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t님 피해자가 요구했더라도, 비공개 처리된 법원 문서는 공개 요청 청구를 걸어야 공개됩니다. 피해자라도 공개요청 청구를 걸고 판결이 나야 볼 수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피해자 출처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공개 청구한 내용이 나와야합니다. 일단 디스패치 기자가 고발되었으니 두고 보죠.
codeN
IP 27.♡.242.100
12-09
2025-12-09 15:02:05
·
@memberst님
커피너마저
IP 116.♡.21.21
12-09
2025-12-09 15:09:16
·
@memberst님
물쟁이
IP 175.♡.15.11
12-09
2025-12-09 15:32:33
·
@memberst님 피해자쪽 제보 확실한가요? 최초 보도 읽어 보면 제보자가 피해자가 아니던데요?
소년 범죄 기록 유출된거 가지고 물어지는데 법원에세도 기자의 공익 목적을 위한 취재는 어느정도선까지는 다 허용됩니다 저런식으로 만약 다불법이라고 취재 못한다면 비리 같은 숨겨진 사건들은 취재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통의 일반인들의 상식선,정서는 저런 강력범죄자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거고 불법으로 정보가 나왔더라도 공개 하는거 찬성 합니다. 그게 피해자를 위한 길이고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인겁니다 피해자는 조진웅 나올때마다 과거 떠올라서 트라우마 느끼면서 고통 받았을겁니다 자기일 파묘되는게 싷다면 죄를 짓지 않던가 방송일을 하지말었어야 했습니다 방송나오면 본인 과거일 다 까발려질거 생각하고 각오하고 해야하는겁니다.조진웅 본인 스스로 자처한겁니다.
그리고 조진응 쉴드 치시는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2가지 하겠습니다 1.만약 저 범죄가 국힘 지지자인 jk김동욱이 저질렀어도 정보 불법이라면서 기자를 비난했을까요? 불법은 안따지면서 오히려 김동욱 역시 국힘 지지자 답다고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겁니다 사람들에겐 정도라는게 있고 한계라는게 있습니다 우리편이라고 이해하고 봐주는데도 정도가 있습니다. 조진웅은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강력범입니다 성폭행은 없다라고 쉴드 치시는분들 계시던데 그당시 뉴스 기사 보면 성폭행도 확률 높고 성폭행 빼더라도 강도범입니다 강도도 강력범입니다.. 사람들은 강력범 학폭가해자가 방송에 나오기를 바라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진웅이 방송에 나올때마다 과거일 떠올라서 트라우라 느꼈을겁니다 2.님 본인과 가족이 그런 피해 입었다면 조진웅 방송 계속 나오는거에 동의 할건가요? 뭔 강력범을 계속 불법 정보의 피해자인거처럼 쉴드 칩니까? 쉴드칠걸 쉴드 치세요
지금 클리앙사람들 조진웅 사건 쉴드 치는거 정치성향 아니면 이해 안되는 행동입니다 조진웅이 불법 정보 공개로 퇴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이슈 덮으려고 조진웅건 터트렸다고 생각하고 갱생의 기회를 안줬다고 생각하시는분들게 다시 질문 할게요. 1.만약 저 범좌가 국힘 지지자인 jk김동욱이 저질렀어도 정보 불법이라면서 문제 제기했을지? 갱생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을지?, 검찰과 법원이 다른 이슈 터트리려고 김동욱건 터트렸다고 했을지? 2.님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피해 입었다면 조진웅 계속 나오는거에 동의 할건자? 본인들에게 한번 되내여서 질문들 해보세요 이 두가지 질문에서 네 라고 대답하는 분 거의 없을겁니다 있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는겁니다
엘프의숲
IP 222.♡.121.198
12-09
2025-12-09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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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람님 1. 저쪽에서 실드 치겠지요. 그리고 조진웅 실드를 누가 처요? 몇 사람이 치는 걸 마치 민주 진영에서 그런 거처럼 나팔이라도 부시네요?? 2. 억지 가정 질문하지 마세요. 당연히 당사자면 피가 거꾸로 설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은 양날의 검 같은 단지 감정 배출 도구밖에는 안 돼요. 님 자식이 소년때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지금처럼 같은 반응일까요? 이런 저급한 가정 질문 받으니 어떤가요? 내 자식이라도 처죽일거라고요? 이런 답변이라면 진짜 웃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해당될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전혀없는 사안에 분노의 감정만 배출하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알다시피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제외하고 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다 객관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진웅 욕할 사람은 계속 욕하면 되죠. 동시에 커텐 뒤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당연히 가져야합니다. 그걸 실드, 정치성향으로 몰고 가지 맙시다.
