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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기자가 충격받은 정부검찰개혁안 내용

archon · · 수정

조회 14,761 · 공감 55 · 댓글 66

그냥 중수청은 공소청의 시녀로 만들어 버림

중수청은 도대체 왜 만든거죠?  검사들  수사인력 더 확보해주려고 만든거네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더니만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개입하고 보고하게 만들어 놨군요

이게 국민통합이랑 무슨 상관이죠?


댓글 66

  1. 한글여섯자 · · 공감 15
    안 그러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더군요. ㅋㅋㅋ
    언제 고귀하고 높으신 검사님들께서 서민 생각해주셨냐고요.
    그리고 검사는 2000명이고 경찰은 13만명인데 서민과 가깝게 지냈던 경찰은 노냐고요.
  2. archon ·
    @한글여섯자님 예전처럼 사건 청탁 받은거 수사단계에서 개입하려는거 아닌가요?
  3. 키즈리턴 · · 공감 2
    댓글 이미지
    @한글여섯자님

    대통령 저격하시는건가요?
  4. 한글여섯자 ·
    @키즈리턴님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의 손해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원론적으로 말하는거죠.
    대통령의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검찰 권한 빼는거에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이정도로 잘못을 하고도, 그런 잘못을 또 할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어떻게 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사 보완수사권 남겨놓으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5. GOODRULE ·
    @한글여섯자님 대통령 뜻을 왜곡하시는 높은분이 계시나보네요..
  6. 파리대제 ·
    @한글여섯자님 검사들이 경찰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거죠.
  7. 한글여섯자 · · 공감 6
    이거 외에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고용하여 수사를 시키고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경찰 수사 지휘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 영상처럼 경찰을 수사를 시작하면서 보고를 하게 해놨고, 특사경은 경찰만 아니지 경찰처럼 활동할 수 있는 수사능력을 갖춘 공무원입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수사를 시키고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그래도 존재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권 존중해 주겠냐고요. 다른 수사 방법이 있으면 정치인 조지는데 그거 쓰겠죠.
    법부무와 민정라인에 근무가 가능하면서 또 관여를 할 수 있고, 여전히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말고는 징계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안 고쳐져요. 왜일까요?? 그게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8. .박하사탕. ·
    @한글여섯자님 심지어 특사경은 왜 검사에 묶여있냐고 본인 입으로 말한 게 대통령입니다.
  9. 한글여섯자 · · 공감 2
    @.박하사탕.님
    그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정부안에 특사경 지휘권이 폐지되지 않고 있죠.
  10. zipdory · · 공감 3
    참 많이 답답하죠.
    잼통은 정부안을 들여다 보기라도 하고 있는 건가요?
  11. archon · · 공감 2
    @zipdory님 이 난리인데 봤겠죠.
  12. zipdory ·
    @맨스리페어님
  13. asfwefweadsvxz · · 공감 1
    간담회등 상호 토론 자리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통보만 하는 건지 직접 지휘를 받는건지 알 수 없는거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엔 명령권이 없으니 그냥 통보 같긴한데 얘기해보고 위험하면 고치면 되죠. 이게 화낼일인가요?
  14. .박하사탕. ·
    @asfwefweadsvxz님 청와대에서 개혁안 관련해서 내놓은 메시지를 쭉 펼쳐놓고 보세요. 저게 과연 대통령 의지가 아니었겠는지 말이예요.
  15. asfwefweadsvxz ·
    @.박하사탕.님 작년부터 대통령과 정부는 일관성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논의해 보라고 계속 계속 말했는데 반대반대반대.... 반대만 하시니... 쯧..
  16. .박하사탕. ·
    @asfwefweadsvxz님 민주당은 수십년 일관성 있게 밀어온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같은 개혁안 내놓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에서 공천도 못 받았어요.
  17. asfwefweadsvxz ·
    @.박하사탕.님 문정권때 이정도 개혁안만 했어도 검찰개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만이 과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검찰개혁에만 함몰되 있으신거 같아요.
  18. .박하사탕. ·
    @asfwefweadsvxz님 이렇게 했으면 욕 더 디지게 쳐먹었겠죠. 제발 문재인으로 물 좀 그만 타세요. 문재인도 실패자고 이재명도 그 뒤를 잇고 있으니까요.
  19. 누렁황소 ·
    @.박하사탕.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천당시 전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시간 지났다고 그 염원이 잊혀졋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대한국인이 들쥐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대표로서의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은 동일인이듯이요
  20. TheCryingMachine · · 공감 3
    장인수 기자가 좀 강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긴 한데...듣다보면 섬뜩하죠
  21. 쥬스n ·
    일단 한쪽만 들은 입장에서는
    꽤나 우려되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22. GOODRULE · · 공감 3
    총리실의 TFT가 원흉이라고 봅니다.
  23. zipdory ·
    @맨스리페어님
  24. zipdory ·
    @맨스리페어님
  25. 샤일록1 ·
    근데 중수청은 검사가 아무도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26. 퀀텀도약 · · 공감 1
    하지도 못할 검찰개혁 다음정부에 넘겨주고 여기서 그만 끝냅시다.
  27. zipdory ·
    @맨스리페어님
  28. kim2139 · · 공감 2
    검찰 로비에 결국 두번째 검찰개혁도 좌초되는 중입니다.
    봉욱 이 검찰수괴 지금 웃고 있을듯...
  29. 미노와듕익 · · 공감 1
    장인수 기자 점점 발언이 과격해 지는게... 홀로서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싶어요.
  30. kim2139 · · 공감 1
    @미노와듕익님
    저도 장인수 기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두창 같은 비정상 대통령과 국힘같은 극우정당이 정권 잡으면
    역대 최고의 정치쇼가 벌어집니다.
    제 2, 제 3의 조국 정국이 벌어집니다.
  31. 6월 초여름 · · 공감 1
    사실상 검찰의 세상을 다시 구축 강화하겠다는
    큰그림을 가지고 개혁아닌 개악안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재명 정부안이 통과되면 그냥 현
    검찰청을 그냥 놔두는게 더 나아보일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과오가 될것 같네요.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하려니 이런 정부안이
    계속 나오는것 같고 차라리 하기 싫으면
    개혁안이란 미명 아래 엉뚱한 짓하지말고
    윗댓처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정부에 개혁의 불씨라도 넘겨주길 바랍니다.
  32. zipdory ·
    @맨스리페어님
  33. zipdory ·
    @맨스리페어님
  34. 강멘 · · 공감 2
    이번 검찰 개혁안은 민주당의원들간에 토론 수정해서
    당론으로 채택된 민주당안 입니다.
    그것을 지금와서 또 부분부분 가져와 트집잡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추미애와 김용민은 민주당에서
    합의전에 자기 의견을 말했으면 될일입니다.
  35. arkx · · 공감 2
    장인수 기자가 뭔데요? ㅎ
  36. 썽가 · · 공감 2
    답답하내요 왜 권력만 잡으면 개검과 손잡으려 하는건지….결국 잼통만 죽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텐데 왜 저렇게 느슨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내요 매번 당해놓고선….
  37. zipdory ·
    @맨스리페어님
    이 분은 검찰까는 유저들만 골라서 빈댓글만 다시네요? 뭡니까? 의도가?
  38. zipdory ·
    @맨스리페어님
    ???
  39. zipdory ·
    @맨스리페어님
  40. zipdory ·
    @맨스리페어님
  41. zipdory ·
    @맨스리페어님
    그래서 뭐요?
    실컷 보세요.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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