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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씨가 대놓고 대통령을 압박하네요

스빈 ·

조회 18,168 · 공감 60 · 댓글 24

추천위 추천받고 거의 40일째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조희대 씨가 이제는 대통령을 대놓고 압박하네요. 


아니 언제부터 대법원이 대놓고 ‘우리 청와대랑 대법관 제청 협의해요’ 라고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물밑에서 조율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대법원장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독립, 삼권분립 좋아하는 분이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내네요.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마지막까지 숙고해 달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거부권 쓰라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제일 껄끄러울 인간을 대법관으로 제청하겠다 이거죠. 


물론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아예 임명 절차를 중단하거나 거부도 가능하겠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니 일이 더 커지겠죠.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댓글 24

  1. hidnbox · · 공감 34
    딱 한덕수 랑 비슷한 스텐스인 거 보니까
    내란 잔당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리에서 내려와서도 양승태처럼 어물쩍 봐주게 될지도요.
  3. 제갈클 · · 공감 16
    조요토미 희대요시 !

    씨라고도 부르지 말자구요~
  4. 원두콩 · · 공감 14
    윤석열처럼 쎈척 하지만
    법원내부에서도 끈떨어진지 오래라고 들었습니다.
    윤석열처럼 현실인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5. 참그래커 · · 공감 3
    @원두콩님 저도 부디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근 판사들 판결 보면, 이진관판사를 제외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들 내리던데 그럼 그건 대법원의 압력이 아니라 판사들 각자의 판단인 걸까요? 그렇다면 더 문제네요. 조희대 대법원장 하나 물러난다고 사법부가 변하는 게 아니란 소리니. 더욱 강력한 사법부 통제 법안들이 나와줘야겠네요.
  6. 스빈 ·
    @원두콩님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면 과거 사법파동 처럼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쫓아내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참 답답합니다.
  7. OOPS! · · 공감 7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해 달라는 거잖아요?
    국민에 해 있으니, 조희대를 조속히 탄핵해야 할 것 같아요.
  8. Rabbitbunny · · 공감 12
    조희대는 참수하는거말곤 답없습니다
  9. chatGPT · · 공감 6
    조희대 사각턱 욘나 패서 둥글게 만들어주고 싶더군요
  10. 파리대제 · · 공감 2
    추천위원회 인사들이 다 진보성향이라 제청하기 싫은거죠.

    몇번이나 올라왔던 분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1. 릐챠드 · · 공감 1
    생긴대로
  12. Panthers · · 공감 8
    임명한 사람 탄핵당하고 빵 갔는데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자가
    권력놀이 중인가요...
  13. 쿠칭비루 · · 공감 1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했던 윤가놈이 연상되네요.
  14. 지현다은아빠 ·
    혼자서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 난리를 치나요? 윤두창이한테 끝까지 본인은 싸웠다고 칭찬받으려고 저러나요?
  15. sarged ·
    스스로 탄핵 명분 쌓는거죠
  16. 김사장요 ·
    저자는 아직도 빵에 있는 내란수괴의 수족노릇을 하고 있네요 탄핵이 아닌 수사로 잡아 넣어야겠네요
  17. Rabbitbunny · · 공감 4
    @김사장요님 조희대에대해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뿐만아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것이 12.3 비상계엄 당일 긴급회의 내역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걸 대충처리해 무혐의로 만들었으나, 저는 이 긴급회의 내역, 계엄사에 협조해 사법부를 군사재판에 이양하는 회의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방첩사쪽 뒤적여보면 대법원과 연락한 건 수 같은거 분명 뭔가 나올거같은데 말이죠..

    저는 조희대가 12.3 비상계엄 내란 관련 종사자라고 확신 가지고있습니다
  18. 스빈 · · 공감 1
    @Rabbitbunny님 어딘가에는 분명 있습니다.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 분명 나올텐데 법원에서 절대로 영장을 안내주겠죠.
  19. Rabbitbunny ·
    @스빈님 법원에서 영장 내주지 않는다는거 그 자체가 탄핵사유입니다
  20. 소중한한표 ·
    저런 겉으로의 태평스런 스탠스가 언제까지 그럴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누구 말마따나 법관들이 서서히 등돌리고 있다던데...
    이잼을 너무 물로 본게 아닌가? 카운터 맞고 곧 물러나리라 생각합니다~
  21. 바이돌 ·
    법원이 자꾸 정치질하려고 하면 말로가 비참할 뿐입니다. 지들이 판결을 내릴 순 있어도 정치에서는 초보니까요. 딴데서 하라는대로 하면 더더욱 그렇구요.
  22. 은퇴희망직장인 ·
    불법 비민주적 비질란테가 되겠지만, 그냥 가서 테러 해 버리고 싶네요 ㅠㅠ
  23. YouthGoneWild ·
    내란 잔당좀 싸그리 쳐내야하는데 답없으려나요
  24. engineer ·
    얼른 내려오고 재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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