@지구사람님 김경호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정보 열람하면 안된다고 명문화 되어있다고 법 조항까지 근거를 대며 이야기를 했는데,
공익을 목적으로한 취재가 어느정도 허용된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건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구사람
IP 114.♡.168.181
12-09
2025-12-09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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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의숲님 1. 저쪽에서 실드 치겠지요. =>그말은 즉 jk김동욱이 그랬다면 님은 문제 제기 안하겠다는 말이네요? 결론은 그럼 우리쪽성향이라서 쉴드 친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조진웅 실드를 누가 처요? 몇 사람이 치는 걸 마치 민주 진영에서 그런 거처럼 나팔이라도 부시네요?? --> 님의 이댓글도 쉴드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글도 댓글쓴 님도 다 쉴드로 봅니다. 지금 클리앙에서 쉴드 치는분들이 과연 몇사람뿐인가요? 지금 쉴드 치는분이 소수인가요?
2. 억지 가정 질문하지 마세요. 당연히 당사자면 피가 거꾸로 설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까? ->억지 가정이 아니라 조진웅 쉴드 치는분들에게 반면교사해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은 양날의 검 같은 단지 감정 배출 도구밖에는 안 돼요. 님 자식이 소년때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지금처럼 같은 반응일까요? 이런 저급한 가정 질문 받으니 어떤가요?내 자식이라도 처죽일거라고요? 이런 답변이라면 진짜 웃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해당될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전혀없는 사안에 분노의 감정만 배출하기 바쁘니까요. =>제 자식이 사고쳤다면 방송나가면 과거 털리니 방송일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고 못하게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제외하고 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다 객관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앞으로 강력범죄자 학폭 가해자들 방송 나와도 절대 비판하면 안되겠네요 남의 일이니..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는건 범죄자 학폭가해자들 방송에서 안보기를 바라고 그게 사회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진웅 욕할 사람은 계속 욕하면 되죠. 동시에 커텐 뒤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당연히 가져야합니다. 그걸 실드, 정치성향으로 몰고 가지 맙시다. -> 국힘 지지자인 kj김동욱이 했어도 그렇게 정보 유출문제로 비난 했을거냐는저의 질문에 님은 저쪽에서 쉴드 치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말은 즉 jk김동욱이 그랬다면 님은 문제 제기 안하겠다는 말이고 그럼 우리쪽성향이라서 쉴드 친다는 말이네요? 이게 정치성향 아니면 뭔데요 정치 성향 아니면 jk김동욱이라도 똑같이 문제 제기 했을거라고 했어야죠
정치 성향 아니면 강력범죄좌 쉴드 치는기 이해가 됩니까? 지금껏 범죄자 학폭 가해 연예인 중에 누구를 쉴드 쳐줬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반찬투정님 법원기록 유출 말하고 있는데 연예인 쉴드고 나발이고 관심 없습니다. ->국힘 지지자인 jk김동욱이 조진웅과 같은 범죄로 같은 소년범기록 공개되었다고 했어도 님은 똑같은 반응이었을지 한번 본인에게 되물어보세요
범법자 다 박살내자는게 님 입장 아닙니까? 동참하시죠. ->위에도 적었지만 법원에세도 기자의 공익 목적을 위한 취재는 어느정도선까지는 다 허용됩니다 저런식으로 만약 다불법이라고 취재 못한다면 비리 같은 숨겨진 사건들은 취재못합니다 그리고 불법 유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될일이고 대부분의 보통의 일반인들의 상식선,정서는 저런 강력범죄자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거고 불법으로 정보가 나왔더라도 공개 하는거 찬성 합니다 그게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인겁니다
공익을 목적으로한 취재가 어느정도 허용된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건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럼 지금까지의 비리 밝히는 취재들이 그럼 다 합법적 범위내에서 취재가 되었다 생각합니까?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어느정도선까지는 허용되는게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고소했으니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판단날것이고 물론 불법이라고 판단될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의 일반인들의 상식선,정서는 저런 강력범죄자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거고 불법으로 정보가 나왔더라도 공개 하는거 찬성 합니다 그게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인겁니다 조진웅은 방송 나오는 연예인입니다 단순 일반인 아닙니다 공인이냐 아니냐 논할수는 있지만 연예인이면 최소한 준공인입니다. 그런 공인 즉 연예인이 과거 강력범죄자나 학폭 가해자이면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게 일반인들이 원하는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입니다
@반찬투정님 댓글 보니 전형적인 메시지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반박 못하니 메시저 공격이네요 그리고 조진웅은 은퇴로서 자기일 조용히 묻히글 바라고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교수,변호사,시인이라는 사회지도총(?)이 쉴드를 쳐주니 그게 화제가되어 커뮤니티에서도 글이 올라오고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는 본인을 계속 끄집어 내지는거 조진웅이 과연 좋아할까요? 막말로 자기 정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다고 생각하면 조진웅이 자기가 나서서 고소 했겠죠 조진응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입장 이해도 못하는 제 3자들이 계속 쉴드 발언하고 글 올라오면서 계속 화자되는겁니다 저런 조진웅 옹호글 없었으면 지금 조진웅글 반은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조진웅이 잊혀지고 싶은 권리를 가로 막는건 저런 쉴드 발언자와 님같은 쉴드글 퍼나르는분과 댓글러 들입니다.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사람같은데 그런 사람과 무슨 대화요. 조진웅이 어찌되든 김동욱이 어찌되든 난 연예인 일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래? 하고 맙니다. 뭔 실드 타령인지. 글도 하나도 안 읽히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하고 피곤하게 더이상 서로 대화하지 맙시다.
