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댓글 28

1. 일일신 · 2026-10-23 21:39:25 · 공감 2

   전세계에 법치국가 아닌 나라가 어딨나요? 법치국가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법이 누구에겐 솜방방이고 누구에겐 가혹하니 욕하는거죠.
   대법원조차 유력 대선후보에게 3일만에 판결하는 유례없는 짓을 저질렀죠. 이건은 누구에게 말해도 할말 없을정도의 편파적인 판결인데, 정말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2. 양평타짜 · 2026-10-23 21:40:19 · 공감 4

   @일일신님 이 재판은 솜방망이고 뭐고 할 거 없습니다. 무죄인데 어떻게 방망이를 때립니까...
3.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10-23 21:42:10 · 공감 2

   @양평타짜님 아직 법공부를 덜하셧네요. 한국에는 떼법 이란게 존재합니다
4. 양평타짜 · 2026-10-23 21:42:39 · 공감 1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아... 그걸 잊고 있었네요...
5. 양평타짜 · 2026-10-23 21:45:00

   @일일신님 수정하셔서 추가로 댓글 남겨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이 의문투성이인 건 사실이지만, 애당초 항소심 판결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6. 컴구조 · 2026-10-23 21:47:06 · 공감 3

   

   이미 이걸로 끝났죠.
7. 양평타짜 · 2026-10-23 21:48:02 · 공감 1

   @컴구조님 이게 2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증거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도 이상할 거 없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8. 우리최고 · 2026-10-23 21:47:52 · 공감 1

   정황상으로는 누가봐도 뇌물인 상황 같긴 한데,
   
   결국 증거재판주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 놓지 못한데다 명태균 진술도 오락가락...
   
   판결문 보면 판결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긴 하더군요.
   
   결국, 특검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 로 귀결되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특검이 판결문 보고도 납득 못한다느니 하던데.. 지금같이 일할거라면 상고 안하는게 낫겠다 싶더군요.
9. 양평타짜 · 2026-10-23 21:49:09 · 공감 1

   @우리최고님 애당초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보강해서 기소를 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이건 너무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양평타짜 · 2026-10-23 21:52:59

    @우리최고님 그리고 상고 안 하는게 낫겠다 하시는데, 이거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심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법률심으로 넘어간다 한들 결과를 뒤집기에는 무리인거 같네요.
11. 카이바시 · 2026-10-23 21:52:16

    법치국가 인데 검사출신 대통령이 반란하고
    대법원장이 그 반란을 옹호하는게 무슨 법치주의 입니다.
    현재 군대만이 그나마 법치주의가 작동했어요.
    
    검사 판사 세계 물갈이 안하면 민주주의 멈춥니다.
12. 양평타짜 · 2026-10-23 21:54:10 · 공감 2

    @카이바시님 이런 분 때문에 민주당이 욕 먹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판결 내리면 명판사,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면 조희대의 끄나풀 내란 판사. 이게 무슨 법치국가에서 사는 사람의 마인드입니까?
13. 양평타짜 · 2026-10-23 21:54:55

    @카이바시님 추가로 조희대가 미친 짓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내란을 옹호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습니다.
14. 도도레레레미 · 2026-10-23 22:00:57

    @양평타짜님 맞는 말씀입니다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기준으로 하니 그놈의 사법 개혁만 물고 늘어지죠
    우리 편이 잡혀가면 판새, 상대가 잡혀가면 명판사
15. 카이바시 · 2026-10-23 22:36:39

    @양평타짜님 악법도 법이다 스타일이네요
16. FaRgo · 2026-10-23 22:02:47

    말씀하신 연유로 무죄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무죄나오면 앞으로
    선거할때 적어도 여론조사는 그냥 호의를 가진 누군가가 계속 대납하면서 정보만 정당히 알려주면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17. 양평타짜 · 2026-10-23 22:04:32 · 공감 1

    @FaRgo님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게 유죄가 나오려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건도 똑같이 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한 거 몰랐다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부지사가 대북송금한 거 몰랐다
    
    이게 다를 게 뭡니까...
18. FaRgo · 2026-10-23 22:23:10

    @양평타짜님 그렇게 단순히 볼건 아닙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오세훈 시장이 정말 몰랐고,
    명태균이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그냥 끝날 껀이 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을꺼에요.
    
    오세훈시장과, 명태균에게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술도 와따가따하는게 있고, 여론조사가 오세훈한테 넘어간건 맞아보여서, 그런면에서 보면, 해당 혜택을 받은 건 맞거든요.
    평소에 선거법 적용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건 판사가 오세훈 관점에서 바라봐준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19. 양평타짜 · 2026-10-23 22:24:09

    @FaRgo님 직접증거도 없고 명태균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데 판사가 내릴 판결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20. 양평타짜 · 2026-10-23 22:25:52

    @FaRgo님 아무리 유죄인 정황이 한가득이어도 그것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21. FaRgo · 2026-10-23 22:25:55

    @양평타짜님 그러면 앞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비용 많이드는 여론 조사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건 그냥 지지자가 돈 내고, 후보자에게 알려줘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넘어간게 맞으면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하니, 이건 문제가 되는게 맞아보이는데, 뭐
    결론은 무죄네요
22. 파란소79 · 2026-10-23 22:03:44

    세상은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검은 색만 있는 것도 흰색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향점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
23. 양평타짜 · 2026-10-23 22:05:40 · 공감 1

    @파란소79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국 재판이라는 건 교과서인 법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야 합니다.
24. 후우움 · 2026-10-23 22:11:21

    @파란소79님 세상과 사람의 삶은 교과서대로 돌아갈수없죠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교과서대로 가야하지않을가요.
25. 후우움 · 2026-10-23 22:08:05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26. 양평타짜 · 2026-10-23 22:09:14

    @후우움님 아...
27. 봉열 · 2026-10-23 22:22:11

    본인이 믿는것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분이 많더라고요..
28. 디크리시 · 2026-10-23 22:35:40

    뇌물이나 성범죄는 정황상 증거로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물증이 없으니 이런 범죄는 모두 무죄가되는 거죠. 최악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