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세금이란 명목으로 걷힌 건 아닌 건 맞죠. 하지만 나랏돈이란 점에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5050and60
IP 46.♡.56.47
08-11
2024-08-11 0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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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브감독이님 아닙니다. 정부의 수입인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조세수입에 해당하고, 그 외의 명목으로 국가가 벌어들이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한 금액인 조세수입과 전체 나랏돈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같은 기금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공적 재원에 포함되고, 지출 내역이 정부 기관의 일부로 잡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구분되지만, 기금 예산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체육계가 아닌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저런식이면 괜찮은 순환인거같네요
공부와 운동을 비교하려면
수능 n등까지는 연금 지급 vs 메달리스트에게 연금 지급,
혹은
공부 잘 하는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서 돈벌기 vs 운동 잘하는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서(프로 활동을 해서) 돈벌기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오해가 비롯된걸까요
토토에서 떼는거였군여
엄밀히 세금이란 명목으로 걷힌 건 아닌 건 맞죠. 하지만 나랏돈이란 점에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세외수입도 나랏돈인 건 마찬가지애요.
국민 체육 진흥 기금은
국민 체육 진흥에 썼음 좋겠네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면 다들 운동하나씩은 익숙해서 평생 생활에서 즐기면 좋겠네요...
로또 당첨금에서 부여 된 세금을 국민인 낸 세금이 아니라고 할거냐라고 물으시면, 그것도 세금이잖아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