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최대 징역 30년으로…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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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가중 처벌 시 최대 ‘15년→30년’ 늘려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 법률대리인 제공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이동경로 볼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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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형량이 시작되는 기준을
사기쳐서 피해를 입힌 물질적,정신적 배상금액일체를 환산하여
교도소재소 중 노역으로 받은 일당으로 다 갚는 시점을 최소 형량으로 잡아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