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님 목소리 내기 시작하셨군요.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박찬운 교수님 목소리 내기 시작하셨군요. 85

2026-03-10 12:17:40 39.♡.231.21

이렇게까지하나요

당장 다 짜르고 불가역적으로 해체하라는 식의 과도한 극단주의자들 말대로 했다가는 역풍 맞기 딱 좋죠. 기소 수사 분리한 시점에서 이미 검찰개혁 90프로는 성공한 거고 자잘한 것은 집권기간 내내 고쳐가면서 해야겠죠.

이렇게까지하나요 님의

댓글 • [85]

rurujin

주니아

주노활활

전형적인 검찰론자 ...보완수사원 폐지 반대하며 자문위원 사퇴했다네요...
이 분 얘기는 클량에선 통하지 않네요. ㅎㅎㅎ

nekobus

정부안 대로하면 노무현대통령의비극이 다시 일어난다! 검찰의 선의를 믿나? 수십년 동안 속았는데 학습능력도 없나?
vs
정부안을 반대하면 버닝썬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검찰자리를 경찰이 차지할 뿐이다. 김앤장에서는 대신 경찰을 전관예우하겠지.

의 싸움이로군요.

엘시드

@nekobus님 경찰 전관예우 그 몇명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수두룩빽빽하게 영입해온 검찰들이 많을까요?
저것들은 비교가 불가능한 걸 그냥 사실 하나로만 치환해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경찰 전관예우 해주기 싫어서 검찰 지금까지 70년동안 전관예우 해준거 계속 해달라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저런다고 과연 몇명이나 경찰 전관예우 해줄까요? 아직도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모든 수사에 간섭하는 검사를 더 많이 해주겠죠. 수사의 기반은 영장이니까요.

조미카엘

@nekobus님 저 양반 말에 기본이 틀린게 뭐냐면 어떤 나라도 울 나라 검사의 권한이 앖었고 그 권한으로 나라를 망친 적이 없었죠. 이걸 빼고 다른 나라 어쩌니 해 봤자 모든게 틀려 버리는겁니다.

수사와 기소 이 두가지 다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특별검사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어디 일반 검사가 수사 기소 다 한데요.

잼재미네아낙네

@nekobus님 지금 대형로펌에선 벌써부터 경찰출신들 모셔가기경쟁중입니다. 경찰의 비리가 더 심각하고 더 부패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룸바

전지전능 검찰

을 갖다 붙이면, 저 말은 모두 설명이 됩니다.

Originium

약간 소득주도성장 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소주성은 실패한 정책실험이라고 생각해서요.

뿌리꽝

네 울나라 검찰은 조작 증거을 잘 만들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Lionheart

소리그림

예시가 필요해요.
저 주장 또한 가설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추가. 어제 사임한 검찰개혁추진다 자문위원장이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혁을 안 원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본인은 저 글 5번에 있는 '개혁주창자' 가 아닌가 본데요.

Lionheart

우리나라만큼 법왜곡을 밥먹듯이 하는 검찰이 전세계 선진국 어디에 또 있나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면 검찰 개혁 실패! 맞습니다.

kim2139

지금 가장 욕쳐먹어야 할 곳은 검찰개혁추진단
이상에 살고 있는 교수님 그냥 손녀 재롱이나 보셔야 할 듯

ssbbaan

강멘

상식적이고 잘이해가 갑니다.
대통령의 의견과도 같은 결이네요.

동주리

@강멘님

삭제 되었습니다.

검은마루

조금만 더 지나면 그동안 검찰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일부 몇 사람의 나쁜 의도가 실현되어 안타까운 상황이 몇번 있었지..
그리고 몇 사람 상처입었다고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 거 아니지 않나? 라는 얘기까지 갈 것 같네요..
20여년 전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두사람만 마음 상해했었고 검찰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오만함을 보고 속상해했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비아냥 거리기만 했을 뿐...
제도의 개혁에는 사람의 선의를 기대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절자제

큰 틀에서 보면 양쪽 주장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검사가 악용하는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쪽은 제도를 강화하자는 쪽인데 정부쪽은 그 부분이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착한 검찰이 되겠느냐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나뉘는거 같아요.

