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전두환 29만원에 대해 알아볼까 말입니다.

발단: 2,205억 원 추징금

전두환은 1997년 4월 군사반란, 5·18 학살,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해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29만 원” 발언 (2003년)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법원이 재산 내역을 밝히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자신의 재산이 예금 29만 원 정도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골프를 치고 측근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계속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29만 원”은 전두환을 비꼬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전두환 추징법과 자녀들의 납부 약속 (2013년)

• 시효 만료 위기: 2013년 당시 미납액은 1,672억 원이었고, 추징 시효가 그해 10월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영원히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 개정: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가족 등 제3자 명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가족의 백기 투항: 검찰이 자녀들까지 수사하자 전두환 일가가 미납액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냈고, 장남 전재국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다 못 받았다

약속과 달리 실제 환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연희동 자택 등을 두고 가족들이 압류 이의신청을 내며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 2021년 11월 사망 당시 미납액은 956억 원으로, 전체의 57%였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아 집행 절차가 중단됩니다.
• 사망 후 이미 압류해둔 오산 땅 관련 소송에서 이겨 55억 원을 추가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이를 합쳐도 총 환수율은 약 60% 수준에 그칩니다.
  
  같은 기간 임금이나 서울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면 몇 배 더 큰 금액이 됩니다. 1980년대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지금 가치는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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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씩 올려드릴게. 극우님들이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했는지.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