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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양부남이나 김규현은 법 만드는거보다 정권 유지가 답이라는데 38

15
2026-03-11 15:17:25 118.♡.85.161
jacobs

그 뭐 하나마나 한 소리를..


천년 만년 민주당이 할 수 있으면,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국힘이 다시는 정권을 못 잡는다면 

뭐가 걱정인가요 ? 


언론에서 꼬투리 잡고 검찰이 기소하고 

사법부가 판결 내리면 

정권 뒤집는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근혜 탄핵 됐을 때 

다시 국힘에서 정권 잡는거 상상은 했습니까 ? 


국힘이 정권을 잡아도 

검찰을 더는 무기로 휘두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가장 좋은 방법이 

정권 연장, 유지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애들 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검찰 달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어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했던 것처럼 

국힘당 찢어 발긴다면

저는 정부안 대 찬성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거잖아요

그렇게 못 써먹을거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닌걸 아니까 속 터지는겁니다 


차라리 대통령께서 

토론회든 뭐든 직접 열고

양측 입장 다 같이 들어보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싸워온 국민들은 

그거 충분히 볼 자격 있다 생각합니다 

밀실에서 너네끼리 하지말고 

우리 앞에서 니들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싸우라고요 


jacob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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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15:22:52
·
민주당 장권 재창출을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검찰입니다. 이거 하나로 명확하죠.
라디우스
IP 114.♡.158.100
03-11 2026-03-11 15:23:29 / 수정일: 2026-03-11 15:26:24
·
국힘이 정권잡아도 정치보복 안 할 수 있게 권력기관을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개혁하는게 가능한가요? 진심 글쓴분께 궁금하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 해체이후에 인원들 재배치 했었죠?
그 기무사가 방첩사로 바뀐 뒤에 이번에 어떻게 했나요?

국정원도 개혁도 했었죠? 댓글조작수사했던 윤석렬 임명하면서 탈탈털었었죠.
그 국정원은 어떻게 됐나요?

공수처 만들었을 때 중국딱지 보수신문에서 가져다 붙이고 사정정국 어쩌고 당시 미래통합당도 난리를 피웠는데
결론은 윤석렬 때 어땠나요? 윤석렬 때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jacobs
IP 118.♡.85.161
03-11 2026-03-11 15:28:12
·
@라디우스님

불가능 하다면 뭐하러 지금 이러고 있죠?

불완전 하더라도 하나씩 해나가라는 겁니다

라디우스님 말씀대로라면
어짜피 어느 정권 잡느냐에 달린 일이니
정부안이든 뭐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레두
IP 121.♡.155.60
03-11 2026-03-11 15:30:37
·
@jacobs님
지금 불완전 하더라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것 아닙니까?
pillll
IP 222.♡.172.130
03-11 2026-03-11 15:32:40
·
@레두님

수사의 ㅅ자도 검사가 유지해선 안되는데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질하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무엇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1 2026-03-11 15:34:03 / 수정일: 2026-03-11 15:34:34
·
@라디우스님 안된다고 포기할게 아니라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야지 포기 하면 어쩌자는건지요. 조금이라도 그들이 권력잡았을때 권력사용하기 더 까다롭게 만드는게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라디우스
IP 114.♡.158.100
03-11 2026-03-11 15:35:19
·
@jacobs님 님 말씀 그대로 "불완전 하더라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것 아닌지요?
일단 수사개시권도 분리한게 큰 성과라고 생각하구요.
맨날 욕먹지만 정성호 장관이 이전에 모 검사장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린 것도 하나씩 정상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글쓴 님이 보기에는 성에 안 차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줌 커뮤니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먹고사는 문제(부동산 문제, 좀 허접스럽고 째째한 것처럼 보이더라고 기름값, 밀가루값, 교복 생리대 등등) 이런거 대통령은 계속 챙기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jacobs
IP 118.♡.85.161
03-11 2026-03-11 15:50:37 / 수정일: 2026-03-11 15:51:01
·
@레두님

최소한
"등" 한글자로 한동훈이 민주당 탈탈 털었던 일은 없어야지 않겠나요 ?

민주당 지지자라면 누구나
이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이 엄청 납니다

전 최소한 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 되어야하고
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았으면
국민을 설득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위해
죽어라 같이 싸워준 당원 동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해요
진우원
IP 122.♡.242.238
03-11 2026-03-11 15:24:15 / 수정일: 2026-03-11 15:24:40
·
정권 안바뀌어도... 잼프 조국대표 추대표 털던게 검찰이죠.
볼빨린사춘기
IP 112.♡.175.134
03-11 2026-03-11 15:32:45 / 수정일: 2026-03-11 15:33:48
·
김규현 변호사의 말인
“검찰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의 대우명제는
"정권을 뺏겼다면 검찰개혁은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입니다.

