이 너무 많아요 느그 서장 뭐하시노. 이런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랑 서장, 청장 긴밀한 사이 충분히 가능해요.
8. 아이코닉 · 2026-06-21 20:09:59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제가 아는 그것이 맞다면요.
   아마 조금 더 빽있는 가해자가 위너가 될듯하네요.
   대신 노력은 두배로 해야겠죠. ㅎ
9. 쿠브릭 · 2026-06-21 20:10:13

   이러면 그분들 할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중대범죄 수사하니 경찰 견제된다.. - 신생수사기관과 몇십년 이상 자리잡은 기관이 상대가 되나요?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 유일 국내정보 수집기관이 사실상 경찰일겁니다.
10. JarvisT · 2026-06-21 20:13:54 · 공감 2

    경찰은 그래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없잖아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뺐자는 이유는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 입니다
11. 쿠브릭 · 2026-06-21 20:16:44

    @JarvisT님 영장청구권은 우리나라가 헌법에 박아놓은 이유는... 대륙법 영향도 있지만 이승만 시절 경찰의 횡포가 너무 극심해 넣은것도 있습니다..
12. 쿠브릭 · 2026-06-21 20:17:03

    @JarvisT님 세계 어느나라도 경찰에게 기소권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인소추제라고 일반인도 기소 가능한 영국정도야 있긴 있었네요
13. JarvisT · 2026-06-21 20:27:04 · 공감 2

    @쿠브릭 님 네 그말 하는건데요
    경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글쓴분 말처럼 아주 무서운 횡포를 부리기 어렵습니다 견제가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수사 영장청구 기소 셋다 가지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도 이겨먹는 권력이 되었어요
    지들 정권을 만들고 내란까지 일으켰숩니다
    견제가 안되요
    
    그래서 수사권이라도 뺐자는 겁니다
14. 군자 · 2026-06-21 23:51:12

    @JarvisT님 대신 사건시작도 전에 뭉갤수있지요
15. 프린스오마르 · 2026-06-21 20:15:22 · 공감 1

    검찰보다 경찰이 더 못 믿을 조직이다. 이거 예전에 국힘당 지지자들이 하던 말이에요.
16. 쿠브릭 · 2026-06-21 20:17:19

    @프린스오마르님 경찰에 국힘 세력 꽤 많아요. 한동훈이 대통령되도 경찰 활용 못할거 같나요?
17. 프린스오마르 · 2026-06-21 20:19:02

    @쿠브릭 님
    비율로 따졌을 때 경찰과 검찰 어느쪽에 국힘세력이 많을까요? 최소한 경찰은 정권을 무서워합니다.
18. 할러 · 2026-06-21 20:16:57 · 공감 1

    무슨 제도를 운영해도 한심한 인간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지요. 행안부가 알아서 하겠죠.
19. 쿠브릭 · 2026-06-21 20:17:44

    @할러님 법률상 행안장관은 경찰 감독 통제 수단이 딱히 없어요. 그렇다고 경찰위 실질화로 경찰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잘되있는것도 아니구요.
20. 할러 · 2026-06-21 20:23:36

    @쿠브릭 님 검찰만 할까요. 징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파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1. 아이포린 · 2026-06-21 20:26:33

    경찰이 그렇다 칩시다.. 기소는 어떻게 하죠?? 수사단계에서 사건은퍠 암장 한다 칩시다. 피해자가 검찰에 공수처 또는 검찰에 고발 하면요?
22. 김치국 · 2026-06-21 20:28:22 · 공감 1

    그동안 검찰이 횡포를 부릴수 있었던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막무가네식 기소보다 더 힘이 되었던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이죠.
    이제 공수처도 기소권을 나누어 가졌고, 경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