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미세조정 가능'
조회 4,300 · 공감 4 · 댓글 19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후략
이거 정부안대로 갈려나 보네요.
미세조정 정도 가능 하다는거 보니
기대를 접어야겠습니다.
댓글 19
무슨 무정부주의자들도 아니고 개혁을 다 없애고 해체하는식으로 하면 역효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일반인들만 엮인 사건을 수사할 때는 그럭저럭 공정한 수사가 될 지 모르지만 거대로펌의 특급고객들이나 그들의 지인, 관계자가 (가해자로) 엮인 사건은 공정한 수사를 보장 못합니다. 일단 경찰선에서 수사를 뭉갤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비경찰 기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발동하는 건데 검사들만이 그런 권한을 갖는다면 뻔하죠. 전관브로커들의 입김에 경찰보다도 검사들이 더 약합니다.
사건사고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거대로펌을 뒤에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엮이면 (특히 교통사고나 산재같은 사건들)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문제는 민주당의 경우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일부 의원들 빼고는 이 문제를 물로 보는 거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빼았았으니 된 거 아니냐하는... 뭐 자기들도 결국엔 거대로펌에서 관리하는 VIP 고객이니까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지도요.
"일반인들만 엮인 사건을 수사할 때는 그럭저럭 공정한 수사가 될 지 모르지만"
---> 이게 중요하니까 보완수사권 남겨두는 게 옳지요. 말씀하신 거대로펌의 특급고객들은 일반인과 별로 상관 없습니다.
보완수사 존속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검사만 결정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구요.
사건사고가 사람 가려가며 일어나지 않구요. 대형로펌의 특급고객들은 인맥이 넓어서 본인들 뿐 아니라 그들의 지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요. 특히 뒤가 구린 사람들끼리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있어서 수사에 엮일 경우 서로 딜도 합니다.
채해병 사건 경우 외압을 건 건 멧돼지지만 그놈을 움직인 건 ㄱㄱㅎ이고 그녀를 움직인 건 또 그녀의 지인이죠. 채해병 사건 자체는 멧돼지나 ㄱㄱㅎ가 관심가질만한 사건이 아니었어도 복잡한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외압이 들어간 겁니다.
일반인들이 힘있는 사람들과 엮일 가능성은 낮지만 무시할 수준 아니에요.
당체 이해할수가 없네요. 믿고 안믿고 관점이 아닙니다.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데,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네요.
검찰은 달리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마무리 되는 거 보고 중대 결심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