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진지하게 일독을 권합니다.
최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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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배신하는가?(1편)_윤석열과 검사들의 경우] by 최동석 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2-1편)_김명수와 법관들의 경우] by 최동석 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2-2편)_김명수와 법관들의 경우] by 최동석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2-3편)_김명수와 법관들의 경우] by 최동석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3편)_언론사와 그 종업원들의 경우] by 최동석 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4-1편)_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의 경우]
‘왜 배신하는가?’ 시리즈를 쓰다가 잠시 중단했는데, 이낙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다.
이낙연은 당대표가 된 이후 석연치 않은 행동을 반복해왔다. 공수처 설치, 5·18민주화운동·세월호참사·가습기참사·김용균법 등 사회적참사와 중대재해관련 법률, 부동산 및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관련법률, 공정경제를 위한 법률 등 민생관련 문제에 대해 말장난만 하면서 미적거리며 여기까지 왔다.
공수처 설치 이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자.
안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장관 후보였다. 철저한 검찰개혁주의자는데 보수를 참칭하는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이 안 교수의 아들관련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낙마했다. 아들 문제는 결국 무죄가 되었다.
그 후 박상기 법무장관이 취임했지만,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는 등의 엉뚱한 개소리를 연발했다. 그는 자신 맡은 직무의 존재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장관들이 여럿 있다.
공수처 설치가 너무 늦어졌다. 검찰개혁을 준비해왔던 민정수석인 조국이 법무장관후보가 되자, 전광석화 같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조국네 가족과 일가 전체를 마치 국가내란음모세력처럼 압수수색을 통해 멸문지화의 상태로 몰고 갔다. 윤석열과 그 추종검사들의 광란이었다. 이 광란을 해결해야 했다. 이낙연은 국무총리로서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민주당에 똑바로 하라고 민주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쪽수가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늘 징징거렸다. 이런 짓을 보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안 민주시민들은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었다. 공수처를 빨리 설치하라고.
민주시민들은 당대표가 된 이낙연에게 2020년 9월에 공수처를 설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낙연은 회피했다. 검찰조직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시민들의 검찰개혁요구에 윤석열이 강력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추미애 장관마저 이낙연의 이런 미적거림의 희생자가 되었다. 당 대표실의 부실장을 맡았던 정치적 동지가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태가 되었음에도 이낙연은 현세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낙연은 왜 그랬을까?
당초 예상했던 공정경제3법은 누더기가 된 상태로 후퇴했다.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취지는 한마디로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제도와 리스크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나마) 줄이면서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기업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경영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경제범죄를 줄이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민주시민들이 원했던 수준보다 훨씬 완화된, 말하자면 별로 효험이 없는 상태로 통과시켰다. 시늉만 공정경제3법이 되었다.
이낙연은 왜 그랬을까?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관련 법률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 많다.
5·18민주화운동 법률과 세월호 참사 법률만 얄팍하게 개정해서 겨우 통과시켰고, 가습기 참사관련 특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故 김용균씨 어머니는 24일간의 단식투쟁을 지속했다. 건강악화를 걱정하는 주변인들 만류로 지금은 중단한 상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선진국에서 산업재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건 작건 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업주는 어떤 형식으로든 강력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법제화하라는 것이 민주시민의 일반의지다.
그런데도 이낙연은 왜 그랬을까? 기업주를 처벌하면 이낙연 자신이 처벌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이낙연과 홍남기의 합작품이다.
이 이슈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은 반도 안 된다. 왜냐?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세제정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 거품의 이슈는 해결이 아주 쉬운 문제다. 부동산보유세를 높이면 된다. 그것으로 끝.
선진국 수준의 반만이라도 부동산보유세를 올려라. 그러면 투기적 수요는 확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면 보유세율을 그만큼 더 올리면 된다. 세수 늘어 좋고, 부동산가격 안정되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괜한 김현미만 욕먹었던 것이다. 김현미는 좋은 공공주택을 적당히 지어서 공급하면 된다. 김현미의 잘못은 없다.
