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끝판왕인 이유
조회 27,891 · 공감 174 · 댓글 24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말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계산이 무엇보다 우선이란 것입니다. 과연 재판관들의 정치적 계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의 독재정치를 눈감아 주겠다는 아니 친위대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행정과 사법뿐 아니라 헌재도 독재정권에 충성하겠다는 충성시그널입니다. 이제 믿을건 국회밖에 없는데 이미 룬은 지지율 신경안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오늘 헌재가 해준겁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걸 보여준겁니다.
입법도 협조안하고 사법은 이미 검찰 편이고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안받고 자리를 지킬수 있으니 이제 천하무적이 된겁니다. 이래도 지지율은 30중반이고 언론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40중후반 가는건 웃기지도 않게 됐으니 겁날게 있겠습니까.이제 룬을 견제하는건 불가능 합니다. 토왜와 기독세력이 결국 대한민국을 말아 먹은 겁니다.
댓글 24
입법부는 무시. 법 만들면 거부권, 법 맘에 안들면 시행령,
사법부도 이렇게 가는군요.. 개인별로 사찰을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선관위도 장악, 170석을 만들어 낼거고, 못만들어도 개개의 당선자들에 대해 법을 이용한 발목잡기로 역시 국회는 무력화할거 같고요..
참 답답합니다. 큰일이예요.
"탄핵 꿈도 꾸지마. 개돼지들아. 니들이 뽑았잖아"
입니다. 다 국민의 선택이죠. 2찍들 이럴거 다 알고 뽑았고. 다들 만족하면서 살더군요. 굥 맘에 안드는건 다 문통탓으로 돌리면서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저처럼 능력없으면, 이런 거지같은 나라가 싫어도 빌어먹고 살아야하는거구요. 먼저 이민간 선배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한 대표적인 사례가...
법조카르텔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대야당을 상대하는 윤석렬 입장에선 법안 만드는데 이래저래 불편한게 많아요.
만약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어 국힘이 거대여당이 된다면 그땐 정말 말도 안되는 법들이 마구 입법되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겁니다.
그 흔한 언론플레이도 안하더라고요
고작 기술자 몇십~몇백놈 한테 이완용 때 처럼 나라가 팔아먹히네요.
욕 나오는 능력이지만요
국회에서 탄핵의결 했다가 용인 되지 않으면 우리 윤군은 그야말로 날개 단 듯 날아다닐테니까요.
헌재는 최후의 정의인 줄로 믿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쓰레기통으로 믿겠습니다.
이거 믿고 윤 장모가 상고 가는 거겠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나태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용인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일땐 예외지만요
지들이 뭔데 스스로 최고 권력을 쥐고 지들 맘대로 결정을 내리는지 참 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