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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응급실 필수과 전문의 배치 의무화 추진

수수깡65 ·

조회 1,625 · 공감 0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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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전담인력을 구성할 때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감별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응급실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소 의원은 기대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진료 판단과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실 수용 거부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배후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부족"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평일 주간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씩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배치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의협·병협·응급의학회 모두 '반대'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1541


왜 전문의가 부족한지 원인해결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만 만들면 해결이 될까요. 


응급실에 수용의무 강화한 법 며칠전에 통과시켜놓고 설마 이것도 또 통과시키려나요?


댓글 26

  1. tirpleA · · 공감 1
    대학병원도 응급실 셔터 내리는게 맞죠
  2. 레비라정 ·
    땜질식 법안은 시간만 늦출뿐 근본적 해결이 아닌데 말이죠....
  3. 전가복 ·
    병원에서 셔터내리거나 의사들이 탈주하거나 하겠네요.
  4. 에펨 · · 공감 2
    응급실 폐쇄 법안인가요?
    신경외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상주하면 필요할때는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놀고 있게 될텐데...
  5. ameba · · 공감 5
    적극 찬성합니다.
    저거 가능한 응급실만 몇개 문열고 나머지 기능이 부족한 응급실은 다 닫는걸로 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요즘 산모들 뺑뺑이 기사도 많이 뜨는데 거기에 왜 산부인과 전문의는 안끼워주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하나라도 빠지면 응급실 문닫으라고 하세요.
    감히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안보려고 도망이나 다니고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들은 소식중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나오는 지원금 끊긴다는 이야기 만큼이나 얼척없는 이야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6. 에펨 · · 공감 2
    @ameba님
    저도 찬성합니다.
    의료시스템은 이미 망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런 조치들을 통해 더 빨리 알리게 되는 좋은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7. Hegelian ·
    @ameba님 차라리 망해버려야 문제가 무엇인지 알텐데, 문제는 의사라는 위치가 끊임없이 욕망되는 위치이고, 따라서 세상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바보"들이 자꾸만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바보"들의 사명감과 의무감, 책임감을 착취해서 유지되는게 지금의 응급의료 체계지요...
  8. 닉콜라이 · · 공감 1
    응급실로 의무로 배치하라면 외래는 누가봅니까..회진은 누가돌고 오더는 누가주고 수술은 누가하죠...갈수록 태산이라더니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당장 의사도 없어서 지방은 응급실 하나둘씩 닫고있는실정인데..
  9. sxx ·
    재밋네요
  10. 뉵뇩뉵뇩 · · 공감 1
    법으로 남자화장실 소변기 갯수와 여자화장실 양변기 갯수랑 연동시키니까,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없애버렸죠.
  11. 우니페퍼 · · 공감 1
    현실은 의사가 명예직이여서 돈을 하나도 안받아도 전체 의료수가의 8~12퍼센트 정도만 세이브 하는 꼴이라는걸 전부 흐린눈하고 아무튼 의사가 돈 많이 받아가서 적자난다 이래버리니...
    아무도 현실을 보려고 하지는 않나보군요...
  12. 심탈 · · 공감 2
    이것도 1차원적 해결방안 ㅋㅋㅋㅋㅋㅋ 규제규제규제 강제강제강제 ㅋㅋㅋㅋ
  13. 티아메스 ·
    최소한 그 인건비를 벌 수 있는 구조는 마련해주고 강제해야죠
  14. 푸르른소년 · · 공감 1
    '가장 큰 원인'을 잘 못 파악하고 있군요 ㅉㅉ

    게다가 '의무' ... 강제한다?!

    정말 밥맛 떨어지는 법안입니다.

    설마 저런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지는 않겠지요? ㅉㅉ
  15. 수수깡65 ·
    @푸르른소년님 이미 응급실 의무수용법안을 얼마전에 통과시켜서요. 사실 저런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그자체인듯요. 솔직히 의무수용법안이 더 결정적으로 응급실 망하게 하는건데 이미 통과시켜놨기때문에 이건 보너스 같은거랄까요
  16. 3월의 라이온 · · 공감 1
    아주 응급실 없어져라 고사를 지내는구나
  17. 쌍문동개장수 · · 공감 2
    이 정부는 도대체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규제, 강제, 의무화로 해결하는군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 같은 정책들이 분야별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18. 모로가 · · 공감 1
    사람들을 바보로 보나 보네요.진지하게 뭘 할 생각이 없는 발의고 지금 정치 수준같습니다
  19. 수수깡65 · · 공감 2
    @모로가님 생각보다 저 민주당 의료정책이 맞다고 의사가 부족해서 이지경이 난거라며 민주당 의대증원 지지하는 사람들 아직도 여기에 많습니다.
  20. tirpleA ·
    @모로가님 그런데 진지하게 저 의원은 신경과,신경외과가 무슨 과인지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면서 저런 법안을 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전에 군대 시절 인사사령부에서 군의관 포함 기행병과 인사 총괄하는 대령인가가 '신경외과도 외과인가요?'라고 이야기 했던게 기억이 나네요 ㅎㅎ
  21. 사용기 · · 공감 1
    일단 저거 발의한 의원놈과 그 가족들부터 응급실에서 최소 1개월 당직근무시켜봐야해요 ㅎㅎ
  22. 두리 ·
    지금 주간에 저 과들 없는 곳이 거의 없을텐데요
    야간에도 저 과들 없는 곳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죠
    할려면 야간에 해야하고 전 괜찮다 봅니다만...당직비로 건보료 엄청 들어가겠죠
  23. goldriver · · 공감 1



    원인을 다른곳에서 찾는거 같아요. 저러면 필수과
    누가가요
  24. 하늘풀 · · 공감 1
    그놈의규제 규제 지겹네요
  25. lskfsl · · 공감 2
    민주당의 문제점은 능력도 없으면서 80년대 운동권 사상과 투쟁 이념으로 정책을 만들고
    해당 전문가들 경고 무시와 악마화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책의 결과가 나빠도 의도가 좋았고 정의로웠다면서 민주당 그누구도 책임 안집니다.
    민주화 운동과 정의로움을 앞세우지만 뒤로는 토호들과 유착해서 지방 행사.사업으로 세금 슈킹
    해먹는 이중플레이 하는 자들이죠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쌍팔년도 이념으로 정책을 만들고 악마화 하는 방법으로 정치하고 있는데
    최종 피해는 지금처럼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26. 1024 ·
    그냥 필수과 전문의를 강제 근무명령 내리면 해결될걸 왜 이리 복잡하게 하지요?

    -비웃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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