하지만 천년만년 정권을 민주당이 유지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는것이네요.

검찰개혁은 포기하라는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 입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1 2026-03-11 15:35:08 / 수정일: 2026-03-11 15:36:00
·
@볼빨린사춘기님 가장 이해하기 힘든 논리죠. 그러니까 계속 정권잡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긴지 말입니다.
플로랄
IP 222.♡.75.112
03-11 2026-03-11 15:41:43
·
하..진짜 너무 답답해요. 완벽한 법이 어딨나요? 김규현 말 맞지않아요? 아무리 좋은 법안 만들면 뭐합니까? 정권뺏기면 다 도루묵이잖아요. 시행령으로 멋대로 내란수괴가 했잖아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1 2026-03-11 15:52:41
·
@플로랄님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악을 염두에 두는게 맞을까요 최고의 환경을 놓고 만드는게 맞나요?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이거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윤석렬같은놈이 나왔어도 잘못된 권력행사를 하는걸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요?
jacobs
IP 118.♡.85.161
03-11 2026-03-11 16:02:03
·
@플로랄님

정부안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선의를 기대고 만든거고

민주당 원안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겪어온 시행착오와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저질러온 악행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든거라 생각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의를 기대할 수 있는 집단입니까 ?
플로랄
IP 222.♡.75.112
03-11 2026-03-11 16:09:07
·
@jacobs님 정치검찰 저도 싫어해요. 형사사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 선량한 범죄피해자분들 제대로 보완수사못하고 기소해서 억울한 판결나면 어떡할건데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하지않아요? 법이 국민의 인권보호하는거라면서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1 2026-03-11 16:15:52
·
@플로랄님 피해자 구제창구를 다른 방향을 통해서 하면되지 검찰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까지 할필요는 없는거 같네요. 검찰리스크가 터질때의 문제는 통제가 안된다는거죠. 그들은 단순히 법적문제만 다루는 집단이 아닌 정치까지 하는놈들인건 수년간 봐왔었죠.
jacobs
IP 118.♡.85.161
03-11 2026-03-11 16:25:54
·
@플로랄님

첫번째
경찰 이야기를 왜 검찰 개혁에 꺼내는건지 ?

두번째
말씀하신 문제의 해결을 왜 꼭 검찰이 해야하는지?
왜 보완 수사권을 줘 가면서 해야하는지 ?
도둑놈이 열쇠 잘 딴다고 도둑한테 열쇠 수리공 역할 시킬건 아니잖아요 ?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길건가요?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게 줘야한다는건
아주 게으르고 사악한 발상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토론하고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경찰이 문제될거 같으니 검찰한테 다시 줘라

이게 아무런 의도가 없다면 얼마나 게으른 방식이고
게으르지 않다면 얼마나 사악한 방식인가요 ?

그럼 검찰이 기소 안하고 뭉갤 때 경찰한테 기소권 줄겁니까 ?
가을길
IP 211.♡.229.1
03-11 2026-03-11 16:39:41 / 수정일: 2026-03-11 16:40:59
·
@플로랄님
그러니가 그런 문제가 걱정이라면 대안을 마련해야지
왜 보완 수사권을 주냐구요
대안이 절대적으로 그것밖에 없나요?
청풍명월84
IP 175.♡.14.234
03-11 2026-03-11 17:47:19
·
@플로랄님 님의 말씀되로라면 노란봉투법.상법개정등 정권바뀌면 아무소용없으니 하지말아야 하나요?
전혀 납득할수없는 말씀이시네요
Lithium
IP 39.♡.46.158
03-11 2026-03-11 15:43:22
·
양부남 시종일관 하나마나한 소리 하는데 정말 듣기 힘듭니다.
Millicent
IP 118.♡.6.70
03-11 2026-03-11 15:52:50
·
멋쟁검사 단톡방이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양부남은 진지하게 은퇴를 고민해야 합니다. 새까만 후배의 논리를 복붙하는 수준 밖에 안된다는 얘기니까요.
비바리움
IP 222.♡.186.33
03-11 2026-03-11 16:02:29
·
기소, 수사가 완전 분리가 되어도 대통령이 털려고 생각하면 할수있 는 거긴 하잖아요.
이전 처럼 검찰 하나 한 테만 털라고 지시하느냐 여기 저기에 지시하느냐 일 뿐이지
기소와 수사가 분리 된다고 해서 원천차단이 가능한가요?
대통령이 뒤로 넌 수사 시작하고 넌 기소해라 하면 땡아닌가요??
정권이 안바뀌는게 중요하죠.
svpersonic
IP 118.♡.25.226
03-11 2026-03-11 16:04:37 / 수정일: 2026-03-11 16:04:57
·
@비바리움님 50년 아니, 당장 20년 민주당 집권 현실적으로 정권 안뺏기고 간다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는 미래를 볼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비바리움
IP 222.♡.186.33
03-11 2026-03-11 16:09:01
·
@svpersonic님 진짜 궁금해요.
기소, 수사 완전 분리하면 맘먹고 괴롭히는거 원천 차단이 가능하긴 한거예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1 2026-03-11 16:13:35 / 수정일: 2026-03-11 16:14:06
·
@비바리움님 아니요. 최소화하고 더 힘들게는 할수 있겠죠. 그게 무의미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해요. 중수청 분리는 그럼 왜합니까 어차피 정권바뀌면 다 직접 통제할건데요
jacobs
IP 118.♡.85.161
03-11 2026-03-11 16:27:52
·
@비바리움님