말도 안 되는 뻘소리 댓글이라 그냥 지나치려다 몇 자 적었건만, 진짜 답댓글들 보니 이렇게 두서없으신 분이시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세요.
@엘프의숲님 읽다보니 읽을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도중에 답글 답니다. >논리적 반박 못하니 글 폄훼로 회피하시네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사람같은데 그런 사람과 무슨 대화요. =>흑백논리로 안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김동욱 예를 든겁니다
조진웅이 어찌되든 김동욱이 어찌되든 난 연예인 일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래? 하고 맙니다. =>이랫구나 저랬구나 하는분이 그럼 그냥 지나가시지 연예인인 조진웅 이 글에 왜 나서시나요?..
뭔 실드 타령인지. 글도 하나도 안 읽히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하고 피곤하게 더이상 서로 대화하지 맙시다. =>보통의 사람이 보면 님글 싈드글이고요 . 우리편이라고 쉴드치는 님이야 말로 흑백논리죠 합리적인 말 안통하는 님 말로 설명하느라 피곤했는데 대화 하지말자니 저도 환영입니다
파인땡큐
IP 118.♡.4.28
12-09
2025-12-09 2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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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람님 법적으로 명확히 못하게 정의되어있는걸 넘어서는게 상식이다? 소년시설 범죄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과거에 잘못이 있는 사람을 연예인으로 안보는게 공익이다? 상식과 공익의 정의가 님 마음대로군요. 제가 세상 진리를 본인 마음대로 정의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군요.
지구사람
IP 114.♡.168.181
12-09
2025-12-09 2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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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땡큐님 법적으로 명확히 못하게 정의되어있는걸 넘어서는게 상식이다? =>했던말 또 하게 하시네 공익을 위한 취재는 어느정도 허용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단 나더라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불법 이해할거라고요
소년시설 범죄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과거에 잘못이 있는 사람을 연예인으로 안보는게 공익이다? 상식과 공익의 정의가 님 마음대로군요. =>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겅력범조자 학폭 가해자들 방송에서 안보기를 원하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익이고 사회정의입니다 그게 아니면 왜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와 학폭 가해자들이 비난 받고 하차했을까요?
제가 세상 진리를 본인 마음대로 정의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군요. ->전 일반인의 생각 기준에서 말한겁니다 일반인의 기준이 아닌건 님입니다.
반찬투정
IP 211.♡.42.189
12-09
2025-12-09 2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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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람님 연예인 이야긴 왜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구요. 관심없다는데 그 소릴 반복해서 계속하니까 님이 이상하단 겁니다. 본인은 기자편에서서 쉴드 열심히 치면서 남이 의견 피력하면 악쓰며 쉴드치지 말라니까 기가 차네요. 뭘 퍼날랐다는건 또 뭔소린지..