홍남기는 죽었다 깨도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 mofia거든. 홍남기를 mofia의 두목으로 천거한 사람이 이낙연이고. 이낙연 또한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사태는 두 사람의 합작품이다. 최악의 더러운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사한 셈이다.
부동산 거품의 진정한 문제점
내가 지속적으로 떠들어 왔지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국가경제엔 백해무익하다. 부동산 가격이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나라엔 치명적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 시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빚내서 집 사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들뜨게 만들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에 거품을 발생시켜 토건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지표는 즉각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방식은 경제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것과 같아서 웬만해서는 쓰면 안 된다. 특수한 경우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스테로이드성 부작용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거품이라는 부작용이다. 이것은 김현미보다는 mofia의 수장인 홍남기가 더 큰 문제다.
이런 부동산 거품의 본질은 부익부빈익빈이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며, 부자 대열에 끼지 못하는 중산층은 점점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노인빈곤, 청년빈곤은 바로 여기서 생긴다.
우리나라 빈곤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숫자를 경영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통계숫자를 들이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일 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적 수준을 표상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숫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통계는 항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선 숫자를 말해야겠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대략 2천만 정도 된다. 이 중 1분위 20%에 속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675만 원이고, 2분위 20%는 8,992만 원이다. 내가 이 숫자를 처음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한 가구의 순자산이 675만원이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이지? 나는 눈을 씻고 다시 봤다. 맞는 숫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3억6천287만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 인구 중 순자산 1,2분위에 속하는 40%의 인구가 1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빈곤이 어느 수준인지 이해되는가? 이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나가는지 이해되는가?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택배노동으로 내몰리는지 이해되는가? 노동현장은 노동이 강제되고 있다. 조선 중기 인구의 40%가 노비였다.
이 문명화된 국가에서 인구의 40%, 2천만 명이 최저생계를 밑도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하루에 평균 대여섯 명씩 노동하다가 죽는다. 매년 2천명에서 2천4백명이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다. 우리가 지금 적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죽는가? 도대체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이는 적군은 누구인가?
인구의 40%, 2천만 명은 헤겔이 말한 “삶과 죽음을 건 투쟁”(Kampf auf Leben und Tod)을 하고 있는 셈이다. 2천만 명이 자신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은 한 마디로 불안한 무산계급이고, 헐벗은 생명이다.
인구의 40%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몇 명인가?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몇몇 말고는 없다. 이런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을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서 이낙연에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낙연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헌법과 법률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인데, 왜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가?
✽ 이낙연은 왜 인구의 40%가 현대판 노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까?
✽ 이낙연은 왜 인구의 40%를 외면하고 0.1%도 안 되는 수퍼리치그룹(super-rich group) 편에 서서 행동할까?
✽ 이낙연은 왜 임은정, 진혜원 등 정의로운 검사들을 외면하고,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 편에 서서 행동할까?
✽ 이낙연은 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더구나 당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이나 태극기모독부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까?
✽ 이낙연은 왜 공수처 설치는 질질 끌면서,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걸까?
✽ 이낙연은 왜 적폐세력들과 협치하자거나 ‘부패한 친일독재세력’과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이낙연은 도대체 왜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배신하는 걸까?
이 질문의 답변은 간단명료하다. 포획되었기 때문이다. 포획된 채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왜 포획되었는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깊은 무의식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의식은 더 큰 권력을 차지해야겠다는 욕망을 불태울 때 무의식의 흔적이 조금씩 겉으로 드러난다. 아주 조금씩 단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낙연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른다. 더구나 위기사태를 말장난으로 모면하는 재주가 있어서 아주 젠틀하게 보일 뿐이다.
시민들이 이낙연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다.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보는 안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낙연은 무엇에 어떻게 포획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회차에 계속된다.
추천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부디 공감 부탁드려요 ^^
많은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후 박상기 법무장관이 취임했지만,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는 등의 엉뚱한 개소리를 연발했다. 그는 자신 맡은 직무의 존재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거는 좀...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 금지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닌거죠.