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박근혜때가 좋았지 하는 분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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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재 8:0 파면과 대법원 확정판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고,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여론재판"이라는 반박은 헌재와 대법원 판단이 모두 일치했다는 점에서 힘을 잃습니다.
② 민간인의 국정 개입
공직이 없는 최서원(최순실)에게 연설문과 정부 문서가 넘어가고, 인사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재판으로 확인됐습니다. "측근의 일탈"로 선을 긋기 어려운 이유는, 대통령이 이를 알고 허용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③ 기업 출연금과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의 승마 지원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뇌물공여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사법 판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④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라 보수 성향 중도층에게도 설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⑤ 태블릿PC 조작설의 실패
지지층 일부가 핵심 증거인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작설을 주장한 측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주장을 꺼내면 대화 상대에게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with AI
아이쿠.. 어쩌면 극우 보수들은 다 이모양이죠.
그런데도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거에요? 정말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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