전 진짜 이해가 안가서 디스패치 단독 기사를 다시 봤어요 이 사안이 법원 서류가 없으면 기사를 못쓰는 건인가요? 지금 피해자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추정되는 당시의 신문 기사까지 있고요 지금 클량 나잇대가 조진웅과 비슷한 분이 많을 거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특수범죄로 소년원 간 사람이 있으면 그게 소문이 안날까요? 그 소문을 지금까지 기억 못할까요? 이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였어도 범죄 사실은 계속 기억할 사안인거 같은데요 거기에 동창 한 명이 그 범죄자가 조진웅이래.. 하는 소리가 과연 법원 서류가 없으면 안나올까요? 차라리 조진웅이 국정원 특수 요원이라는 내용이었다면 문서 갖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겠지만요 그동안 대놓고 얼굴 보이고 살았는데 그 큰 범죄 사실이 안밝혀졌다는게 전 더 놀라운데 이걸 서류없이는 밝힐 수 없는 극비 사항인듯 이야기하는게 진짜 놀라워요
엘프의숲
IP 222.♡.121.198
12-09
2025-12-09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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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n8님 진짜 이 문제 관련해선 에너지 쓰고 싶지 않은데 글 읽다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쟤 범죄자였대하면 당사자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괜찮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런 걸 유출 및 공표하면 죄가 없겠어요? 밀양 범죄자들 유튜브에 올려도 처벌 받는데 전국민 다 알게 떠들면 당연히 법에 걸리죠. 다만 지금은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rian8
IP 211.♡.139.250
12-09
2025-12-09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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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의숲님 지금 문제화하는게 단순 과거 범죄 사실을 기사화한게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이미 제보자가 차고 넘쳐서 반나절 전화만 돌려도 기백 명은 모을 법한 이슈를 마치 법원 자료가 없으면 알 수 없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법원 기록을 넘겨서 기사화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당장 클리앙에서만 해도 법원 기록 어떻게 받았냐고 의도가 있다는 듯한 글이 넘쳐나서요
조진웅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마치 생각해 주는 사람처럼 어그로 끄는 사람은 일부러 계속 언급하게 해서 특정 세력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출경로는 확인해서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조진웅이 지었던 죄는 방송활동을 용인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마음먹은데로
IP 180.♡.17.60
12-09
2025-12-09 1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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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조진웅을 욕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범죄자는 죽을때까지 낙인 찍으며, 잘살거나 잘나가도 안되고, 취업시 범죄자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듯 합니다 조용필도 과거 대마초 사건으로 매스컴에서 떠들석 했고, 나훈아는 황XX 마누라 빼앗은(?) 사건도 있었는데 공인은 깨끗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개념으로 이들도 퇴출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 교도소는 재소자들을 교화할 필요가 없으며, 개과천선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할거 같네요 !
냐옹냠냠
IP 118.♡.225.84
12-09
2025-12-09 1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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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먹은데로님 그럼 고영욱 승리도 나와도 괜찮죠 조두순도 마찬가지고요
마음먹은데로
IP 180.♡.17.60
12-09
2025-12-09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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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냠냠님 사회적인 개념이 그들을 용서한다면 나와도 상관없죠 방송국이나 PD가 데려다가 쓸만 하면 쓸것이고 그들이 나왔을때 보기 싫은 사람은 안보면 되는겁니다 물론 욕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드는 사람이 차이가 있듯 각 개인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게 마땅하구요
napover
IP 211.♡.151.194
12-09
2025-12-09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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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먹은데로님 본인 인생을 빻은 범죄자는 상관 없어요. 마약같은거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낙인은 어디 안가고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거죠. 교화나 개과천선이란걸 해서 남들과 살아가면서 또 그런짓 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뿐이지 그 인간을 위한건 아닙니다.
푸른등불
IP 118.♡.7.140
12-09
2025-12-09 1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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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사건에 관심과 분노하는 것 처럼, 내란재판이나 사법부, 특정정당, 특정 언론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도 관심과 분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혜없이 동등한 법과 원칙대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언론사가 일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감정과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 없습니다. 선과악에 구도로 싸울 필요도 없는데 그럴게 만들죠.
정치, 사법,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개선하고 개혁하도록 관심과 분노를,, 연예인 사건에 빠져 해야할 걸 안하는 건 안됩니다.
symphony8
IP 223.♡.79.173
12-09
2025-12-09 1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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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고발 들어갔으니 경찰조사에서 어느정도 답은 나오곘죠. 묵언수행한다면 벌금이나 징역이고요.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 금지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 -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청소년 범죄 기록은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 봉인(seal.ing) 또는 삭제(expungement)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 캘리포니아 주는 18세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 - 영국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에 따라 청소년 범죄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언론 보도 시 신원 공개가 제한됨. - 독일 *Jugendgerichtsgesetz (소년사법법)*에서 청소년 사건은 비공개 재판 원칙을 따릅니다. 기록은 성인이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일반 조회가 불가능. - 일본 소년법 제61조에서 소년의 이름, 사진 등 신상 공개를 금지합니다. - 한국의 제70조와 유사하게 언론 보도나 외부 누설을 엄격히 제한.
이쪽은 피해자쪽 제보라고 하니 이쪽은 어쩔수 없죠
기록은 가정법원에 만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저 변호사가 틀린건가요?
이건 모든 판결이 동일하죠
가세연등에서 공개한건 가해자가 특정되서 나오지는 않으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공개하면 답없죠
이거 뭔 우연히 원희롱이 고속도로옆 배수구에서 대장동 문서를 발견하는 소리 입니까?
