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집값을 안정화 시킬려는 의도가
과도한 레버리지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는걸 방지하기위해
대출을 줄여 가계 자산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시킬려는게 목적이 아닌가요?
다주택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주택에도 세금을 높이는게
원래 목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경험상 세금은 한번 과세되면 없애기 힘들고 또 범위도 확대될게
뻔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종신집권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부터 집값을 안정화 시킬려는 의도가
과도한 레버리지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는걸 방지하기위해
대출을 줄여 가계 자산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시킬려는게 목적이 아닌가요?
다주택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주택에도 세금을 높이는게
원래 목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경험상 세금은 한번 과세되면 없애기 힘들고 또 범위도 확대될게
뻔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종신집권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지방 분권과 공급확대에 집중하는게 더 실리적입니다
세금으로도 잡겠다고 한거라
과거 문정권에서 보유세로 집값을 못잡은 이유는 당시 유동성 폭발했던 사장상황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주임사와 상생임대 등 제도적 허점이 많았어서입니다. 이걸로 규제 소용없다 엄청 언론서 때리고 지지자들마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거죠. 규제로는 집값못잡는다는 착각이요. (부작용 및 정치적인 반발은 논외로하구요)
문통의 의지는 의심치 않지만 제도 설계하는 고위공무원 등은 다 알면서 구멍을 만들어놨다생각합니다.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유예 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유투브 통해 이야기 나왔지만 구멍들을 뚫어놔서 교묘히 집값 안빠지도록 하려고 애를쓰고 있죠. 예를들어 일가구 비거주 자들의 퇴로를 막아서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다주택자의 안전한 비과세 엑싯을 돕고있죠. 무려 갭투자를 가능하게 해서요. 지금은 기세에 움추려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안빠지면 벌때같이 들고 일어날겁니다. 다 알면서 그러는거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장관 및 정치인들은 무능하거나 한패거나 하나라 봅니다.
보유세 상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다 못해 20년 정도만 기준을 안바꿔도 대부분 고가에 대상에 들어갈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가격이 낮은 아파트 집때문에 실효세율이 낮는거 아닌가요?
모두 추가 소득공제해준다고 가정해도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재산세의 20% 정도의 절세율을 보이겠죠, 그렇다고 미국 평균 재산세율 1.3%의 80%인 1%은 우리나라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세금제도는 다 같이 가야하는 겁니다. 보유세만 볼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까지 포함해야죠. 부동산관련 세금이면
미국의 한가지 세금만 보고 할게 아니라.. 미국처럼 상속 증여세 부부합산 400억 까지는 면세로 하죠? 우리나라
소득이랑 이것 저것 생각해서 절반으로 잡으면 200억 어떠세요? 유럽처럼 저소득층한테도 소득세 얄짤없이 걷고..
단지 “ @블루텀님 근데 주로 비교대상으로 삼는 미국같은경우는 낸 재산세 금액을 다른 세금에서 공제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반발이 없겠죠“ 에 대한 공제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걸 말한거 뿐입니다. 어느쪽이든 현재보다는 1%의 보유세는 갭이 크니까요.
그게 더 낫지 싶네요
이재명 정부처럼. 국정 다꿰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척척인데...
방만하게하면 바로 예산 다 빵꾸납니다.
빵꾸나면 쉽게 메꿀껀 부동산세금이죠. 명분도 좋고. 부자 빼고는 다 찬성하고...
해도 GR , 안하면 안한다고 XX.......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거 아니라는 X도 겪어 봤으면서.....응원해주세요~~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로 매매로 유도하고,
비거주 1주택도 비거주 장기 보유 양도세 완화를 폐지 또는 기준 강화로 매매로 유도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건드려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안정화가 되면 당분간은 그렇게 가지 않으려나요?
1주택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 상태를 보니
세금이든 뭐든 해야될거 같더라구요.
하지만 세금이 정상화 되는 과정의 일환이어야지 집값을 잡겠다고 과도한 세를 부여하는것은 반대가 아니라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구요.
1주택자던 다주택자던 보유세 0.x%는 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을 뿐더러 국내 다른 세금 대비해서도 낮습니다.
여러분 어느정도의 보유세 증가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