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2- : 클리앙

세 번째 게시물입니다.

첫 게시물에서 10월초 마약과의 전쟁 의제 설정 → 10월말 핼러윈 목표 설정 → 정복 경관 배치 최소화 주장을 하였고

두 번째 게시물에서 정부 공식 문서를 찾아서 10월 3일부터 10월 28일에 이르는 기간 중 일부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찾아낸 것은 10월 6일 국정 현안에 대한 관계장관 회의인데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 외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향정신성 약물 반입을 금지한 것이나 식약처, 관세청에서 마약 관련하여 낸 보도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통상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일단은 배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찾아낸 것들로 타임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추가로 찾은 관계장관 회의 출처와 내용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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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른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내놓은 한동훈 씨의 추가설명이 그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당 문건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모두 올라와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만 실제로는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문서입니다. 제목은 추가설명이지만 실상은 한동훈 씨가 국회에 따져묻는 내용입니다.

해당 문서 마지막은 이러합니다.

"7.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서 언급된 다섯 가지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마약은 그 후로도 꾸준히 범 정부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며, 특히 공식 문서에 "전쟁"을 치르겠다는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약과의 전쟁"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애초에는 이른바 순방 외교 실패(참사라는 말을 쓰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후에 지지율 반등 및 국정 수행 동력 확보 차원에서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대규모 단속과 체포 와중에 야당측 인사의 자제가 끼어있더라 하고 검찰발 기사들이 쏟아지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민주당을 수세로 밀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였지요.

그러나 8월 12일자 문서를 보고나니 그보다는 더 큰 원대한 "검찰 수사권의 (재)확보"가 진정한 목적이었겠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인용한 10월 13일자 법무부 문건 중 "검찰 대응 역량 집중 필요"를 다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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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역량을 제한했는데, 이는 해당기간 동안 마약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져 이제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사실상 잃게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동안 마약 범죄를 억제해왔던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규모 적발, 체포가 이루어지고 각종 언론 지면을 '마약'이 휩쓸게 되면 여론이 형성되고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복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 06.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 (제8회)

<특이점>

총리의 모두발언과 실제 회의 보도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는 의제로 1) 경제 상황 2) 마약 범죄 3) 기상 예보시스템 4) 청소년 보호 순으로 나열했는데

실제 회의 결과보도자료에는 1)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2)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만 있습니다.

총리 모두발언 중 1,2순위는 비공개인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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