그런 이유라면 조진웅이 모 기관에 의해 협박 받아 억지로 범죄를 인정 했다는 추정도 가능 하겠네요.
두 문서의 내용은 당연히 다릅니다.
어제 디스패치에서 추가 기사를 냈는데 첫 제보는 무려 2017년이네요
피해자도 모르는 걸 기자는 어찌 알았을까요?
이건 알권리의 문제가 아니죠.
피해자라도 공개요청 청구를 걸고 판결이 나야 볼 수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피해자 출처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공개 청구한 내용이 나와야합니다.
일단 디스패치 기자가 고발되었으니 두고 보죠.
그렇다고 있는 사실이 정당화 되진 않겠지만(중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실 공표라면 문제는 있어보입니다.
결국 여기의 여러분들도 그 "정의로운 마음"가지고 소비해주셔서 1. 어떤분은 결국 은퇴를 하셨고 2. 작업을 실행한 분들은 의도를 이룰수 있도록 해 주셨던걸로 "정의로운" 결론이 난거 같습니다
법원에세도 기자의 공익 목적을 위한 취재는 어느정도선까지는 다 허용됩니다
저런식으로 만약 다불법이라고 취재 못한다면 비리 같은 숨겨진 사건들은 취재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통의 일반인들의 상식선,정서는 저런 강력범죄자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거고 불법으로 정보가 나왔더라도 공개 하는거 찬성 합니다.
그게 피해자를 위한 길이고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인겁니다
피해자는 조진웅 나올때마다 과거 떠올라서 트라우마 느끼면서 고통 받았을겁니다
자기일 파묘되는게 싷다면 죄를 짓지 않던가 방송일을 하지말었어야 했습니다
방송나오면 본인 과거일 다 까발려질거 생각하고 각오하고 해야하는겁니다.조진웅 본인 스스로 자처한겁니다.
그리고 조진응 쉴드 치시는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2가지 하겠습니다
1.만약 저 범죄가 국힘 지지자인 jk김동욱이 저질렀어도 정보 불법이라면서 기자를 비난했을까요?
불법은 안따지면서 오히려 김동욱 역시 국힘 지지자 답다고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겁니다
사람들에겐 정도라는게 있고 한계라는게 있습니다
우리편이라고 이해하고 봐주는데도 정도가 있습니다. 조진웅은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강력범입니다
성폭행은 없다라고 쉴드 치시는분들 계시던데 그당시 뉴스 기사 보면 성폭행도 확률 높고 성폭행 빼더라도 강도범입니다 강도도 강력범입니다..
사람들은 강력범 학폭가해자가 방송에 나오기를 바라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진웅이 방송에 나올때마다 과거일 떠올라서 트라우라 느꼈을겁니다
2.님 본인과 가족이 그런 피해 입었다면 조진웅 방송 계속 나오는거에 동의 할건가요?
뭔 강력범을 계속 불법 정보의 피해자인거처럼 쉴드 칩니까?
쉴드칠걸 쉴드 치세요
지금 클리앙사람들 조진웅 사건 쉴드 치는거 정치성향 아니면 이해 안되는 행동입니다
조진웅이 불법 정보 공개로 퇴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이슈 덮으려고 조진웅건 터트렸다고 생각하고 갱생의 기회를 안줬다고 생각하시는분들게 다시 질문 할게요.
1.만약 저 범좌가 국힘 지지자인 jk김동욱이 저질렀어도 정보 불법이라면서 문제 제기했을지? 갱생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을지?, 검찰과 법원이 다른 이슈 터트리려고 김동욱건 터트렸다고 했을지?
2.님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피해 입었다면 조진웅 계속 나오는거에 동의 할건자?
본인들에게 한번 되내여서 질문들 해보세요
이 두가지 질문에서 네 라고 대답하는 분 거의 없을겁니다 있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는겁니다
2. 억지 가정 질문하지 마세요. 당연히 당사자면 피가 거꾸로 설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은 양날의 검 같은 단지 감정 배출 도구밖에는 안 돼요. 님 자식이 소년때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지금처럼 같은 반응일까요? 이런 저급한 가정 질문 받으니 어떤가요? 내 자식이라도 처죽일거라고요? 이런 답변이라면 진짜 웃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해당될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전혀없는 사안에 분노의 감정만 배출하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알다시피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제외하고 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다 객관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진웅 욕할 사람은 계속 욕하면 되죠. 동시에 커텐 뒤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당연히 가져야합니다. 그걸 실드, 정치성향으로 몰고 가지 맙시다.