새롬달콤

항상 침소봉대 하던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박근혜 탄핵 시절부터 탄핵이 기각 될수도 있다 이랬던 사람들
윤석열 탄핵 시기에도 똑같은 말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었었죠
매번 당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딱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새롬달콤님 최악을 대비하는건 나쁜게 아닙니다.
윤석열 가석방은 누가 상상했습니까???

starleo

법이 바뀌었다고 시스템이 확 바뀌지 않고 천천히 바뀌는거라면
걍 이번 기회에 바꾸고 조금씩 변하는거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고치고 뭐라도 해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나이스박

그 착한 검사분들은 무서워서 나서지못하고, 나쁜 검사들이 그동안 어떤짓을 했는지를 아나요?
"등" 한글자로 무소불위의 수사를 했던 검찰입니다.
이제....더 당할것도 없고, 당할수도 없습니다.
그냥,,,학자분들은 조용히 계시길 바랍니다.

LA강가딘

@나이스박님
공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아요.
정성호 장관이 말했던 이재명의 검찰은 다릅니다가 대답이었다면
저는 동의할수없네요

신삼돌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검찰 개혁을 반발하는 사람들은 검찰을 악마화 하지 말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걸까요. 원래 상대에 대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운경우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상대가 너무 감정적이다 차분히 정리해서 말하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감정에 치우쳐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식으로 몰아놓고 본인의 논리전개를 하죠. 시스템 구조적 결함을 말하고 있는데 넌 너무 감정적이야 그렇게까지 악마로 보면 안돼지 라고 말하는거죠. 논리적인 답변이 아닌데 마치 본인은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있다는 사람으로서 상위 포지션에 있는듯하게 제스쳐를 취하는건데 이건 상대에게 답변을 하는게 아닌 제 3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법이죠. 개혁은 필요한데 급하게 하지 말자는 속도 조절론 자들은 개혁을 사실상 하지 말자는 뜻인데 그렇다고 이런 속마음을 까발리기엔 없어보이니 침착해라 서두르지 마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말라 라며 본인을 포장하는데 열심히 일 수 밖에 없죠.

블루불독

parcoroco

이자가 누군데요?

소리그림

@parcoroco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었고 어제 사임했네요.

쿠리어

@소리그림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개혁추진단 자문을 하고, 그것도 위원장이였다니...
검찰개혁이 시끄러울만 했네요

시아님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위들은 뭐라 해석해야 맞을까요? 내부에서 자정작용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군요.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도 지들이 맞다고 빽빽 되고 있는데.

근데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자가 검추단에 있었네요.ㅎ

BehindtheScreen

그야말로 한심한 소리네요

돼지바12

3번에서 본색이 드러나는듯,,,

TheCryingMachine

누구시죠?

해질무렵

바람씽씽

진우원

진짜 투명해요 잇싸류들은... 그냥 아무 글이나 다가져 오는군요.
나중에는 이완용 글도 가져오겠어요 ㅋㅋ

vimming

pillll

열심히 하세요

동주리

그러나저러나

검찰개혁 막으며 훈계하듯 조중동하던 얘기들이죠. 배불러지니까 개혁하기 싫은 거지 뭐.. 변명이 많이 필요한가요

중심에서주변부로

이재명 대통령 X 글을 읽고도 아무 생각이 없나요. 빈댓글 다시는분들 비아냥 하시는분들 당신들 생각이 반드시 진리가 아닙니다.

괜찮다괜찮다

1번부터가 멍멍소리라 읽을 필요도 없음

마음555

웬화

교수님 말처럼 현재의 검찰 제도가 현실에서 적용되고 축적되어 쌓여온 결과물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축적된 결과물이 민주주의 발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수술해서 드러내야죠.
그동안 쌓여온 검찰제도의 결과물이 뭔가요? 윤석열 내란입니다. 내란. 교수란 직책이 참 좋네요

답답해서

검사는 악마가 맞습니다.
한번 '검찰사(역사)' 를 탈탈 읊어드려야 이 사실을 납득할 정도로 미개한 지능일까요?

gazua34

국민을 무슨 문맹취급하나? 한심하네요

녹용홍삼액

동의합니다

내가나를모르는데

교수님. 검찰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고 탄핵 등 특권적으로 징계절차가 달라야 하는 이유나 말해보세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맨날 듣던 변명이네요.

