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게시물에서
10월초부터 "마약과의 전쟁" 의제 설정 → 10월말 "핼러윈" 목표 설정 → 정복 경관 배치 최소화
로 이어지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74556CLIEN
보다 촘촘하게 10월초부터 이어지는 타임라인을 정부 공식문서를 중심으로 한번 재구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1) 10월 03일 중앙일보 기사 : 현일훈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320#home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통화(10월 2일)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
서울, 부산, 인천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할 것이 유력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일성도 "마약사범의 뿌리를 뽑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 (2017년 69.1kg → 2021년 1,272.5kg), 같은 기간 마약범죄 6.9배 증가 (719명 → 4,998명)
젊은 층의 마약 복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텔레그렘"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
2) 10월 13일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613
2022년 상반기 마약사범 13.4% 증가 (전년 동기 대비)
곁다리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언급
마약범죄 범정부 대응 : 관세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
"검찰의 대응 역량 집중 필요"라는 별도의 챕터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본 문건의 핵심 목표일 것으로 보이는)
(붉은 상자와 선은 게시물 작성자가 추가한 것)
참고로 9월까지는 대체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정부 공식 자료가 2건 있었고 10월 이후에는 이것이 마약류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9월 29일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서 낸 보이스피싱 범정부 합동 대책 발표 및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문건)
3) 10월 21일 경찰의날 기념식 대통령 발언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07317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 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을 눈물 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원 출처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wav로 변환, 네이버 클로바노트에서 녹취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전체 9분간 영상에서 변환 내용 가운데 단어 2개를 교정한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함.)
4) 10월 21일 경찰의날 기념식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957
(전 보도자료 가운데 저 한 줄만이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강조된 부분)
5) 10월 24일 대통령 - 국무총리 주례회동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262
마약범죄 근절 관련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全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주 경찰의 날 기념식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6) 10월 26일 정부 - 여당(국민의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7) 10월 28일 해양경찰청, 특별 마약수사 TF 신설, 특별단속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357
10월 11일부터 TF를 구성하여 특별 단속해왔음
그럼에도 놓친 자료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찾아내면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해서 연결해 주세요.
계속 빌드업이 이어지네요
크게 보자면 10월 13일자 법무부 문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데 그나마 '시행령 개정'으로 숨쉴 수 있게 됐어요. 검찰 편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이 발언 역시 후안무치하게도 참사와 검찰 수사권 조정을 연계하는 뻔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