대충 다 쉴더 어쩌구 한 묶음으로 묶지 마시죠.
법원기록 유출 말하고 있는데 연예인 쉴드고 나발이고 관심 없습니다.
초법적 상황인데 확인해야죠.
범법자 다 박살내자는게 님 입장 아닙니까? 동참하시죠.
김경호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정보 열람하면 안된다고 명문화 되어있다고 법 조항까지 근거를 대며 이야기를 했는데,
공익을 목적으로한 취재가 어느정도 허용된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건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1. 저쪽에서 실드 치겠지요.
=>그말은 즉 jk김동욱이 그랬다면 님은 문제 제기 안하겠다는 말이네요?
결론은 그럼 우리쪽성향이라서 쉴드 친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조진웅 실드를 누가 처요? 몇 사람이 치는 걸 마치 민주 진영에서 그런 거처럼 나팔이라도 부시네요??
--> 님의 이댓글도 쉴드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글도 댓글쓴 님도 다 쉴드로 봅니다. 지금 클리앙에서 쉴드 치는분들이 과연 몇사람뿐인가요? 지금 쉴드 치는분이 소수인가요?
2. 억지 가정 질문하지 마세요. 당연히 당사자면 피가 거꾸로 설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까?
->억지 가정이 아니라 조진웅 쉴드 치는분들에게 반면교사해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은 양날의 검 같은 단지 감정 배출 도구밖에는 안 돼요. 님 자식이 소년때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지금처럼 같은 반응일까요? 이런 저급한 가정 질문 받으니 어떤가요?내 자식이라도 처죽일거라고요? 이런 답변이라면 진짜 웃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해당될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전혀없는 사안에 분노의 감정만 배출하기 바쁘니까요.
=>제 자식이 사고쳤다면 방송나가면 과거 털리니 방송일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고 못하게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제외하고 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다 객관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앞으로 강력범죄자 학폭 가해자들 방송 나와도 절대 비판하면 안되겠네요 남의 일이니..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는건 범죄자 학폭가해자들 방송에서 안보기를 바라고 그게 사회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진웅 욕할 사람은 계속 욕하면 되죠. 동시에 커텐 뒤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당연히 가져야합니다. 그걸 실드, 정치성향으로 몰고 가지 맙시다.
-> 국힘 지지자인 kj김동욱이 했어도 그렇게 정보 유출문제로 비난 했을거냐는저의 질문에 님은 저쪽에서 쉴드 치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말은 즉 jk김동욱이 그랬다면 님은 문제 제기 안하겠다는 말이고 그럼 우리쪽성향이라서 쉴드 친다는 말이네요?
이게 정치성향 아니면 뭔데요
정치 성향 아니면 jk김동욱이라도 똑같이 문제 제기 했을거라고 했어야죠
정치 성향 아니면 강력범죄좌 쉴드 치는기 이해가 됩니까?
지금껏 범죄자 학폭 가해 연예인 중에 누구를 쉴드 쳐줬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법원기록 유출 말하고 있는데 연예인 쉴드고 나발이고 관심 없습니다.
->국힘 지지자인 jk김동욱이 조진웅과 같은 범죄로 같은 소년범기록 공개되었다고 했어도 님은 똑같은 반응이었을지 한번 본인에게 되물어보세요
범법자 다 박살내자는게 님 입장 아닙니까? 동참하시죠.
->위에도 적었지만
법원에세도 기자의 공익 목적을 위한 취재는 어느정도선까지는 다 허용됩니다
저런식으로 만약 다불법이라고 취재 못한다면 비리 같은 숨겨진 사건들은 취재못합니다
그리고 불법 유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될일이고
대부분의 보통의 일반인들의 상식선,정서는 저런 강력범죄자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거고 불법으로 정보가 나왔더라도 공개 하는거 찬성 합니다 그게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인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개인정보 제공한게 아닌 같은 가해자가 제공했을거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2636
공익을 목적으로한 취재가 어느정도 허용된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건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럼 지금까지의 비리 밝히는 취재들이 그럼 다 합법적 범위내에서 취재가 되었다 생각합니까?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어느정도선까지는 허용되는게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고소했으니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판단날것이고 물론 불법이라고 판단될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의 일반인들의 상식선,정서는 저런 강력범죄자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거고 불법으로 정보가 나왔더라도 공개 하는거 찬성 합니다 그게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인겁니다
조진웅은 방송 나오는 연예인입니다 단순 일반인 아닙니다
공인이냐 아니냐 논할수는 있지만 연예인이면 최소한 준공인입니다.
