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근데 이명박때가 좋았지 하는 분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거에요?

낭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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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스 실소유주와 뇌물 유죄 확정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2020년 대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뇌물)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선 때부터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비판 측은 이를 국민을 속인 문제로 공격합니다.

② 국정원 댓글 등 국가기관 정치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2012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도 문제가 됐습니다. 국가기관을 선거와 여론에 동원한 일은 "정책 평가" 영역으로 끌어올 수 없는 사안이라 방어가 어렵습니다.

③ 민간인 사찰과 방송·문화계 개입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이후 국정원 개혁위 조사에서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문화예술인 퇴출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원형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④ 자원외교 손실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냈습니다. 결과 수치가 분명하게 남아 있어서 "장기 투자였다"는 방어만으로는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⑤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 의혹
감사원이 여러 차례 감사를 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설계와 경제성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녹조 문제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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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이런...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고생이 많으시네
어쩌다 그렇게 된거에요? 신기하네... 

댓글 3

  1. 심탈 ·
    주식폭락
    부동산 전세월세매매 트리플 폭등
    물가상승
  2. 이문구랭이 ·
    전 그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든든학자금과 국가장학금 제도 이명박이 만들어서 제 인생의 5년은 절약해줬습니다. 다스 좀 해먹어봤자.
  3. 클까성 · · 공감 1
    이명박한동훈 올려치는 사람 지난 글 보면 짧은 기간 동안 현 정부여당 비난하는 정치글들을 엄청 많이 올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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