절대적인 법안은 없겠죠

실패했다고 평가받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도
공수처라는 디딤돌이 있었기에
이번 내란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2의 윤석열 3의 윤석열이 나와도
그 문턱을 넘어가기 더 어렵게 만들자는거에요
시아님
IP 106.♡.67.219
03-11 2026-03-11 16:06:30 / 수정일: 2026-03-11 16:08:07
·
두 분 다 아무나 안나오니 억지로 끌려나오는건데 사람들은
너무 미워하진 맙시다. 찬성하는 의원들 섭외하기 힘들데요.ㅎ
jacobs
IP 118.♡.85.161
03-11 2026-03-11 16:28:26
·
@시아님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말하는거 들어보면..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더라구요
불장가자
IP 118.♡.82.165
03-11 2026-03-11 16:29:30
·
찬성하는 이유가 무조건 대통령의 뜻이니까. 이거 1개 ㅎㅎ 다른건 몰라요. 반대하면 강성
jacobs
IP 118.♡.85.161
03-11 2026-03-11 16:33:04
·
@불장가자님

좀 답답한데 자꾸 선의를 기대하는거 같다는 겁니다

검찰의 선의를 기대하고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검찰은 쿠데타를 일으킨 집단이라는 걸 염두해두고 법을 만들어야죠
가을길
IP 211.♡.229.1
03-11 2026-03-11 16:42:13 / 수정일: 2026-03-11 16:42:36
·
@불장가자님
민주당판 날리면이네요
비바리움
IP 222.♡.186.33
03-11 2026-03-11 16:42:29
·
@불장가자님 반대하는 이유는 많은가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괴롭힘 당했어. 검찰 조져야되 검찰은 악이야 밖에 못봤는데요.
parcoroco
IP 220.♡.25.41
03-11 2026-03-11 16:32:32
·
정책을 만드는거랑 정치를 잘해서 정권유지하는건 다른 차원아닌가요? 김정은이 죽으면 통일된다는 궤변이랑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가을길
IP 211.♡.229.1
03-11 2026-03-11 16:43:26
·
@parcoroco님
그러게요
완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랳드롷
IP 118.♡.26.161
03-11 2026-03-11 16:45:57
·
법을 만들때 사람의 선의를 보고 만드는게 맞는건지, 선의를 믿을거면 법을 안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호랑이한마리
IP 58.♡.0.164
03-11 2026-03-11 18:33:34 / 수정일: 2026-03-11 18:36:46
·
한마디로 ㅆ선비죠
Leo1121
IP 175.♡.170.124
03-12 2026-03-12 00:39:14 / 수정일: 2026-03-12 00:39:47
·
지금 논란이 되는 공소청, 중수청은 미루어 놓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 수사권한부터 없애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조항들 날리면 검사 수사권한의 기본 근거가 없어지는거니까요.
눈먼정의
IP 210.♡.170.235
03-12 2026-03-12 01:02:16
·
국힘이 정권 잡으면 민주당을 공격 안할수 있게 만드는 법률이 있나요? 정권 넘겨주고 총선과반 넘겨주면 무조건 바뀌는 거고 총선을 지켜서 여소야대로 법률은 지킨다고 해도 이상민 같은 자를 행안부 장관을 시키면 경찰이용해서 똑같은 짓을 벌이게 되겠죠. 최대한 정권연장을 해서 증거없이 수사 못하는 사회가 당연하게 만들어야죠. 정권 연장에 가장 취약한게 작은 차이를 극복못하고 내부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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