그런 공인 즉 연예인이 과거 강력범죄자나 학폭 가해자이면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게 일반인들이 원하는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개인정보 제공한게 아닌 같은 가해자가 제공했을거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2636
말씀 희안하게 하시네요.
뭔 손을 얹어요?
님 말씀안에 목적이 있는거 마냥 들리네요?
연예인 양반이 알아서 앞가림하겠죠.
님이 기자 대변은 왜 하고 있어요?
관계있으세요? 혼자 소설쓰지말고 까보자고요.
취재루트가 기묘하니 까보고 문제있으면 법적책임 지우자는데 왜 벌써부터 쉴드를 치세요?
좀 이상한데?
댓글 보니
전형적인 메시지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반박 못하니 메시저 공격이네요
그리고 조진웅은 은퇴로서 자기일 조용히 묻히글 바라고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교수,변호사,시인이라는 사회지도총(?)이 쉴드를 쳐주니 그게 화제가되어 커뮤니티에서도 글이 올라오고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는 본인을 계속 끄집어 내지는거 조진웅이 과연 좋아할까요?
막말로 자기 정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다고 생각하면 조진웅이 자기가 나서서 고소 했겠죠
조진응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입장 이해도 못하는 제 3자들이 계속 쉴드 발언하고 글 올라오면서 계속 화자되는겁니다
저런 조진웅 옹호글 없었으면 지금 조진웅글 반은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조진웅이 잊혀지고 싶은 권리를 가로 막는건 저런 쉴드 발언자와 님같은 쉴드글 퍼나르는분과 댓글러 들입니다.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사람같은데 그런 사람과 무슨 대화요. 조진웅이 어찌되든 김동욱이 어찌되든 난 연예인 일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래? 하고 맙니다. 뭔 실드 타령인지. 글도 하나도 안 읽히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하고 피곤하게 더이상 서로 대화하지 맙시다.
말도 안 되는 뻘소리 댓글이라 그냥 지나치려다 몇 자 적었건만, 진짜 답댓글들 보니 이렇게 두서없으신 분이시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세요.
읽다보니 읽을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도중에 답글 답니다.
>논리적 반박 못하니 글 폄훼로 회피하시네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사람같은데 그런 사람과 무슨 대화요.
=>흑백논리로 안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김동욱 예를 든겁니다
조진웅이 어찌되든 김동욱이 어찌되든 난 연예인 일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래? 하고 맙니다.
=>이랫구나 저랬구나 하는분이 그럼 그냥 지나가시지 연예인인 조진웅 이 글에 왜 나서시나요?..
뭔 실드 타령인지. 글도 하나도 안 읽히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하고 피곤하게 더이상 서로 대화하지 맙시다.
=>보통의 사람이 보면 님글 싈드글이고요 .
우리편이라고 쉴드치는 님이야 말로 흑백논리죠
합리적인 말 안통하는 님 말로 설명하느라 피곤했는데 대화 하지말자니 저도 환영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못하게 정의되어있는걸 넘어서는게 상식이다?
소년시설 범죄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과거에 잘못이 있는 사람을 연예인으로 안보는게 공익이다?
상식과 공익의 정의가 님 마음대로군요.
제가 세상 진리를 본인 마음대로 정의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군요.
법적으로 명확히 못하게 정의되어있는걸 넘어서는게 상식이다?
=>했던말 또 하게 하시네
공익을 위한 취재는 어느정도 허용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단 나더라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불법 이해할거라고요
소년시설 범죄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과거에 잘못이 있는 사람을 연예인으로 안보는게 공익이다?
상식과 공익의 정의가 님 마음대로군요.
=>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겅력범조자 학폭 가해자들 방송에서 안보기를 원하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익이고 사회정의입니다
그게 아니면 왜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와 학폭 가해자들이 비난 받고 하차했을까요?
제가 세상 진리를 본인 마음대로 정의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군요.
->전 일반인의 생각 기준에서 말한겁니다
일반인의 기준이 아닌건 님입니다.
연예인 이야긴 왜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구요.
관심없다는데 그 소릴 반복해서 계속하니까 님이 이상하단 겁니다.
본인은 기자편에서서 쉴드 열심히 치면서 남이 의견 피력하면 악쓰며 쉴드치지 말라니까 기가 차네요.
뭘 퍼날랐다는건 또 뭔소린지..
네 법보다 님 생각이 옳으니 님 말이 맞겠죠. ㅎㅎ
물을 붓고 자시고 할거 없이 연예인 살리자는 말 아무도 안했습니다.
위법행위 의심되면 다 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부분같은데, 이걸 전제로 까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서요.
법원 말고도 가능한 유출 경로가 더 있는데 말이죠.
