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뭐 하나마나 한 소리를..
천년 만년 민주당이 할 수 있으면,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국힘이 다시는 정권을 못 잡는다면
뭐가 걱정인가요 ?
언론에서 꼬투리 잡고 검찰이 기소하고
사법부가 판결 내리면
정권 뒤집는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근혜 탄핵 됐을 때
다시 국힘에서 정권 잡는거 상상은 했습니까 ?
국힘이 정권을 잡아도
검찰을 더는 무기로 휘두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가장 좋은 방법이
정권 연장, 유지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애들 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검찰 달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어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했던 것처럼
국힘당 찢어 발긴다면
저는 정부안 대 찬성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거잖아요
그렇게 못 써먹을거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닌걸 아니까 속 터지는겁니다
차라리 대통령께서
토론회든 뭐든 직접 열고
양측 입장 다 같이 들어보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싸워온 국민들은
그거 충분히 볼 자격 있다 생각합니다
밀실에서 너네끼리 하지말고
우리 앞에서 니들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싸우라고요
그렇게 개혁하는게 가능한가요? 진심 글쓴분께 궁금하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 해체이후에 인원들 재배치 했었죠?
그 기무사가 방첩사로 바뀐 뒤에 이번에 어떻게 했나요?
국정원도 개혁도 했었죠? 댓글조작수사했던 윤석렬 임명하면서 탈탈털었었죠.
그 국정원은 어떻게 됐나요?
공수처 만들었을 때 중국딱지 보수신문에서 가져다 붙이고 사정정국 어쩌고 당시 미래통합당도 난리를 피웠는데
결론은 윤석렬 때 어땠나요? 윤석렬 때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불가능 하다면 뭐하러 지금 이러고 있죠?
불완전 하더라도 하나씩 해나가라는 겁니다
라디우스님 말씀대로라면
어짜피 어느 정권 잡느냐에 달린 일이니
정부안이든 뭐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불완전 하더라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것 아닙니까?
수사의 ㅅ자도 검사가 유지해선 안되는데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질하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무엇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일단 수사개시권도 분리한게 큰 성과라고 생각하구요.
맨날 욕먹지만 정성호 장관이 이전에 모 검사장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린 것도 하나씩 정상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글쓴 님이 보기에는 성에 안 차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줌 커뮤니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먹고사는 문제(부동산 문제, 좀 허접스럽고 째째한 것처럼 보이더라고 기름값, 밀가루값, 교복 생리대 등등) 이런거 대통령은 계속 챙기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등" 한글자로 한동훈이 민주당 탈탈 털었던 일은 없어야지 않겠나요 ?
민주당 지지자라면 누구나
이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이 엄청 납니다
전 최소한 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 되어야하고
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았으면
국민을 설득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위해
죽어라 같이 싸워준 당원 동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해요
“검찰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의 대우명제는
"정권을 뺏겼다면 검찰개혁은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입니다.
하지만 천년만년 정권을 민주당이 유지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는것이네요.
검찰개혁은 포기하라는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 입니다.
정부안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선의를 기대고 만든거고
민주당 원안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겪어온 시행착오와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저질러온 악행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든거라 생각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의를 기대할 수 있는 집단입니까 ?
첫번째
경찰 이야기를 왜 검찰 개혁에 꺼내는건지 ?
두번째
말씀하신 문제의 해결을 왜 꼭 검찰이 해야하는지?
왜 보완 수사권을 줘 가면서 해야하는지 ?
도둑놈이 열쇠 잘 딴다고 도둑한테 열쇠 수리공 역할 시킬건 아니잖아요 ?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길건가요?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게 줘야한다는건
아주 게으르고 사악한 발상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토론하고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경찰이 문제될거 같으니 검찰한테 다시 줘라
이게 아무런 의도가 없다면 얼마나 게으른 방식이고
게으르지 않다면 얼마나 사악한 방식인가요 ?
그럼 검찰이 기소 안하고 뭉갤 때 경찰한테 기소권 줄겁니까 ?
그러니가 그런 문제가 걱정이라면 대안을 마련해야지
왜 보완 수사권을 주냐구요
대안이 절대적으로 그것밖에 없나요?
전혀 납득할수없는 말씀이시네요
이전 처럼 검찰 하나 한 테만 털라고 지시하느냐 여기 저기에 지시하느냐 일 뿐이지
기소와 수사가 분리 된다고 해서 원천차단이 가능한가요?
대통령이 뒤로 넌 수사 시작하고 넌 기소해라 하면 땡아닌가요??
정권이 안바뀌는게 중요하죠.
기소, 수사 완전 분리하면 맘먹고 괴롭히는거 원천 차단이 가능하긴 한거예요??
절대적인 법안은 없겠죠
실패했다고 평가받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도
공수처라는 디딤돌이 있었기에
이번 내란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2의 윤석열 3의 윤석열이 나와도
그 문턱을 넘어가기 더 어렵게 만들자는거에요
너무 미워하진 맙시다. 찬성하는 의원들 섭외하기 힘들데요.ㅎ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말하는거 들어보면..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더라구요
좀 답답한데 자꾸 선의를 기대하는거 같다는 겁니다
검찰의 선의를 기대하고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검찰은 쿠데타를 일으킨 집단이라는 걸 염두해두고 법을 만들어야죠
민주당판 날리면이네요
그러게요
완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