악마화를 하지 말라고요??

검사들이 악마화에 가장 앞장서는 집단 아니던가요???

아이콘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검찰 악마화 라고요?
검찰의 무차별적인 법외곡과 그들만의 카르텔이 더 문제가 아나라요? 검찰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까지 그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던 집단 아니었던가요? 그걸 막아낸게 촛불들고 거리로 나간 시민들 이었습니다.
한쪽만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핵심적인 사실을 외면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네요.
검찰 악마화가 아니라 악마같은 검사들이 너무 많았고 그걸 손보는김에 '등' 한글자로 장난치던 집단에게 제대로 개혁을 하자는겁니다.
큰그림으로 개혁을 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요? 악마는 늘 그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더 촘촘허게 이중삼중으로 보안해야 하는게 검철개혁이라고 봅니다.

레이어드sl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선 저도 찬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리하되 제한적으로 보완 수사가 들어가야한다고 보는 주의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줄은 알겠는데 완전 한 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의견이라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가진 않아요.

글은 잘 봤습니다.
대통령의 방향성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ckoscar

@레이어드sl님
여기 보완수사권, 요구권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가지신 분들도 한 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건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이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지 심히 걱정되네요.

레이어드sl

@ckoscar님 아 제가 말한 것의 의미는... 뭐랄까 박찬운씨의 말은 분명 생각할 지점이 있는 말은 맞는데 어떤 분들처럼 묘하게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그것과 워딩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봅니다.

바람불어도1111

그냥 상대방 주장 비틀어서 자기주장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허수아비 때리기 아닌가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 중 어느 누가 수사-기소를 맹신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는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원칙이니 이런 구조적 조치가 당연히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거고, 그 외에도 검사에 대한 과도한 신분보장이나 일반공무원보다 특혜를 주는 징계제도를 개혁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해서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적인 행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정치검사들이 집단화되어서 서로 도와가며 한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근간인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고, 일부 부패 판사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정치판결하지 않도록 사법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검찰,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이 되면 왜 국민이 피해를 보나요?

공리주의적 관점? 누가 요즘 시대에 공리주의를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답니까? 다수가 행복하면 일부 악행은 눈감아 줘야 하나요?

제도개혁에 대한 환상? 구호에 기대는 개혁? 저는 이런 걸 본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듣도보도 못한 이딴 망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크손

쓰시는 글들이 한결같네요
조국 유시민 김어준 반대
검찰에게 수사권 줘야

BetterThanYesterday

이래서 개혁이 안되는 거였군요.
개혁안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야할 판

참새와나비

검찰을 진정 악마화했으면 싹 다 처벌하자 했겠죠.
국가공무원이라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가의 공복으로 써먹자는 것인데

클래스

검찰이 검찰을 잡아넣은 사례가 있으면 믿어주겠는데.. 그런거 없었거든? 실례가 없이 이상만 추구하면 뭔들 못할까요?

에일리언

검찰이 일말의 자정작용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되었죠.
똥무더기를 뒤져서 밥을 다시 짓는거보단 그건 버리고 쌀부터 사오는게 나을 듯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법원에서 질타받고도 보복기소를 했고, 그게 또 날아가서 나중에 사과라도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고개 꼿꼿이 들고 눈 부릅뜨고 있던게 검찰이죠. 조직자체가 잘못 커서 이미 그 권력을 바라는 자들이 모인곳이 되어버렸어요.
지나갈 선출직들이 천부인인 나를 어찌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에 찌들어 있어서, 야인으로 모두 보내고 조직을 없애고 학교부터 다시 다녀오라고 해야합니다.

