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섯 개의 글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을 정리해왔습니다.
1) [음모론] 왜 그날 이태원에는 (정복) 경찰이 적었을까
2) [음모론]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3) [음모론]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2-
4)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은 '검경수사권 조정' 폐기에서 비롯되었다
5) 검찰, 2022년 4월 22일 '마약과의 전쟁' 선전포고를 하다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정리하는 한편
오늘 모두의공원에서 본 "펌글"에 일부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합쳐서 보기좋게 이미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미지 크기가 1280 * 3694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18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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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섯 번째 글에 하이퍼링크가 빠진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PM 12:07)
2) "펌글"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PM 12:11)
괜히 엄한 사람들 잡지 말고 자기들 집안단속만 잘해도....
그리고 두줄 추가된다면..
2022.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그 와중에 마약단속 논란
...... (이 부분은나중에 채워질듯합니다. 유가족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면...)
2022.12.04 이태원 참사 희생자 대상 마약부검 요청 논란.
애초에 마약을 들고나온 이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효화하고 원래대로 검찰의 수사권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서요.
대통령 부부가 무속을 믿든 믿지 않든 검찰이 무속을 건드려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마약도 건드려봤자 이로울게 없는것이 바로 전 정권의 검찰총장이 일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때 총장이 굥이었으니까요........ )
지금 마약이 증가했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확 늘지도 않았을것이고
증가세가 있었을텐데 굥이라고 피해갈수는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하지만 모두들그 부분은 무시하려고 하겠죠)
되려 그동안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만 박살나고 여행객들 짐가방 오픈신세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게 위에 언급된 문건들 가운데 10월 13일자 법무부 문건 가운데 "검찰의 역량결집 필요"에 잘 드러납니다.
결국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 제한한 덕분에 해당 기간동안 마약 범죄가 늘었다는 논리거든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었다고 하는 한결같은 얘깁니다.
머리 쓴게 그정도밖에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보통 마약통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가 많은 관계로 해외 이동 상황도 감안하여 통계를 내는데 2017년 통폐합... (이건 되려 강화될 여지를 주는건데...) 2021년 수사권 조정은 그냥 핑게거리로 늘달고 다니는 악세사리로 보입니다.
검찰이 직접 마약단속 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고, 그들 말고도 각종 경찰과 사법경찰이 더 전문적입니다.
그냥 검찰은 우물안 전문가일 뿐이죠.
밑의 내용들은위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명....꺼리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되는걸 보면... 그동안 검찰이 한게 뭐였나....싶은 생각과 함께 그동안 했다는 수사...제대로 하긴 한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특히 굥을 보면 더더욱 그러한 의심이 심해지더라구요,
되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에만 전념하게 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검찰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도 국가에 따라서는 없는 국가들도 많을테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검찰 하는 언행들을 보면... 무슨방구석에 쳐박힌 모략꾼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니... (전문성은 개뿔.... 전문가라고 앉혀놓으니 병크만 저지르고 있는중이죠. )
법과 원칙....
입법부가 법은 담당하면 될거 같고...
국외에서는 어차피 주먹이 법인 세상이니 지금쯤 맘속으로 느껴야 하는데... 아직도.....인듯합니다.
(상황파악 전혀 못하고 아무데서나 법과 원칙 떠벌이다 바이든에게도 막말.... 국제 주먹세계 1위에게 개기는 패기는...)
늘 그렇듯이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마약범죄가 늘었다는 근거는 결국 마약 사범 체포와 마약 압수량이 몇 배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마약 사범 체포, 마약 압수량이 몇 배씩 늘었다면 그건 마약 관련해서 범죄 단속, 예방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야 할 텐데
우리 고명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권한을 축소당하는 와중에서 그렇게 장한 일을 했쪄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걸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마 2017년부터 준비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걸 납득시킬 만한 무언가가 확실하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건진 것이 "마약" 문제였다고 봅니다.
처음에 보이스피싱 문제도 건드리기는 했는데 대중들에게 잘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해외에 있는 본체는 못 건드리는 문제잖아요, 이건. 잡아 봐야 국내에 있는 잔챙이들이나 잡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킹 문제도 살짝 언급했는데 이건 더 임팩트 없는 것이라서요.
게다가 자기들 지지기반 깎아먹는 일이 될 테니 아무리 대통령이 정무감각이 없다고 해도 그 아래 있는 이들이 눈치빠르게 처리했겠죠.
결국 대중들한테 먹힐 만한 얘기가 마약 문제였다는 결론이 납니다.
일단 "마약 = 나쁜놈" 이런 전제가 확실하고 유명인사 이름 한둘만 흘려도 뉴스를 도배하기 쉽죠.
법 공부하신 분들이 법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법무가내" 시절입니다만 과연 그 끝이 그들이 바라는 세상으로 귀결될지는 회의적입니다.
도리어 본인들이 꿈꾸던 세상을 본인들 손으로 꺾어버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보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보이스 피싱.... 이건 이통사에게 공동책임 지우면 근절될 문제이고... (어차피 클량도 관리자가 관리하게 하니까요)
스토킹도 설득력이 약하고 (그건 경찰로서도.....라고 하지만 경험상그닥....이긴 합니다)
마약...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검찰은 마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법무가내 시절의 끝은 법에 대한 대대적 수술과 법꾸라지들의 섬멸로 귀결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면 그거 빼고는 딱히 해결방안이 안보여서요...)
막줄 말씀하신 부분 역시 원래 불은 꺼지기 전에 한번 확 탄다죠...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