유출이 되어도 그 대상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가 보네요.
어떤 사람이 범죄의 과거가 있고, 그 과거에 대해 개인이 어떤 태도로 반성을 하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는 정해진 법도 없고, 각자가 생각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를 유출시켜서는 안되는 목적과 그 목적에 의해 정해진 법 또한 모두가 지켜야죠.
이 사안이 법원 서류가 없으면 기사를 못쓰는 건인가요?
지금 피해자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추정되는 당시의 신문 기사까지 있고요
지금 클량 나잇대가 조진웅과 비슷한 분이 많을 거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특수범죄로 소년원 간 사람이 있으면 그게 소문이 안날까요? 그 소문을 지금까지 기억 못할까요?
이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였어도 범죄 사실은 계속 기억할 사안인거 같은데요
거기에 동창 한 명이 그 범죄자가 조진웅이래.. 하는 소리가 과연 법원 서류가 없으면 안나올까요?
차라리 조진웅이 국정원 특수 요원이라는 내용이었다면 문서 갖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겠지만요
그동안 대놓고 얼굴 보이고 살았는데 그 큰 범죄 사실이 안밝혀졌다는게 전 더 놀라운데 이걸 서류없이는 밝힐 수 없는 극비 사항인듯 이야기하는게 진짜 놀라워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이미 제보자가 차고 넘쳐서 반나절 전화만 돌려도 기백 명은 모을 법한 이슈를 마치 법원 자료가 없으면 알 수 없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법원 기록을 넘겨서 기사화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당장 클리앙에서만 해도 법원 기록 어떻게 받았냐고 의도가 있다는 듯한 글이 넘쳐나서요
그럼 사건 터지기 전부터 본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제보자가 차고 넘쳤을 유명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대중들은 갑자기 알게 된 것처럼 모두의 입에 오르고 내리나요?
전 님이 법원기록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의심 조차 왜하는지라고 묻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 "공익"의 정의가 사회구성원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법으로 사회규정을 명문화 해놓은겁니다.
자경단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법이 소년범죄 이력 공개를 금지하고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508.html
유출경로는 확인해서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조진웅이 지었던 죄는 방송활동을 용인할 수 없는 죄입니다.
취업시 범죄자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듯 합니다
조용필도 과거 대마초 사건으로 매스컴에서 떠들석 했고, 나훈아는 황XX 마누라 빼앗은(?) 사건도 있었는데
공인은 깨끗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개념으로 이들도 퇴출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
교도소는 재소자들을 교화할 필요가 없으며, 개과천선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할거 같네요 !
방송국이나 PD가 데려다가 쓸만 하면 쓸것이고 그들이 나왔을때 보기 싫은 사람은 안보면 되는겁니다
물론 욕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드는 사람이 차이가 있듯 각 개인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게 마땅하구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낙인은 어디 안가고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거죠.
교화나 개과천선이란걸 해서 남들과 살아가면서 또 그런짓 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뿐이지 그 인간을 위한건 아닙니다.
내란재판이나 사법부, 특정정당, 특정 언론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도 관심과 분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혜없이 동등한 법과 원칙대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언론사가 일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감정과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 없습니다. 선과악에 구도로 싸울 필요도 없는데 그럴게 만들죠.
정치, 사법,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개선하고 개혁하도록 관심과 분노를,, 연예인 사건에 빠져 해야할 걸 안하는 건 안됩니다.
저 범죄도 심각하네요
예전에 폐기되었을건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검찰은 자신들이 관여했던 모든 사건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용서할수없는 범죄자는 버리고 갑시다. 왜 이런 범죄자까지 데리고 가서 2찍 내란범들에게 먹이를 주시나요?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 금지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
-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청소년 범죄 기록은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 봉인(seal.ing) 또는 삭제(expungement)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 캘리포니아 주는 18세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
- 영국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에 따라 청소년 범죄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언론 보도 시 신원 공개가 제한됨.
- 독일
*Jugendgerichtsgesetz (소년사법법)*에서 청소년 사건은 비공개 재판 원칙을 따릅니다.
기록은 성인이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일반 조회가 불가능.
- 일본
소년법 제61조에서 소년의 이름, 사진 등 신상 공개를 금지합니다.
- 한국의 제70조와 유사하게 언론 보도나 외부 누설을 엄격히 제한.
각국은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낙인 방지를 위해 비슷한 취지를 가진 법률을 운영 중.
디스패치의 장사질이지...
정보청구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 듯이 말을 하던데요..
소년범이라고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 한다고 하면 피해자 인권도 같이 보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속을 끊이는 일은 없어야죠..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된다고 하니 빨리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출이라면 이건 큰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