영노잼

앞뒤가
바뀐 말을 하시네요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검찰 공격은 결국 모든 검사를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가
맞나요? 딴 데 살다오신 듯

은둔형인싸

꾸역꾸역 읽다가 이대목에서 글러먹었네요
제도적 신뢰의 붕괴가 나은 비극이라고 했는데
그 붕괴를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도가 스스로 붕괴했나요?
제도의 사각지대와 편법을 악용한 검사들이 문제 아닌가요?
글 전체가 반대 논리의 여지를 더 부각하고 있네요 ㅋ

blumi

@은둔형인싸님

그러게요. 검사니까 믿을수 없다.....당연하지 않나요.
룸싸롱에서 구두주 나눠마시면서 윤석열에게 떡값받고 충성하고,
말안듣는자는 캐비넷열어 사돈의 팔촌 자식까지
먼지털이 수사하던 그 검사들이 혹시 모르는새 싹 물갈이 되었던가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참 많네요.

폴포지션

검찰의 악마화는 지네들 스스로 했는데
이게 뭔 x소린가요
지난 정권 멧돼지, 안농운 등등
검찰 출신, 현직 검찰이 나라 거덜낼 뻔 한거 그새 잊으셨나?
그래서 시스템 고치라고 이재명 뽑은거 아닌가요?

GOODRULE

겸공좀 보고 공부좀 하셔야겠네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시니원...

라이프이즈

뉴스다욧

이재명 대통령도 4번, 5번 문제 때문에 고심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blumi

대한민국 검찰이 그 수사권을 지맘대로 남용해서 권력장악 넘어 민주정부를 엎으려고 했어요.
사실 일반인이 수사권이 어찌되던 무슨상관입니까...원래 역적은 삼족의 씨를 말리라했습니다.
그래야 절대 딴맘 못품고 딴맘품을 인간도 안남아나죠.
맘같아서는 다 모가지를 잘라버려야하는데.......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시면 검사들이 역적짓 하기전에 노력하시지 그랬어요.

바이돌

그놈의 악마화 타령은 교수 직함 달고도 써먹네요. ㅋㅋㅋ 그동안 남용한 결과가 떡하니 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나 진짜. 제 생각엔 자꾸 법잘알들 의견을 너무 중시하는게 문제같습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 내란 같은 결과들이 딱 나와있는데도 재네들한테 의견을 묻는게 맞나 싶어요. 집권한 정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생기면 그때가서 다시 고칩시다.

포메라

그놈에 로펌이 절라 좋아하실 분이네요

쁘야호

이런사람이 잡고있었으니 그꼬라지가 나온거네요.

미주아즈나블

김덕배옹

득근득근

칼리프

박찬운이 누구신지?

밀애대통령

노통때 검사와의 대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청문회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다 봤습니다. 그결정체, 최고 정점이 내란이었으니, 충분히 가루가되어 재조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피겨갤러리

그러니까
기소권/수사권 완전분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건데,,,

그러라면 전제가 검찰 구성원 특히 검사의 대다수가 정의롭고 의기로운 철인들의 집합체여야 하는 거는 말하지
않네요. 현대사에 어려운 고비마다 검찰 아니 검사가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앞장 선 것을 지난 세월동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권력의 개가 되어 민주주의와 정의를 탄압하는데 앞장선 역사지요.

글은 좀 읽어보고 빈댓글 다는건지 그냥 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거울속풍경

선셋대로

호일루니

혹시 검사이신가요

철의가츠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권한이 막강한거는 사실입니다.

영장 청구권 독점만 봐도 진짜 심각하죠. 미국/일본 경찰은 체포/압수수색영장은 검찰 안거치고 독자적으로 법관에게 신청이 됩니다.

이게 되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힘을 얻는건데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 하지 않는한 진정한 의미의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안됨.

흑범고래

저런사람이 위원장이었으니 ㅉㅉㅉ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칼투리

검찰이 악마는 아닐지 모르나 전과자임은 틀림없다.

같이 조직개편하더라고 현 전직 검사는 법원, 기소청 , 법무부, 행자부에 소속되지 못함을 명백히 해야 할듯.

칼투리

무슨 법이 특정 직업 월급 안 깍는다는 법이다 있냐? 검찰이 만든게 확실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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